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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사망사고만인율을 2014년의 0.58을 2022년까지 절반인 0.27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 사망사고만인율이 0.46으로 감소하였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여 사업주의 책임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책임에 관한 처벌범위가 중요하고,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의 책임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강화와 더불어 중대사망사고 발생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사망사고만인율을 2014년의 0.58을 2022년까지 절반인 0.27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 사망사고만인율이 0.46으로 감소하였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여 사업주의 책임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책임에 관한 처벌범위가 중요하고,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의 책임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강화와 더불어 중대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가중처벌 제도, 양벌규정 벌금형의 확대강화가 되었지만 건설산업에서 사망사고만인율을 50%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건설현장에 실시되는 고용노동부 감독관의 점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건설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재해의 사업주처벌에 관한 벌금이 적게 부과되어 처벌이 경미하다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이번 논문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에 관한 집행 현황을 찾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리고 중대재해발생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법인에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재정리하여 개선방안으로 찾아보고 사업주책임 강화와 함께 대기업 건설현장의 책임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2019년에 전면 개정되면서 용어 정의에서 건설공사발주자를 신설하였고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제5장 제3절)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사업주 책임범위에 관한 용어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나타나고 있어 재검토를 통하여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중대재해 사망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에 대하여 양벌규정의 강화는 대기업에게 재해감소의 효과가 있는지는 재검토되어야 하며, 보다 효과적인 재해감소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여 이번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공사도급인의 책임의 범위와 처벌근거를 재검토한 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 법적 성질과 책임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적용범위에 대한 판례를 검토하여 해외 입법사례와 비교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와 정의명확성을 통하여 건설공사발주자의 개념정의를 재정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처럼 타법에서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용어의 개념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첫째 사업주의 개념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였고, 둘째 벌칙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산재예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였지만 양형기준이 높지 않아 사업주에게 리스크로만 인식하게 하므로 영업정지에 준하는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과징금이 정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대재해발생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의 사업주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에서의 기업살인법을 신설하자는 주장에 대해 재검토를 하여 타당성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대기업에도 효과가 있는 외국의 사례와 현황을 비교하여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이에 준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제도)의 강화방안을 제시하여 가장 효과적인 건설업의 제재 방안을 이론적 근거와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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