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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고용노동부에서는 사망사고만인율을 2014년의 0.58을 2022년까지 절반인 0.27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 사망사고만인율이 0.46으로 감소하였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여 사업주의 책임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책임에 관한 처벌범위가 중요하고,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의 책임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강화와 더불어 중대사망사고 발생에...
저자 | 서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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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동아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박사 |
학과 | 국제법무학과 |
지도교수 | 한웅길,장영수 |
발행연도 | 2021 |
키워드 |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사업주 건설공사도급인 행정책임 형사책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영업정지 양벌규정 기업살인법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5765518&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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