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제도와 정책을 통해 그 속에 포함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 축으로서 해양관광레저산업과 그에 기초한 마리나산업의 발전방안을 법적으로 연구하였다. 해양공간의 개념은 현행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하여 가까운 해변에서부터 항만·해역과 배타적 경제수역ㆍ대륙붕 및 「해양조사와 해양 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포함한 모든 구역을 포괄적 대상으로 하였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정책의 기조는 항만·해역의 관할과 항만물류 등 항만·해역 본래의 기능에 대한 관리, 해양·항만의 안전관리, 해양공간의 환경관리, 해양공간의 산업적 활용 측면에서 다루었다. 이를 토대로 해양공간 관리제도에서의 법정책적 기본문제, 해양공간 관리제도에서의 산업정책적 기본문제, 해양공간 관리제도에서 마리나산업의 법적 문제로 나누어 해양공간 관리제도에 함의된 마리나산업의 법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은 해양공간 관리제도를 기능, 안전, 환경, 산업으로 나누어 이와 관련한 마리나산업 발전방안을 법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해양레저산업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마리나(Marina)의 중요성에 기반하여 해양공간관리와 마리나산업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그에 함의된 지속가능한 해양관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 성과는 향후 해양개발에서 이루어질 ...
본 연구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제도와 정책을 통해 그 속에 포함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 축으로서 해양관광레저산업과 그에 기초한 마리나산업의 발전방안을 법적으로 연구하였다. 해양공간의 개념은 현행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하여 가까운 해변에서부터 항만·해역과 배타적 경제수역ㆍ대륙붕 및 「해양조사와 해양 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포함한 모든 구역을 포괄적 대상으로 하였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정책의 기조는 항만·해역의 관할과 항만물류 등 항만·해역 본래의 기능에 대한 관리, 해양·항만의 안전관리, 해양공간의 환경관리, 해양공간의 산업적 활용 측면에서 다루었다. 이를 토대로 해양공간 관리제도에서의 법정책적 기본문제, 해양공간 관리제도에서의 산업정책적 기본문제, 해양공간 관리제도에서 마리나산업의 법적 문제로 나누어 해양공간 관리제도에 함의된 마리나산업의 법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은 해양공간 관리제도를 기능, 안전, 환경, 산업으로 나누어 이와 관련한 마리나산업 발전방안을 법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해양레저산업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마리나(Marina)의 중요성에 기반하여 해양공간관리와 마리나산업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그에 함의된 지속가능한 해양관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 성과는 향후 해양개발에서 이루어질 지속가능성과 특성화·차별화를 위한 개발계획 및 콘텐츠 개발계획 수립 시 일정한 평가 자료가 되어 마리나산업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해양공간계획과 관리는 크게는 해양정책의 범위에 포함된다. 해양정책 으로는 첨단해양과학기술 육성과 해양자원개발, 환경친화적 연안관리, 국제협력 등이 있고, 해양안전 및 해상교통안전 관리와 해양환경보전을 포함한다. 해양안전은 해양안전인프라 구축, 해양사고, 국제해사기구와의 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해양공간 내에서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정책이다. 본 논문은 이 중에서 해양항만정책과 안전·환경 및 관광레저에 포커스를 맞추어 환경친화적 해양 안전관리와 그 속에 함의된 해양관광레저산업의 발전방안을 마리나(Marina)산업과 연계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정책은 해양공간의 산업적 기능인 항만·물류에서부터 해양관광레저산업의 발전과 환경보호 및 안전이라는 복합적인 목적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 중심에는 해양관광레저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마리나산업이 있다. 마리나 산업의 초기 진입 단계인 한국의 경우 마리나산업 육성을 위한 효율적 전략의 우선 과제는 아직 본격적인 활성화가 미흡한 해양레저산업과 마리나 레포츠에 대한 잠재수요를 개발하고 가용자원을 확충해 가는 것이다. 그리고 마리나산업의 발전은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서 출발하고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해양공간기본계획에 바탕을 두어 상호 연계되어 연구·발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출발은 해양공간계획 수립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해양공간 관리에서 지속가능성이 열리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제도와 정책을 통해 그 속에 포함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 축으로서 해양관광레저산업과 그에 기초한 마리나산업의 발전방안을 법적으로 연구하였다. 해양공간의 개념은 현행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하여 가까운 해변에서부터 항만·해역과 배타적 경제수역ㆍ대륙붕 및 「해양조사와 해양 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포함한 모든 구역을 포괄적 대상으로 하였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정책의 기조는 항만·해역의 관할과 항만물류 등 항만·해역 본래의 기능에 대한 관리, 해양·항만의 안전관리, 해양공간의 환경관리, 해양공간의 산업적 활용 측면에서 다루었다. 이를 토대로 해양공간 관리제도에서의 법정책적 기본문제, 해양공간 관리제도에서의 산업정책적 기본문제, 해양공간 관리제도에서 마리나산업의 법적 문제로 나누어 해양공간 관리제도에 함의된 마리나산업의 법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은 해양공간 관리제도를 기능, 안전, 환경, 산업으로 나누어 이와 관련한 마리나산업 발전방안을 법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해양레저산업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마리나(Marina)의 중요성에 기반하여 해양공간관리와 마리나산업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그에 함의된 지속가능한 해양관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 성과는 향후 해양개발에서 이루어질 지속가능성과 특성화·차별화를 위한 개발계획 및 콘텐츠 개발계획 수립 시 일정한 평가 자료가 되어 마리나산업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해양공간계획과 관리는 크게는 해양정책의 범위에 포함된다. 해양정책 으로는 첨단해양과학기술 육성과 해양자원개발, 환경친화적 연안관리, 국제협력 등이 있고, 해양안전 및 해상교통안전 관리와 해양환경보전을 포함한다. 해양안전은 해양안전인프라 구축, 해양사고, 국제해사기구와의 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해양공간 내에서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정책이다. 본 논문은 이 중에서 해양항만정책과 안전·환경 및 관광레저에 포커스를 맞추어 환경친화적 해양 안전관리와 그 속에 함의된 해양관광레저산업의 발전방안을 마리나(Marina)산업과 연계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정책은 해양공간의 산업적 기능인 항만·물류에서부터 해양관광레저산업의 발전과 환경보호 및 안전이라는 복합적인 목적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 중심에는 해양관광레저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마리나산업이 있다. 마리나 산업의 초기 진입 단계인 한국의 경우 마리나산업 육성을 위한 효율적 전략의 우선 과제는 아직 본격적인 활성화가 미흡한 해양레저산업과 마리나 레포츠에 대한 잠재수요를 개발하고 가용자원을 확충해 가는 것이다. 그리고 마리나산업의 발전은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서 출발하고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해양공간기본계획에 바탕을 두어 상호 연계되어 연구·발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출발은 해양공간계획 수립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해양공간 관리에서 지속가능성이 열리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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