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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이후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받아들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하였으며 2015년 이후에는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그 변화 과정에서 고용허가제의 기본 원칙 중에서 정주화 방지의 원칙은 점점 무너지고, 외국인근로자 를 고용하기 위한 절차 중에서 구인노력 의무화의 절차에 관한 불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주요원칙 중에는 보충성, 투명성, 시장수요 존중, 정주화 방지, 차별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본 연구는 정주화 방지 원칙의 적절성...
저자 | 김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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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국제학과 글로벌다문화 |
지도교수 | 황기식 |
발행연도 | 2021 |
키워드 | 고용허가제 단순기능인력 전문기능인력 E-9비자 정주화 방지 해외사례 선별적 정주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5765614&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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