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지역 중 97곳, 시군구 3곳 중 1곳이 소멸위험에 처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는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8곳이 증가된 결과이다. 이 중 소멸위험지수가 0.2 미만인 고위험지역은 주로 전라남도과 경상북도에 분포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19) 2010년에서 2016년까지 7년 동안의 우리나라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은 중부권이 4.95%, 서남권 1.96%, 동남권은 1.81%로 3배 가까운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지자체간 인구의 불균형도 가속화되었다.
농어촌 주민들은 ...
2019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지역 중 97곳, 시군구 3곳 중 1곳이 소멸위험에 처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는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8곳이 증가된 결과이다. 이 중 소멸위험지수가 0.2 미만인 고위험지역은 주로 전라남도과 경상북도에 분포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19) 2010년에서 2016년까지 7년 동안의 우리나라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은 중부권이 4.95%, 서남권 1.96%, 동남권은 1.81%로 3배 가까운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지자체간 인구의 불균형도 가속화되었다.
농어촌 주민들은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보건·복지, 경제활동·일자리, 정주기반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또한 지역 불균형 문제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역 간, 지역 내 도로 및 교통인프라와 문화·체육·복지 및 주거시설 등 생활인프라의 부족이 지적되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은 문화·체육·복지 및 주거시설 등의 생활인프라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고, 이것은 지역의 발전정도를 나타낸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8)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의 사회, 경제 및 생활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요에 맞는 기초생활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확충을 위한 산업·경제 인프라 환경이 구축될 때,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은 개선되고 궁극적으로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이 제고된다.
기초생활인프라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정의된다.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국민 누구든지, 어디에 거주하든지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 보편적 생활서비스의 공급 및 지원 한계선으로서 시설별 1인당 소요 시간거리를 제시한 것으로, 최저기준은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되는 도시 및 농촌(읍면 소재지)으로 어느 지역에나 똑같이 적용된다.(국토교통부, 2019)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과 함께 농어촌 개발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되어 진행되었다. 이중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정비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박근혜 정부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이 진행되었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생활편익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생활인프라에 관한 기존 연구(윤치욱 2012; 김헌중 외 2015; 오용준 외, 2016; 이창근 외, 2017; 이승우 외 2018; 양승환, 2020)들은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수준을 분석하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충청북도 내에 있는 모든 읍면에서 사업이 시행되었고, 이를 통해 생활편익시설, 문화․복지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가 확충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으로 인한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수준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초생활인프라 구축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 전과 후의 기초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의 도달 정도와 주민들의 만족도를 통해 사업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지역 중 97곳, 시군구 3곳 중 1곳이 소멸위험에 처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는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8곳이 증가된 결과이다. 이 중 소멸위험지수가 0.2 미만인 고위험지역은 주로 전라남도과 경상북도에 분포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19) 2010년에서 2016년까지 7년 동안의 우리나라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은 중부권이 4.95%, 서남권 1.96%, 동남권은 1.81%로 3배 가까운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지자체간 인구의 불균형도 가속화되었다.
농어촌 주민들은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보건·복지, 경제활동·일자리, 정주기반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또한 지역 불균형 문제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역 간, 지역 내 도로 및 교통인프라와 문화·체육·복지 및 주거시설 등 생활인프라의 부족이 지적되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은 문화·체육·복지 및 주거시설 등의 생활인프라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고, 이것은 지역의 발전정도를 나타낸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8)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의 사회, 경제 및 생활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요에 맞는 기초생활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확충을 위한 산업·경제 인프라 환경이 구축될 때,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은 개선되고 궁극적으로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이 제고된다.
기초생활인프라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정의된다.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국민 누구든지, 어디에 거주하든지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 보편적 생활서비스의 공급 및 지원 한계선으로서 시설별 1인당 소요 시간거리를 제시한 것으로, 최저기준은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되는 도시 및 농촌(읍면 소재지)으로 어느 지역에나 똑같이 적용된다.(국토교통부, 2019)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과 함께 농어촌 개발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되어 진행되었다. 이중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정비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박근혜 정부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이 진행되었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생활편익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생활인프라에 관한 기존 연구(윤치욱 2012; 김헌중 외 2015; 오용준 외, 2016; 이창근 외, 2017; 이승우 외 2018; 양승환, 2020)들은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수준을 분석하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충청북도 내에 있는 모든 읍면에서 사업이 시행되었고, 이를 통해 생활편익시설, 문화․복지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가 확충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으로 인한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수준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초생활인프라 구축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 전과 후의 기초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의 도달 정도와 주민들의 만족도를 통해 사업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The ultimate purpose of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lies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local-residents and finding out the proper method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local-residents, the recognition level on current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in ...
The ultimate purpose of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lies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local-residents and finding out the proper method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local-residents, the recognition level on current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in each region must be known and based on the recognition, a pla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could be sough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regional Impact of Basic Life SOC Construction in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by local-residents satisfaction-level.
A survey was distributed to 500 local-presidents in 4 completed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districts. Excluding defective data, 438 copie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acility type has the significant effect on recognition of regional development assistance. Second, facility type has the significant effect on project implementation satisfaction. Third, recognition field of the quality of life has the significant effect on project implementation satisfaction. Fourth, the level of life service has the significant effect on project implementation satisfaction. Fifth, the level of residential environment has the significant effect on project implementation satisfaction. Sixth, the level of education and culture has the significant effect on project implementation satisfaction. Seventh, the level of health and welfare and culture has the significant effect on project implementation satisfaction Eighth, the level of public safety has the significant effect on project implementation satisfaction. .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nstruct basic life SOC such as welfare centers, parking lots, and sports facilities in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When planning the establishment of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plan with a lot of emphasis on the satisfaction and convenience of the local-residents who use the facilities
The ultimate purpose of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lies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local-residents and finding out the proper method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local-residents, the recognition level on current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in each region must be known and based on the recognition, a pla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could be sough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regional Impact of Basic Life SOC Construction in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by local-residents satisfaction-level.
A survey was distributed to 500 local-presidents in 4 completed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districts. Excluding defective data, 438 copie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acility type has the significant effect on recognition of regional development assistance. Second, facility type has the significant effect on project implementation satisfaction. Third, recognition field of the quality of life has the significant effect on project implementation satisfaction. Fourth, the level of life service has the significant effect on project implementation satisfaction. Fifth, the level of residential environment has the significant effect on project implementation satisfaction. Sixth, the level of education and culture has the significant effect on project implementation satisfaction. Seventh, the level of health and welfare and culture has the significant effect on project implementation satisfaction Eighth, the level of public safety has the significant effect on project implementation satisfaction. .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nstruct basic life SOC such as welfare centers, parking lots, and sports facilities in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When planning the establishment of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plan with a lot of emphasis on the satisfaction and convenience of the local-residents who use the facilities
주제어
#농촌마을개발사업, 기초생활soc, 삶의 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초생활인프라, 백운면, 동이면, 덕산면, 삼성면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박성호
학위수여기관
충북대학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지역건설공학과 지역개발공학전공
지도교수
윤성수
발행연도
2021
총페이지
viii,95p.
키워드
농촌마을개발사업, 기초생활soc, 삶의 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초생활인프라, 백운면, 동이면, 덕산면, 삼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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