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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 체감형 복지를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방향 원문보기

전원과 자원 = Rural resource, v.58 no.2, 2016년, pp.52 - 60  

최재호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사업계획부) ,  강신길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지역개발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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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에 따르면 (‘10) 880호 → (’11) 10,503호 → (‘13) 32,424호로 증가중인 귀농 · 귀촌인력이 ’16년에는 약 5만 가구 1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실제로 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66%가 은퇴 후 농촌 이주 의사를 보였고, 이 가운데 14%가 구체적인 이주 계획을 표명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음을 미뤄 보건데 앞으로 귀농ㆍ귀촌 인구 급증세는 지속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인구의 증가로 이어져 저출산, 고령화와 주민의 도시 이주로 비롯된 농어촌의 공동화를 개선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이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촌체험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다.
  • 첫째, 사업내용을 H/W사업과 S/W사업으로 분류하였으며, 기존 사업들은 지자체 주도의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H/W사업 위주였으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문화, 복지프로그램, 소득증대 프로그램을 우선하는 S/W사업 위주로 추진하며 둘째,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특색 있는 사업을 계획하도록 하였고 셋째, 사업추진 방식을 상향식 개발 형태로 지역주민들이 사업대상지 선정단계에서 사후유지관리 단계까지 주도적·직접적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넷째, 삶의 질 향상 뿐아니라 6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관련학계, 민간단체, 관련전문가, 관련공무원 등이 사업추진조직을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종합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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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농어촌에 대한 다양한 변화 중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최근 농어촌에 대한 다양한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요인은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들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0) 880호 → (’11) 10,503호 → (‘13) 32,424호로 증가중인 귀농·귀촌인력이 ’16년에는 약 5만 가구 1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귀농ㆍ귀촌 인구 급증의 긍정적인 면은 무엇인가? 통계청에 따르면 (‘10) 880호 → (’11) 10,503호 → (‘13) 32,424호로 증가중인 귀농·귀촌인력이 ’16년에는 약 5만 가구 1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실제로 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66%가 은퇴 후 농촌 이주 의사를 보였고, 이 가운데 14%가 구체적인 이주 계획을 표명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음을 미뤄 보건데 앞으로 귀농ㆍ귀촌 인구 급증세는 지속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인구의 증가로 이어져 저출산, 고령화와 주민의 도시 이주로 비롯된 농어촌의 공동화를 개선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이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촌체험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다.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 국가균형 발전법의 개정으로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전국을 3+1지역으로 구분하여 3개 부처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고, 210여개 지역개발 계정사업이 22개 군으로 통폐합되고 되는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농어촌 시군은 일반농산어촌 지역으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광역시의 시·군· 구 등 도시지역은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국토부, 군사접경지역 등의 시군은 특수상황지역으로 행안부가 관리토록 하였으며 산간오지나 도서 등 낙후지역은 성장촉진지역으로 별도 구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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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농림축산식품부, 2014). 

  2. 통계청(농림어업조사). 

  3. 지역개발사업추진방향(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2015.10). 

  4. 농어촌개발사업 유형별 모델(농림축산식품부, 2013). 

  5.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2016). 

  6. 포괄보조제도하에서의 효율적인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사업평가지표 연구(이주용, 김선주). 

  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참고자료(2013. 농림축산식품부). 

  8. 새 정부의 농어촌정책(최수명,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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