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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전원과 자원 = Rural resource, v.58 no.2, 2016년, pp.52 - 60
최재호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사업계획부) , 강신길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지역개발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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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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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 대한 다양한 변화 중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 |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최근 농어촌에 대한 다양한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요인은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들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0) 880호 → (’11) 10,503호 → (‘13) 32,424호로 증가중인 귀농·귀촌인력이 ’16년에는 약 5만 가구 1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 |
귀농ㆍ귀촌 인구 급증의 긍정적인 면은 무엇인가? | 통계청에 따르면 (‘10) 880호 → (’11) 10,503호 → (‘13) 32,424호로 증가중인 귀농·귀촌인력이 ’16년에는 약 5만 가구 1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실제로 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66%가 은퇴 후 농촌 이주 의사를 보였고, 이 가운데 14%가 구체적인 이주 계획을 표명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음을 미뤄 보건데 앞으로 귀농ㆍ귀촌 인구 급증세는 지속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인구의 증가로 이어져 저출산, 고령화와 주민의 도시 이주로 비롯된 농어촌의 공동화를 개선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이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촌체험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다. | |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 국가균형 발전법의 개정으로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전국을 3+1지역으로 구분하여 3개 부처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고, 210여개 지역개발 계정사업이 22개 군으로 통폐합되고 되는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농어촌 시군은 일반농산어촌 지역으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광역시의 시·군· 구 등 도시지역은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국토부, 군사접경지역 등의 시군은 특수상황지역으로 행안부가 관리토록 하였으며 산간오지나 도서 등 낙후지역은 성장촉진지역으로 별도 구분 하였다. |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농림축산식품부, 2014).
통계청(농림어업조사).
지역개발사업추진방향(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2015.10).
농어촌개발사업 유형별 모델(농림축산식품부, 2013).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2016).
포괄보조제도하에서의 효율적인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사업평가지표 연구(이주용, 김선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참고자료(2013. 농림축산식품부).
새 정부의 농어촌정책(최수명,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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