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파리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화석연료 중심 탄소집약적 산업구조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 저탄소 경제체제로 이행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린 뉴딜’의 10대 과제 중 ‘그린 에너지’와 ‘그린 모빌리티’에 수소에너지와 수소차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그린 모빌리티의 주요 수단인 전기차와 수소차를 2040년에는 각각 830만대와 290만대 보급하기로 하였다. 파리협정에 따른 ‘장기저탄소배출전략’의 ...
2016년 11월 파리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화석연료 중심 탄소집약적 산업구조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 저탄소 경제체제로 이행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린 뉴딜’의 10대 과제 중 ‘그린 에너지’와 ‘그린 모빌리티’에 수소에너지와 수소차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그린 모빌리티의 주요 수단인 전기차와 수소차를 2040년에는 각각 830만대와 290만대 보급하기로 하였다. 파리협정에 따른 ‘장기저탄소배출전략’의 하나로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이를 위해 그린수소를 활성화하여 2050년에는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린 뉴딜을 거쳐 최종적으로 탄소중립에 이르기 위한 유력한 수단인 수소에너지와 수소차 보급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차가 확대될 경우, 우리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기후환경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수소차 중 상업생산과 도로주행이 가능한 수소승용차를 중심으로 내연기관승용차를 대체할 경우 우리사회에 미치는 경제적인 순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 수소승용차 연료인 수소에 대한 생산방식별 전과정평가를 수행하여 내연기관승용차 연료들의 전과정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기후환경 영향을 비교하였다. 수소차로 전환될 경우 내연기관차의 약 30,000개 부품이 23,800개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품 수 감소비율인 20.7%는 기존 자동차 연관 산업의 변화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의 변화를 의미한다. 경제적 파급 효과의 경우, 내연기관승용차가 수소승용차로 전환되면,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는 각각 3.79%, 1.7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유발효과는 이보다 큰 9.6%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감소율이 내연기관차와 수소차 간의 부품 수 차이 비율보다는 작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부품 업체들 간에 잘 짜여진 공급체계가 내연기관승용차에서 수소승용차로의 전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전환과정과 전환 이후의 고용은 불안해질 수 있으며, 전환에 따른 영향이 업종별로 상이한 점도 주목하여야 한다. 2030년 기준, 내연기관승용차는 대당 연간 2.9톤의 CO2eq.를 배출하나 수소승용차로 바뀔 경우, CO2eq. 배출은 0.6톤으로 감소하고, 2040년에는 0.4톤으로 감소한다. 내연기관승용차가 연간 297g을 배출하던 ‘미세먼지’ 부하는 수소승용차로 전환되면 연간 192g으로 줄어든다. 우리나라가 수소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확대시키려고 하는 근거이다. 본 연구에서는 에코효율성을 통해서도 수소승용차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수소승용차는 내연기관승용차의 모든 연료들보다 우수한 에코효율성 지표를 나타내었다. 수소승용차의 우수한 에코효율성은 수소승용차의 지속가능성과 수소경제 진입을 위한 촉매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높인다고 할 것이다. 내연기관승용차가 수소승용차로 전환함은 환경적 목적을 위해 경제적 강점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 수소승용차가 내연기관승용차보다 환경성이 우수한데다, 수소승용차라는 신산업이 창출되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부를 증가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수소승용차의 보급 확대는 수소경제의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수소경제라는 거대한 새로운 시장을 우리 사회에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승용차는 현재 국내기업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상품경쟁력이 내연기관승용차와는 다르다. 정부는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기 위해 향후 10년간 60조원을 미래차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예상한 투자성과가 실현되면 수소승용차 생산에서 세계1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양산 단계에서 세계 수소승용차 생산 1위, 수출 1위가 되면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내연기관승용차보다 크게 될 것이다. 수소경제의 일부분인 수소승용차를 통해 수소경제의 가능성과 확장성을 살펴보았다. 산업혁명의 연장선에 있는 내연기관승용차 시대가 가고 새로운 수소경제가 시작되고 있다. 미래 수소 기반 사회에서 수소승용차 시장 선점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나타날 거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과로 가지고 와야 한다.
2016년 11월 파리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화석연료 중심 탄소집약적 산업구조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 저탄소 경제체제로 이행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린 뉴딜’의 10대 과제 중 ‘그린 에너지’와 ‘그린 모빌리티’에 수소에너지와 수소차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그린 모빌리티의 주요 수단인 전기차와 수소차를 2040년에는 각각 830만대와 290만대 보급하기로 하였다. 파리협정에 따른 ‘장기저탄소배출전략’의 하나로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이를 위해 그린수소를 활성화하여 2050년에는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린 뉴딜을 거쳐 최종적으로 탄소중립에 이르기 위한 유력한 수단인 수소에너지와 수소차 보급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차가 확대될 경우, 우리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기후환경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수소차 중 상업생산과 도로주행이 가능한 수소승용차를 중심으로 내연기관승용차를 대체할 경우 우리사회에 미치는 경제적인 순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 수소승용차 연료인 수소에 대한 생산방식별 전과정평가를 수행하여 내연기관승용차 연료들의 전과정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기후환경 영향을 비교하였다. 수소차로 전환될 경우 내연기관차의 약 30,000개 부품이 23,800개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품 수 감소비율인 20.7%는 기존 자동차 연관 산업의 변화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의 변화를 의미한다. 경제적 파급 효과의 경우, 내연기관승용차가 수소승용차로 전환되면,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는 각각 3.79%, 1.7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유발효과는 이보다 큰 9.6%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감소율이 내연기관차와 수소차 간의 부품 수 차이 비율보다는 작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부품 업체들 간에 잘 짜여진 공급체계가 내연기관승용차에서 수소승용차로의 전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전환과정과 전환 이후의 고용은 불안해질 수 있으며, 전환에 따른 영향이 업종별로 상이한 점도 주목하여야 한다. 2030년 기준, 내연기관승용차는 대당 연간 2.9톤의 CO2eq.를 배출하나 수소승용차로 바뀔 경우, CO2eq. 배출은 0.6톤으로 감소하고, 2040년에는 0.4톤으로 감소한다. 내연기관승용차가 연간 297g을 배출하던 ‘미세먼지’ 부하는 수소승용차로 전환되면 연간 192g으로 줄어든다. 우리나라가 수소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확대시키려고 하는 근거이다. 본 연구에서는 에코효율성을 통해서도 수소승용차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수소승용차는 내연기관승용차의 모든 연료들보다 우수한 에코효율성 지표를 나타내었다. 수소승용차의 우수한 에코효율성은 수소승용차의 지속가능성과 수소경제 진입을 위한 촉매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높인다고 할 것이다. 내연기관승용차가 수소승용차로 전환함은 환경적 목적을 위해 경제적 강점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 수소승용차가 내연기관승용차보다 환경성이 우수한데다, 수소승용차라는 신산업이 창출되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부를 증가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수소승용차의 보급 확대는 수소경제의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수소경제라는 거대한 새로운 시장을 우리 사회에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승용차는 현재 국내기업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상품경쟁력이 내연기관승용차와는 다르다. 정부는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기 위해 향후 10년간 60조원을 미래차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예상한 투자성과가 실현되면 수소승용차 생산에서 세계1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양산 단계에서 세계 수소승용차 생산 1위, 수출 1위가 되면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내연기관승용차보다 크게 될 것이다. 수소경제의 일부분인 수소승용차를 통해 수소경제의 가능성과 확장성을 살펴보았다. 산업혁명의 연장선에 있는 내연기관승용차 시대가 가고 새로운 수소경제가 시작되고 있다. 미래 수소 기반 사회에서 수소승용차 시장 선점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나타날 거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과로 가지고 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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