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등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주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효과가 미미해 아직 사회·경제적 낙후 현상이 지속되고 주변 지역주민의 피해의식은 여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던 토지매입과 도로건설 등 SOC 건설사업에서 벗어나, 무형의 자...
우리나라는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등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주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효과가 미미해 아직 사회·경제적 낙후 현상이 지속되고 주변 지역주민의 피해의식은 여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던 토지매입과 도로건설 등 SOC 건설사업에서 벗어나, 무형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사회 자본적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 대상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단인 ‘발전종합계획’, ‘칠곡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정책’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본연구의 접근방법인 ‘사회자본’에 대한 이론을 연구 검토하여 본연구의 이론적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설문은 칠곡군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캠프 캐롤’이 칠곡군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칠곡군 주민이 갖는 사회자본 요소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자본 요소는 ‘사회적 신뢰’, ‘규칙·규범의 정립과 준수’, ‘캠프 캐롤’과의 ‘의사소통’ 및 ‘네트워크 여부’, ‘공동체 의식’ 등이다. 분석 결과 주한미군인 ‘캠프 캐롤’은 칠곡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칠곡군 주민에 영향력 있는 ‘캠프 캐롤’에 대해 사회 자본적 시각으로 접근하였을 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우선 지역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사회적 신뢰’에 대해 칠곡군 주민은 ‘캠프 캐롤’에 대해 낮은 수준의 신뢰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사회적 신뢰’에 영향을 주는 ‘규범 규칙의 정립’과 ‘준수’에 대해선 높은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반면 또 다른 요소인 칠곡군과 ‘캠프 캐롤’ 간의 ‘의사소통’, ‘네트워크 여부’는 갖추어져 있지 못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를 해석하면 ‘의사소통’, ‘네트워크’ 등이 마련된다면 ‘사회적 신뢰’ 역시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라 하겠다. 이는 ‘캠프 캐롤’ 관련 종사자 집단이 대부분의 사회자본 질문에 높은 수준으로 응답했다는 점에서도 그 이미를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칠곡군과 ‘캠프 캐롤’의 상생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의사소통’과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는 점도 연결지어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한편 여성의 ‘캠프 캐롤’에 대한 응답 분포가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성인지’ 측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역시 강조되어야 한다는 결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칠곡군의 경우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준비한다면 지금까지의 답보상태인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발전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등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주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효과가 미미해 아직 사회·경제적 낙후 현상이 지속되고 주변 지역주민의 피해의식은 여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던 토지매입과 도로건설 등 SOC 건설사업에서 벗어나, 무형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사회 자본적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 대상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단인 ‘발전종합계획’, ‘칠곡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정책’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본연구의 접근방법인 ‘사회자본’에 대한 이론을 연구 검토하여 본연구의 이론적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설문은 칠곡군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캠프 캐롤’이 칠곡군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칠곡군 주민이 갖는 사회자본 요소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자본 요소는 ‘사회적 신뢰’, ‘규칙·규범의 정립과 준수’, ‘캠프 캐롤’과의 ‘의사소통’ 및 ‘네트워크 여부’, ‘공동체 의식’ 등이다. 분석 결과 주한미군인 ‘캠프 캐롤’은 칠곡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칠곡군 주민에 영향력 있는 ‘캠프 캐롤’에 대해 사회 자본적 시각으로 접근하였을 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우선 지역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사회적 신뢰’에 대해 칠곡군 주민은 ‘캠프 캐롤’에 대해 낮은 수준의 신뢰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사회적 신뢰’에 영향을 주는 ‘규범 규칙의 정립’과 ‘준수’에 대해선 높은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반면 또 다른 요소인 칠곡군과 ‘캠프 캐롤’ 간의 ‘의사소통’, ‘네트워크 여부’는 갖추어져 있지 못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를 해석하면 ‘의사소통’, ‘네트워크’ 등이 마련된다면 ‘사회적 신뢰’ 역시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라 하겠다. 이는 ‘캠프 캐롤’ 관련 종사자 집단이 대부분의 사회자본 질문에 높은 수준으로 응답했다는 점에서도 그 이미를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칠곡군과 ‘캠프 캐롤’의 상생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의사소통’과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는 점도 연결지어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한편 여성의 ‘캠프 캐롤’에 대한 응답 분포가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성인지’ 측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역시 강조되어야 한다는 결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칠곡군의 경우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준비한다면 지금까지의 답보상태인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발전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In 2006, Korea enacted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etc. Adjacent to Districts Granted to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and prepared the “Development Plan for Areas around the USFK, etc.” However, so far, the effect is insignificant, so it was evaluated that the social and econo...
In 2006, Korea enacted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etc. Adjacent to Districts Granted to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and prepared the “Development Plan for Areas around the USFK, etc.” However, so far, the effect is insignificant, so it was evaluated that the social and economic lagging phenomenon continues and the damage consciousness of neighboring residents remains. Therefore, I tried to find a solution by approaching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apital, which can be called an intangible asset, not SOC construction projects such as land purchase and road construction, which have been intensively invested so far. To this end, the subject of this study, the “area surrounding USFK,” was defined and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and “Chilgok County Development Policy,” which are the policy measur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were analyzed and implications were derived. In addition, the theory of ‘social capitals', the approach of this study, was studied to derive a theoretical framework for analysi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residents of Chilgok-gun to present policy alternatives, and consisted of the impact of “Camp Carol” on Chilgok-gun's image, and “social capitals” factors held by Chilgok-gun residents. Social capital elements included “social trust,” “establishment and compliance with rules and norms,” “communication with Camp Carol,” “network status,” and “community awarenes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USFK's Camp Carroll has a significant impact on Chilgok County. And it achieved meaningful results when it approached the influential ‘camp carol’ for Chilgok-gun residents from a “social capitals” perspective. First of all, the residents of Chilgok-gun showed a low level of social trust in Camp Carroll, which is an important factor in regional development. It was highly recognized for “establishment of rules of norms” and “compliance” that affect “social trust.” On the other hand, many said that there was no communication or networking between Chilgok-gun and Camp Carroll. Interpreting this, it is the result of showing the possibility that “social trust” can also be increased if “communication” and “network” are prepared. This could also be inferred from the fact that the group of “Camp Kelly” related workers responded to most social capital questions at a high level. In addition, the need for “communication” and “network” in answers with the question of how to co-exist Chilgok-gun and “Camp Carol,” was also a reason to be interpreted like these. On the other hand, the distribution of responses to women's “camp carols” was lower than that of men, which could be summarized as a result that policies targeting women in terms of “gender awareness” should also be emphasized. To sum up, it was concluded that if Chilgok-gun established a policy to establish a system and program to enable communication and prepared a network to facilitate these policies, it could establish a new development of the area around the USFK.
In 2006, Korea enacted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etc. Adjacent to Districts Granted to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and prepared the “Development Plan for Areas around the USFK, etc.” However, so far, the effect is insignificant, so it was evaluated that the social and economic lagging phenomenon continues and the damage consciousness of neighboring residents remains. Therefore, I tried to find a solution by approaching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apital, which can be called an intangible asset, not SOC construction projects such as land purchase and road construction, which have been intensively invested so far. To this end, the subject of this study, the “area surrounding USFK,” was defined and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and “Chilgok County Development Policy,” which are the policy measur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were analyzed and implications were derived. In addition, the theory of ‘social capitals', the approach of this study, was studied to derive a theoretical framework for analysi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residents of Chilgok-gun to present policy alternatives, and consisted of the impact of “Camp Carol” on Chilgok-gun's image, and “social capitals” factors held by Chilgok-gun residents. Social capital elements included “social trust,” “establishment and compliance with rules and norms,” “communication with Camp Carol,” “network status,” and “community awarenes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USFK's Camp Carroll has a significant impact on Chilgok County. And it achieved meaningful results when it approached the influential ‘camp carol’ for Chilgok-gun residents from a “social capitals” perspective. First of all, the residents of Chilgok-gun showed a low level of social trust in Camp Carroll, which is an important factor in regional development. It was highly recognized for “establishment of rules of norms” and “compliance” that affect “social trust.” On the other hand, many said that there was no communication or networking between Chilgok-gun and Camp Carroll. Interpreting this, it is the result of showing the possibility that “social trust” can also be increased if “communication” and “network” are prepared. This could also be inferred from the fact that the group of “Camp Kelly” related workers responded to most social capital questions at a high level. In addition, the need for “communication” and “network” in answers with the question of how to co-exist Chilgok-gun and “Camp Carol,” was also a reason to be interpreted like these. On the other hand, the distribution of responses to women's “camp carols” was lower than that of men, which could be summarized as a result that policies targeting women in terms of “gender awareness” should also be emphasized. To sum up, it was concluded that if Chilgok-gun established a policy to establish a system and program to enable communication and prepared a network to facilitate these policies, it could establish a new development of the area around the US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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