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은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한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되는 시설을 말한다.(통합방위법 제2조) 국가중요시설 관리자는 경비ㆍ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통합방위법 제21조)1990년대 중반에 군사용 정찰 임무를 시작으로 널리 알려진 드론은 2000년 이후부터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경량화, 저가화로 민간 부문에서 영화와 방송 촬영, 재난과 재해, 구호 등 산업용과 레저용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드론을 이용하여 ...
국가중요시설은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한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되는 시설을 말한다.(통합방위법 제2조) 국가중요시설 관리자는 경비ㆍ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통합방위법 제21조)1990년대 중반에 군사용 정찰 임무를 시작으로 널리 알려진 드론은 2000년 이후부터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경량화, 저가화로 민간 부문에서 영화와 방송 촬영, 재난과 재해, 구호 등 산업용과 레저용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드론을 이용하여 사생활 침해는 물론 테러와 같은 위협 사례들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9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의 세계 최대 석유생산시설 두 곳이 드론에 의한 폭탄 공격을 받았으며, 2018년 12월 영국 런던 개트윅 공항에서 미확인 드론 침입으로 공항을 폐쇄하는 사태 등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도 이미 추락한 북한 무인기가 여러 번 발견되었으며, 원전 등 국내 주요시설 주변에 불법 드론이 출몰한 사례가 다수 식별된 바 있다. 최근에 이러한 드론 테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안티드론(Anti-drone)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다. 안티드론 시스템이 필요한 곳은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군부대, 국가중요시설, 국가 정상급 회담장, 주요행사장, 대규모 공연장이나 경기장 등일 것이다. 본 연구는 군사시설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중요시설에 드론 테러가 발생하게 되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이다. 이제는 국가중요시설에 ‘만일’ 드론 테러가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발생할 것인가가 주목되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중요시설의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논할 단계를 지나 당연히 설치한다는 전제하에 어떤 기준으로 구축할 것인가가 중요한 때이다. 물론 지금도 국회 차원에서는 필요한 법률 분야를 계속 보완해나가고 있지만, 국가중요시설에서 실제로 어떤 기능의 요소와 장비를 구축한 안티드론 시스템이 적절하며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청와대, 공항 등 일부 국가중요시설에만 시범적으로 안티드론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도 많은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들은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최선일까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중요시설과 드론, 안티드론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과 함께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계층분석(AHP) 기법을 활용하여 안티드론 시스템 단계별로 식별된 세부 중요 영향 요소들의 가중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가중요시설에 설치할 안티드론 시스템 대안을 선정하여 그 가중치도 살펴봄으로써적합한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 결과가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방호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자들과 관계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국가중요시설, 드론, 드론 테러, 안티드론 시스템, 탐지, 식별, 차단, 계층분석(AHP), 평가 결과
국가중요시설은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한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되는 시설을 말한다.(통합방위법 제2조) 국가중요시설 관리자는 경비ㆍ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통합방위법 제21조)1990년대 중반에 군사용 정찰 임무를 시작으로 널리 알려진 드론은 2000년 이후부터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경량화, 저가화로 민간 부문에서 영화와 방송 촬영, 재난과 재해, 구호 등 산업용과 레저용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드론을 이용하여 사생활 침해는 물론 테러와 같은 위협 사례들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9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의 세계 최대 석유생산시설 두 곳이 드론에 의한 폭탄 공격을 받았으며, 2018년 12월 영국 런던 개트윅 공항에서 미확인 드론 침입으로 공항을 폐쇄하는 사태 등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도 이미 추락한 북한 무인기가 여러 번 발견되었으며, 원전 등 국내 주요시설 주변에 불법 드론이 출몰한 사례가 다수 식별된 바 있다. 최근에 이러한 드론 테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안티드론(Anti-drone)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다. 안티드론 시스템이 필요한 곳은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군부대, 국가중요시설, 국가 정상급 회담장, 주요행사장, 대규모 공연장이나 경기장 등일 것이다. 본 연구는 군사시설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중요시설에 드론 테러가 발생하게 되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이다. 이제는 국가중요시설에 ‘만일’ 드론 테러가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발생할 것인가가 주목되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중요시설의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논할 단계를 지나 당연히 설치한다는 전제하에 어떤 기준으로 구축할 것인가가 중요한 때이다. 물론 지금도 국회 차원에서는 필요한 법률 분야를 계속 보완해나가고 있지만, 국가중요시설에서 실제로 어떤 기능의 요소와 장비를 구축한 안티드론 시스템이 적절하며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청와대, 공항 등 일부 국가중요시설에만 시범적으로 안티드론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도 많은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들은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최선일까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중요시설과 드론, 안티드론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과 함께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계층분석(AHP) 기법을 활용하여 안티드론 시스템 단계별로 식별된 세부 중요 영향 요소들의 가중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가중요시설에 설치할 안티드론 시스템 대안을 선정하여 그 가중치도 살펴봄으로써적합한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 결과가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방호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자들과 관계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국가중요시설, 드론, 드론 테러, 안티드론 시스템, 탐지, 식별, 차단, 계층분석(AHP),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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