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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해외 사례를 통해 본 국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피해 지원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미국, 영국, 호주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upport System on Child·Youth Damages due to Digital Sexual Abuse based on Foreign Cases -With a Focus on the Support System of the U.S., U.K., and Australia-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 및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데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외 선진 국가들의 입법,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해결의 시사점을 제시한 점에 의의를 둔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의 방식을 취했으며 판례 및 언론자료 비교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포럼, 해외 논문과 법과 정책에 관한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외 사례와 비교한 뒤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무제한으로 확대 유포 될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상의 성폭력 피해자외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지하고 각각의 사례를 전문적으로 분류해 필요에 맞는 피해자 지원 정책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가 이루어 질 필요성과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할수 있는 차원까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 하였는데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problems with the recovery methods and support systems for harm caused by digital sexual assault, based on cases in the U.S., U.K., and Australia.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e implications on problem solving related to digital sexual assault based on the legislation and systems of advanced foreign nations. The analytical method behind this study is the investigation of research literature. The reference materials are from judicial precedents, comparative analysis on media data, experts' advisory conferences, study forums, foreign theses, and documents on law and policy. As shown b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need to examine digital sexual exploitation and seek countermeasures from the victim's perspective after comparing foreign cases to determine the best protections and support systems. As digital sexual content can spread indefinitely, we certainly recognize the inherent difference between digital sexual crimes and offline sexual crimes. Thus, each case needs to be professionally categorized and an appropriate punishment must be suggested that satisfies the victims' needs. Ultimately, this study is meaningful for suggesting preventive measures against digital sexual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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