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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함을 깨닫고 공공부분의 비정규직과 정규직 전환 현황을 조사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2019년 8월 전체 근로자의 36.4%가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에 가까운 54.6%에 불과하며, 이외에도 퇴직급여, 시간 외 수당, 유급휴일과 같은 복지 혜택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문제는 사회 양극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고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고용시장에서의 양극화 해결을 위한 방안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뿐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부터 해결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현 정부 출범 당시 국정과제 1순위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고,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칭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의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통계 수치와 같은 가시적인 결과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대표적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제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다면적으로 고찰하여 근본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 개입이 직접적이며 그 효과가 빠르고 분석 가능한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제도적 관점, 노동시장의 관점, 그리고 근로자의 역량강화 관점에서 ...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함을 깨닫고 공공부분의 비정규직과 정규직 전환 현황을 조사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2019년 8월 전체 근로자의 36.4%가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에 가까운 54.6%에 불과하며, 이외에도 퇴직급여, 시간 외 수당, 유급휴일과 같은 복지 혜택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문제는 사회 양극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고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고용시장에서의 양극화 해결을 위한 방안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뿐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부터 해결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현 정부 출범 당시 국정과제 1순위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고,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칭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의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통계 수치와 같은 가시적인 결과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대표적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제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다면적으로 고찰하여 근본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 개입이 직접적이며 그 효과가 빠르고 분석 가능한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제도적 관점, 노동시장의 관점, 그리고 근로자의 역량강화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적관점에서는 비정규직의 임금 및 복지체계 개선과 전환심사 제도개선을, 노동시장의 관점에서는 정규직 전환 할당제 도입과 비정규직 고용지수 도입 및 공개를, 근로자의 자질 및 인식의 관점에서는 근로자 역량강화와 근로자 인식개선을 그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시간의 한계와 대한민국의 공공부문이라는 연구대상의 한계를 갖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발전되고 심층적인 연구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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