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입시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정시모집의 축소에 따른 수시모집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다양화라는 상황에서 사회적 계층에 따른 대학 입학 확률의 시기별 변화를 상위권대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입시제도를 둘러싼 최근의 사회적 담론과 연관지어 본 연구의 계층론적 함의를 논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8년 사이에 실시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결과를 통합하여 2004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사이 4년제 및 2·3년제 대학에 입학한 인원을 표본으로 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자의 대학 입학 당시 가구소득과 아버지의 교육 연수를 종합하여 구성한 계층 수준을 ...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입시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정시모집의 축소에 따른 수시모집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다양화라는 상황에서 사회적 계층에 따른 대학 입학 확률의 시기별 변화를 상위권대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입시제도를 둘러싼 최근의 사회적 담론과 연관지어 본 연구의 계층론적 함의를 논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8년 사이에 실시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결과를 통합하여 2004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사이 4년제 및 2·3년제 대학에 입학한 인원을 표본으로 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자의 대학 입학 당시 가구소득과 아버지의 교육 연수를 종합하여 구성한 계층 수준을 독립변수로, 위계적으로 구성한 대학 집단으로의 진학 여부를 종속변수로 두고 기술통계와 선형확률모형(LPM)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기술통계 측면에서는 상층 집단이 최상위대학 및 상위권대학으로 몰리고 하층 집단은 전문대학으로 밀려나는 입학 결과의 계층화가 관찰되고, 이러한 경향이 시기가 지남에 따라 강화된다. 둘째, 선형확률모형에 근거하여 추정한 최상위대학 및 상위권대학 이상 입학 확률은 계층 수준에 따라 대체로 선형적으로 증가하나, 계층 구간에 따라 계층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사회경제적 중하층 이하 집단인 1분위에서 5분위 집단 사이에서는 계층 간 입학 확률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 반면 상층 구간에 접어드는 7분위 이상 집단에서는 명확한 계층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통해 소위 ‘일류대학’, ‘명문대학’ 입학이라는 계층 경쟁의 장(場)에서의 실질적 행위자로서 사회경제적 상층에 주목하게 된다. 셋째, 계층 간 대학 입학의 상대적 확률의 추세를 살펴본 결과, 2004학년도부터 2013학년도에 이르는 동안 최상층(10분위)은 수시 및 기타전형에서 독보적인 교육성취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나머지 상층 및 중상층(7, 8, 9분위) 집단은 수시 및 기타전형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저조한 성취를 경험한다. 오히려 이들 집단 중 일부에서는 정시모집을 통한 상대적 상승세가 관찰된다. 위의 연구 결과와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수능위주 정시모집을 가장 명확하게 선호하는 사회경제적 계층은 상층임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문정주와 최율(2019)의 연구를 참고하여 현행 입시제도를 둘러 싼 최근의 사회적 갈등을 바라본다면, 수시모집 확대에 반대하면서도 정시모집 비중 확대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집단은 사회경제적 최상층을 제외한 나머지 상층 및 중상층, 즉 본 연구의 계층 집단 중 상위 10-40%에 속하는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른다. 즉, 일부 상층 집단이 주축이 되어 전파하는 정시모집 확대 담론은 수시모집에서 빼앗긴 그들의 교육 성취 지분을 되찾는다는 측면에서 최상층을 향한 강탈 전략인 동시에, 표준화 시험인 수능의 뚜렷한 계층효과를 공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여타 하층 집단을 향한 배제 전략이 동시에 작동하는 ‘이중적 폐쇄’의 발현으로 설명될 수 있다.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입시제도 변화를 사회적 폐쇄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경험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입시제도를 바라보는 교육사회학적 패러다임을 확장하는데 기여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즉, 입시제도 변화 과정에서 항상 논의되는 기존의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덧붙여, 제도 변화를 추동하는 계층 집단의 전략적 행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능력’이라는 덕목이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성립된 것이 아닌, 특정 계층 집단의 이해관계가 더 많이 반영된 사회적 폐쇄의 산물이라면 대학 입시에 참여한 후 매순간 구조적으로 배제당하고 적응에 실패하는 무조건적 입시 패배자가 반드시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로 인해 교육 기회 불평등이 강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기회균등전형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며,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 사회통합전형 및 지역균형선발을 제도적으로 확대한다는 교육부(2019)의 발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입시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정시모집의 축소에 따른 수시모집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다양화라는 상황에서 사회적 계층에 따른 대학 입학 확률의 시기별 변화를 상위권대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입시제도를 둘러싼 최근의 사회적 담론과 연관지어 본 연구의 계층론적 함의를 논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8년 사이에 실시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결과를 통합하여 2004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사이 4년제 및 2·3년제 대학에 입학한 인원을 표본으로 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자의 대학 입학 당시 가구소득과 아버지의 교육 연수를 종합하여 구성한 계층 수준을 독립변수로, 위계적으로 구성한 대학 집단으로의 진학 여부를 종속변수로 두고 기술통계와 선형확률모형(LPM)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기술통계 측면에서는 상층 집단이 최상위대학 및 상위권대학으로 몰리고 하층 집단은 전문대학으로 밀려나는 입학 결과의 계층화가 관찰되고, 이러한 경향이 시기가 지남에 따라 강화된다. 둘째, 선형확률모형에 근거하여 추정한 최상위대학 및 상위권대학 이상 입학 확률은 계층 수준에 따라 대체로 선형적으로 증가하나, 계층 구간에 따라 계층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사회경제적 중하층 이하 집단인 1분위에서 5분위 집단 사이에서는 계층 간 입학 확률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 반면 상층 구간에 접어드는 7분위 이상 집단에서는 명확한 계층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통해 소위 ‘일류대학’, ‘명문대학’ 입학이라는 계층 경쟁의 장(場)에서의 실질적 행위자로서 사회경제적 상층에 주목하게 된다. 셋째, 계층 간 대학 입학의 상대적 확률의 추세를 살펴본 결과, 2004학년도부터 2013학년도에 이르는 동안 최상층(10분위)은 수시 및 기타전형에서 독보적인 교육성취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나머지 상층 및 중상층(7, 8, 9분위) 집단은 수시 및 기타전형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저조한 성취를 경험한다. 오히려 이들 집단 중 일부에서는 정시모집을 통한 상대적 상승세가 관찰된다. 위의 연구 결과와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수능위주 정시모집을 가장 명확하게 선호하는 사회경제적 계층은 상층임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문정주와 최율(2019)의 연구를 참고하여 현행 입시제도를 둘러 싼 최근의 사회적 갈등을 바라본다면, 수시모집 확대에 반대하면서도 정시모집 비중 확대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집단은 사회경제적 최상층을 제외한 나머지 상층 및 중상층, 즉 본 연구의 계층 집단 중 상위 10-40%에 속하는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른다. 즉, 일부 상층 집단이 주축이 되어 전파하는 정시모집 확대 담론은 수시모집에서 빼앗긴 그들의 교육 성취 지분을 되찾는다는 측면에서 최상층을 향한 강탈 전략인 동시에, 표준화 시험인 수능의 뚜렷한 계층효과를 공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여타 하층 집단을 향한 배제 전략이 동시에 작동하는 ‘이중적 폐쇄’의 발현으로 설명될 수 있다.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입시제도 변화를 사회적 폐쇄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경험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입시제도를 바라보는 교육사회학적 패러다임을 확장하는데 기여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즉, 입시제도 변화 과정에서 항상 논의되는 기존의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덧붙여, 제도 변화를 추동하는 계층 집단의 전략적 행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능력’이라는 덕목이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성립된 것이 아닌, 특정 계층 집단의 이해관계가 더 많이 반영된 사회적 폐쇄의 산물이라면 대학 입시에 참여한 후 매순간 구조적으로 배제당하고 적응에 실패하는 무조건적 입시 패배자가 반드시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로 인해 교육 기회 불평등이 강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기회균등전형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며,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 사회통합전형 및 지역균형선발을 제도적으로 확대한다는 교육부(2019)의 발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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