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헌법상 국민의 안전권 구현에 관한 연구 : 재난 및 안전관리 법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afety Right of the Citizens under the Constitution - Focusing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Legislation -원문보기
세계는 근대로 넘어오면서 위험사회로 접어들었고, 우리나라는 압축적 근대화를 거치면서 전근대적 위험을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 근대적 위험을 맞게 됨으로써 양자가 혼재하는 이중적 위험사회에 빠져 있다.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 MERS 사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은 각종 재난과 사고의 위험과 더불어 생활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보장은 국가 본연의 임무임에도 그동안 우리 정부의 헌법상 안전권에 관한 인식과 이해의 부족으로 인하여 소홀히 취급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연유는 우리 헌법에 안전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으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권이 단순히 법률상 보호해야 하는 보호이익 정도로 해석되어 왔던 데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부로서도 국민의 안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현행 헌법은 제34조 제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문언의 형식으로만 보면, 자연재해, 산업사회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원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 내지 목표를 부과하는 정도에 그쳐있다. 따라서 이 규정만으로는 안전권 확보가 불충분하다는 인식하에 학계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헌법 전문을 비롯하여 제10조, 제34조 제6항, 제36조 제3항, 제37조 제1항 등을 중심으로 국민에 대한 안전보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에 관한 주된 쟁점들은 이들 규정들이 국가의 목표규정인가 아니면 국가의 의무규정인가, 이들 규정으로부터 기본권 도출이 가능한가에 관한 문제에서 출발하여,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본다면 헌법 제34조와 관련된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근거를 두고 생명과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 기본권인지에 관한 논란들이다. 이처럼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을 도출하기에 수월치 않은 현행 헌법 규정의 난맥상은 헌법 개정을 통한 명문화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 바, 최근 모처럼 무르익은 헌법 개정에 대한 관심 속에 모색의 길을 찾으려 하고 있다. 다만, 헌법 개정 시 안전권 규정의 도입에 관해서는 안전 자체의 법적 개념과 범위가 모호한 점에 대한 해소방안의 모색과 ...
세계는 근대로 넘어오면서 위험사회로 접어들었고, 우리나라는 압축적 근대화를 거치면서 전근대적 위험을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 근대적 위험을 맞게 됨으로써 양자가 혼재하는 이중적 위험사회에 빠져 있다.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 MERS 사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은 각종 재난과 사고의 위험과 더불어 생활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보장은 국가 본연의 임무임에도 그동안 우리 정부의 헌법상 안전권에 관한 인식과 이해의 부족으로 인하여 소홀히 취급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연유는 우리 헌법에 안전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으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권이 단순히 법률상 보호해야 하는 보호이익 정도로 해석되어 왔던 데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부로서도 국민의 안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현행 헌법은 제34조 제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문언의 형식으로만 보면, 자연재해, 산업사회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원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 내지 목표를 부과하는 정도에 그쳐있다. 따라서 이 규정만으로는 안전권 확보가 불충분하다는 인식하에 학계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헌법 전문을 비롯하여 제10조, 제34조 제6항, 제36조 제3항, 제37조 제1항 등을 중심으로 국민에 대한 안전보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에 관한 주된 쟁점들은 이들 규정들이 국가의 목표규정인가 아니면 국가의 의무규정인가, 이들 규정으로부터 기본권 도출이 가능한가에 관한 문제에서 출발하여,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본다면 헌법 제34조와 관련된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근거를 두고 생명과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 기본권인지에 관한 논란들이다. 이처럼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을 도출하기에 수월치 않은 현행 헌법 규정의 난맥상은 헌법 개정을 통한 명문화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 바, 최근 모처럼 무르익은 헌법 개정에 대한 관심 속에 모색의 길을 찾으려 하고 있다. 다만, 헌법 개정 시 안전권 규정의 도입에 관해서는 안전 자체의 법적 개념과 범위가 모호한 점에 대한 해소방안의 모색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 국가 안전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안전권을 헌법에 명문화한다면,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본권의 하나로 존치할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때 안전권이 국민의 주관적 공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규정함이 당연하다. 여기에서 안전에 관한 기본권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국민의 안전권을 사회권적 성격이 있음에 주목하여 사회적 기본권 규정들과 함께 구성하고, 자유권적인 요소는 물론 사회복지적 요소까지 고려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 유형의 하나로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로부터 안전권이 국민의 주관적 공권으로 확보되어 국가의 보호의무속에 그에 관한 입법의 불비에 대한 위법·위헌성을 다툴 수 있게 되고, 국가의 부작위에 대한 행정권 발동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안전에 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으로도 자리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눈을 돌려 국민의 안전권과 관련한 외국 헌법의 사례를 살펴보면, 개별적 안전권을 규정한 미국,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슬로바키아, 필리핀 등의 헌법이 있고, 포괄적 안전권을 규정한 유럽연합기본권헌장을 비롯하여 스페인, 캐나다, 포르투칼, 핀란드, 헝가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헌법을 들 수 있다. 그 외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헌법에는 ‘일반적 안전권’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의 안전권을 너무도 당연한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의 안전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나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은 2018년 정부가 주도한 국민개헌특별위원회의 헌법개정안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그 개정안 제37조에 “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수용하여 ‘2018년 문재인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에는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을 명문 규정으로 신설했었다. 헌법상 안전권의 명문화는 위험사회 속에 살아가는 국민이 국가에 적극적·능동적으로 안전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됨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국가에게는 국민에 대한 안전의무를 보다 더 강하게 인식하여 관련 제도의 체계적 정비를 촉진하도록 하며, 국민의 입장에서도 국가의 책무를 다툴 수 있고,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인간의 존엄, 행복, 자유와 같은 헌법적 최고 가치가 확장 내지는 강화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의 취지를 구체화하는 법률들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미비점이 있다면 그 법률들의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알려진대로 우리의 현행 실정법상 헌법이 보장하는 안전권 구현을 위한 재난 관련 법제의 대표적인 법률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지방화 시대에 맞는 중앙과 지방의 적절한 업무분담 구도가 확립된 외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 법제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재난 관련 법령들은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다양한 부처별 관리기구가 존재하여 재난에 대응할 일원화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개념과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고, 안전 관련 법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안전권 구현을 위해서는 재난에 대응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안전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체계의 완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재난 관련 법제들 간에는 안전 관련 개념들의 추상성을 극복할 수 있는 법적 용어들의 개념이 통일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법령들간에 체계화가 이루어져 법 적용의 혼란을 없애야 할 것이다. 재난에 대응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조직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더불어서 재난 대응에 있어서 민간 협력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며, 일선 행정기관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는 기본 준칙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법률의 내용에는 안전과 관련된 국가적 조치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주관적 공권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본고의 주장에 따라 헌법에서 보장된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바탕으로 잘 정비된 재난 관련 법체계 속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을 때, 위험사회를 살아가는 국민의 안전은 확보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보장이라는 기본권의 이념 구현에 이바지할 것이며, 이로부터 국민의 행복감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주제어 : 안전보장, 기본권보호의무, 안전권, 재난 및 안전관리 법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세계는 근대로 넘어오면서 위험사회로 접어들었고, 우리나라는 압축적 근대화를 거치면서 전근대적 위험을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 근대적 위험을 맞게 됨으로써 양자가 혼재하는 이중적 위험사회에 빠져 있다.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 MERS 사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은 각종 재난과 사고의 위험과 더불어 생활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보장은 국가 본연의 임무임에도 그동안 우리 정부의 헌법상 안전권에 관한 인식과 이해의 부족으로 인하여 소홀히 취급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연유는 우리 헌법에 안전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으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권이 단순히 법률상 보호해야 하는 보호이익 정도로 해석되어 왔던 데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부로서도 국민의 안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현행 헌법은 제34조 제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문언의 형식으로만 보면, 자연재해, 산업사회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원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 내지 목표를 부과하는 정도에 그쳐있다. 따라서 이 규정만으로는 안전권 확보가 불충분하다는 인식하에 학계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헌법 전문을 비롯하여 제10조, 제34조 제6항, 제36조 제3항, 제37조 제1항 등을 중심으로 국민에 대한 안전보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에 관한 주된 쟁점들은 이들 규정들이 국가의 목표규정인가 아니면 국가의 의무규정인가, 이들 규정으로부터 기본권 도출이 가능한가에 관한 문제에서 출발하여,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본다면 헌법 제34조와 관련된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근거를 두고 생명과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 기본권인지에 관한 논란들이다. 이처럼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을 도출하기에 수월치 않은 현행 헌법 규정의 난맥상은 헌법 개정을 통한 명문화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 바, 최근 모처럼 무르익은 헌법 개정에 대한 관심 속에 모색의 길을 찾으려 하고 있다. 다만, 헌법 개정 시 안전권 규정의 도입에 관해서는 안전 자체의 법적 개념과 범위가 모호한 점에 대한 해소방안의 모색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 국가 안전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안전권을 헌법에 명문화한다면,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본권의 하나로 존치할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때 안전권이 국민의 주관적 공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규정함이 당연하다. 여기에서 안전에 관한 기본권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국민의 안전권을 사회권적 성격이 있음에 주목하여 사회적 기본권 규정들과 함께 구성하고, 자유권적인 요소는 물론 사회복지적 요소까지 고려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 유형의 하나로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로부터 안전권이 국민의 주관적 공권으로 확보되어 국가의 보호의무속에 그에 관한 입법의 불비에 대한 위법·위헌성을 다툴 수 있게 되고, 국가의 부작위에 대한 행정권 발동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안전에 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으로도 자리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눈을 돌려 국민의 안전권과 관련한 외국 헌법의 사례를 살펴보면, 개별적 안전권을 규정한 미국,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슬로바키아, 필리핀 등의 헌법이 있고, 포괄적 안전권을 규정한 유럽연합기본권헌장을 비롯하여 스페인, 캐나다, 포르투칼, 핀란드, 헝가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헌법을 들 수 있다. 그 외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헌법에는 ‘일반적 안전권’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의 안전권을 너무도 당연한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의 안전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나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은 2018년 정부가 주도한 국민개헌특별위원회의 헌법개정안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그 개정안 제37조에 “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수용하여 ‘2018년 문재인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에는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을 명문 규정으로 신설했었다. 헌법상 안전권의 명문화는 위험사회 속에 살아가는 국민이 국가에 적극적·능동적으로 안전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됨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국가에게는 국민에 대한 안전의무를 보다 더 강하게 인식하여 관련 제도의 체계적 정비를 촉진하도록 하며, 국민의 입장에서도 국가의 책무를 다툴 수 있고,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인간의 존엄, 행복, 자유와 같은 헌법적 최고 가치가 확장 내지는 강화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의 취지를 구체화하는 법률들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미비점이 있다면 그 법률들의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알려진대로 우리의 현행 실정법상 헌법이 보장하는 안전권 구현을 위한 재난 관련 법제의 대표적인 법률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지방화 시대에 맞는 중앙과 지방의 적절한 업무분담 구도가 확립된 외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 법제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재난 관련 법령들은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다양한 부처별 관리기구가 존재하여 재난에 대응할 일원화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개념과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고, 안전 관련 법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안전권 구현을 위해서는 재난에 대응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안전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체계의 완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재난 관련 법제들 간에는 안전 관련 개념들의 추상성을 극복할 수 있는 법적 용어들의 개념이 통일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법령들간에 체계화가 이루어져 법 적용의 혼란을 없애야 할 것이다. 재난에 대응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조직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더불어서 재난 대응에 있어서 민간 협력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며, 일선 행정기관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는 기본 준칙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법률의 내용에는 안전과 관련된 국가적 조치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주관적 공권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본고의 주장에 따라 헌법에서 보장된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바탕으로 잘 정비된 재난 관련 법체계 속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을 때, 위험사회를 살아가는 국민의 안전은 확보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보장이라는 기본권의 이념 구현에 이바지할 것이며, 이로부터 국민의 행복감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주제어 : 안전보장, 기본권보호의무, 안전권, 재난 및 안전관리 법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The world entered a dangerous society as it passed through the modern era, and Korea has fallen into a dual risk society where pre-modern and modern risks are mixed without clearing up the pre-modern days through compressive modernization. The people living in the present age are living with the ris...
The world entered a dangerous society as it passed through the modern era, and Korea has fallen into a dual risk society where pre-modern and modern risks are mixed without clearing up the pre-modern days through compressive modernization. The people living in the present age are living with the risk of various disasters and accidents as seen in the recent Sewol ferry sinking accident, the MERS outbreak, and COVID-19 infection. Although it is the intrinsic duty of the nation to ensure the safety of the people, it can be seen that it has been neglected due to the lack of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the korean government’s constitutioal security right. The reason for this can be found in the fact that since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on the right to safety in our Constitution, the right to safety of the people has been interpreted as simply a protection interest that must be protected by law. It can be assumed that even as the government, there must have been limitations in actively responding to the public’s safety issues. The current constitution stipulates in Article34(6) that the state should make efforts to prevent disaster and protect the people from such dangers, and in the form of literature alone, it is limited to the degree of imposing the state’s obligations or targets to protect the people from dangers threatening life and health in natural disasters and the industrial society. Therefore, with the recognition that this regulation alone is insufficient to secure the right to safety, discussions have been made on the security of the people, focusing on Artcle 10, Artcle34(6),Artcle36(3), Artcle37(1), etc. including the full text of the Constitution related to the safety of the people in academia. The main issues related to this start from the question of whether these regulations are target regulations of the state or are mandatory regulations of the state, and if the right to safety is viewed as a basic right, it is controversial whether it is considered as one of the basic social rights related to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s, or whether it is a basic right limited to the protection of life and body based on the dignity and values of man in Article 10. Likewise it would be desirable to resolve the difficulties of the current constitutional regulations, which are not easy to derive the right to safety as a basic right though a constitutional amendment, so amidst the interest in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which has recently matured, academia is trying to find a way. However, with regard to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safety regulations when revising the constitution,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search for a solution to the ambiguity of the legal concept and scope of safety itself and to establish a scope for national safety that can reflect the era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First of all, if the right to safety i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 discussion on whether it will be a duty of the state or whether it will remain as one of the basic rights should be preceded, and at this time it is natural to stipulate as one of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so that the safety right can be guaranteed by the subjective public authority. Various discussions can be made on how to determine the contents of the basic rights related to safety here, but in this paper, noting that the people’s right to safety has a social right character, it is desirable to compose it together with the rules for basic social rights and to secure safety as one of the types of basic social rights that can consider not only the elements of the freedom right but also the elements of social welfare. From this, the right to safety is secured as the subjective public authority of the people, and it is possible to argue against the illegality an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inadequacy of legislation related to the national duty of protection. This is because it can be established as a personal public authority that can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arising from violating the duty to protect safety as well as being able to claim the invocat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for the state’s omission. Looking at examples of foreign constitutions related to the right to safety of the people, the US, Italy, Argentina, Slovakia and Philippines are countries that stipulate the “individual right to safety”. Countries that define the “comprehensive right to safety” include the European Union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Spain, Canada, Portugal, Finland, Hungary, Iraq and Republic of South Africa. Other constitutions, such as Germany, France, Japan, etc, do not clearly state the general right to safety, but it can be seen that they share the perception that people’s right to safety is a very natural and fundamental right. Our efforts to keep pace with the global trend regarding the safety of the people can be seen in the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Special Committee on National Constitution led by the government in 2018. Article 37 of the amendment says “①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live safely. ② The nation should prevent disasters and protect people from dangers.” In response to this, in the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initiated by President Moon Jae-In in 2018, the right to safety as a basic right was newly established as a prestigious regulation. The constitutional stipulation of the right to safety means that citizens living in a dangerous society have the right to positively and actively demand security guarantees from the state. Thus, the state is more strongly aware of the safety obligations to the people and promotes systematic reorganization of related systems, and the citizens can also compete with the state’s responsibilities and request relief for rights. In this way, the highest constitutional values such as human dignity, happiness and freedom will be expanded or strengthened. In order to realize this, the contents of the laws that embody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reviewed, and if there are any deficiencies, the improvement of those laws should follow. As we know, the representative law of the disaster-related legislation for realizing the right to safet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under our current practical law is the Basic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However, when compared with foreig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laws, in which the roles of the central and local are clearly separated legally and the proper division of duti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areas in accordance with the localization era has been established, disaster-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lack mutual connection and various departmental management organizations exist, so they do not have the unity of a unified and systematic organization to respond to disasters. Therefore, the basic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cannot be regarded as sufficiently performing a top-notch role as a basic law.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larify concepts and contents related to disaster and safety, and to systematically organize safety-related laws. In order to realize the people’s right to safe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afety system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response to disaster, and for this, the complete legal system must be supported. Among disaster-related laws, the concept of legal terms that can overcome the abstraction of safety—related concepts should be unified and clear, and there should be systematization between laws and regulations to eliminate confusion of legal usag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system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orgnization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o establish a civilian cooperation system in response to disasters, and basic rules for efficient and quick disaster management by front-line administrative agencies should be prepared in detail. In the content of the law, subjective public authority must be secured so that each citizen’s right to claim for national measures related to safety can be recognized. In accordance with the assertion of this paper, when a fast and efficient disaster response system can be operated in a well-established disaster-related legal body based on the basic right to safet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safety of the people living in a dangerous society will be secured, and it will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 ideology of the basic right of dignity and value as a human being, and from this, the feeling of happiness of the people will further increase.
《Keyword: Security Guarantee, State’s Duty to Protect Citizens’ Basic Rights, Safety Right, Disasters and Safety Management Law System,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The world entered a dangerous society as it passed through the modern era, and Korea has fallen into a dual risk society where pre-modern and modern risks are mixed without clearing up the pre-modern days through compressive modernization. The people living in the present age are living with the risk of various disasters and accidents as seen in the recent Sewol ferry sinking accident, the MERS outbreak, and COVID-19 infection. Although it is the intrinsic duty of the nation to ensure the safety of the people, it can be seen that it has been neglected due to the lack of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the korean government’s constitutioal security right. The reason for this can be found in the fact that since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on the right to safety in our Constitution, the right to safety of the people has been interpreted as simply a protection interest that must be protected by law. It can be assumed that even as the government, there must have been limitations in actively responding to the public’s safety issues. The current constitution stipulates in Article34(6) that the state should make efforts to prevent disaster and protect the people from such dangers, and in the form of literature alone, it is limited to the degree of imposing the state’s obligations or targets to protect the people from dangers threatening life and health in natural disasters and the industrial society. Therefore, with the recognition that this regulation alone is insufficient to secure the right to safety, discussions have been made on the security of the people, focusing on Artcle 10, Artcle34(6),Artcle36(3), Artcle37(1), etc. including the full text of the Constitution related to the safety of the people in academia. The main issues related to this start from the question of whether these regulations are target regulations of the state or are mandatory regulations of the state, and if the right to safety is viewed as a basic right, it is controversial whether it is considered as one of the basic social rights related to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s, or whether it is a basic right limited to the protection of life and body based on the dignity and values of man in Article 10. Likewise it would be desirable to resolve the difficulties of the current constitutional regulations, which are not easy to derive the right to safety as a basic right though a constitutional amendment, so amidst the interest in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which has recently matured, academia is trying to find a way. However, with regard to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safety regulations when revising the constitution,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search for a solution to the ambiguity of the legal concept and scope of safety itself and to establish a scope for national safety that can reflect the era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First of all, if the right to safety i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 discussion on whether it will be a duty of the state or whether it will remain as one of the basic rights should be preceded, and at this time it is natural to stipulate as one of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so that the safety right can be guaranteed by the subjective public authority. Various discussions can be made on how to determine the contents of the basic rights related to safety here, but in this paper, noting that the people’s right to safety has a social right character, it is desirable to compose it together with the rules for basic social rights and to secure safety as one of the types of basic social rights that can consider not only the elements of the freedom right but also the elements of social welfare. From this, the right to safety is secured as the subjective public authority of the people, and it is possible to argue against the illegality an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inadequacy of legislation related to the national duty of protection. This is because it can be established as a personal public authority that can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arising from violating the duty to protect safety as well as being able to claim the invocat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for the state’s omission. Looking at examples of foreign constitutions related to the right to safety of the people, the US, Italy, Argentina, Slovakia and Philippines are countries that stipulate the “individual right to safety”. Countries that define the “comprehensive right to safety” include the European Union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Spain, Canada, Portugal, Finland, Hungary, Iraq and Republic of South Africa. Other constitutions, such as Germany, France, Japan, etc, do not clearly state the general right to safety, but it can be seen that they share the perception that people’s right to safety is a very natural and fundamental right. Our efforts to keep pace with the global trend regarding the safety of the people can be seen in the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Special Committee on National Constitution led by the government in 2018. Article 37 of the amendment says “①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live safely. ② The nation should prevent disasters and protect people from dangers.” In response to this, in the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initiated by President Moon Jae-In in 2018, the right to safety as a basic right was newly established as a prestigious regulation. The constitutional stipulation of the right to safety means that citizens living in a dangerous society have the right to positively and actively demand security guarantees from the state. Thus, the state is more strongly aware of the safety obligations to the people and promotes systematic reorganization of related systems, and the citizens can also compete with the state’s responsibilities and request relief for rights. In this way, the highest constitutional values such as human dignity, happiness and freedom will be expanded or strengthened. In order to realize this, the contents of the laws that embody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reviewed, and if there are any deficiencies, the improvement of those laws should follow. As we know, the representative law of the disaster-related legislation for realizing the right to safet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under our current practical law is the Basic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However, when compared with foreig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laws, in which the roles of the central and local are clearly separated legally and the proper division of duti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areas in accordance with the localization era has been established, disaster-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lack mutual connection and various departmental management organizations exist, so they do not have the unity of a unified and systematic organization to respond to disasters. Therefore, the basic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cannot be regarded as sufficiently performing a top-notch role as a basic law.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larify concepts and contents related to disaster and safety, and to systematically organize safety-related laws. In order to realize the people’s right to safe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afety system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response to disaster, and for this, the complete legal system must be supported. Among disaster-related laws, the concept of legal terms that can overcome the abstraction of safety—related concepts should be unified and clear, and there should be systematization between laws and regulations to eliminate confusion of legal usag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system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orgnization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o establish a civilian cooperation system in response to disasters, and basic rules for efficient and quick disaster management by front-line administrative agencies should be prepared in detail. In the content of the law, subjective public authority must be secured so that each citizen’s right to claim for national measures related to safety can be recognized. In accordance with the assertion of this paper, when a fast and efficient disaster response system can be operated in a well-established disaster-related legal body based on the basic right to safet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safety of the people living in a dangerous society will be secured, and it will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 ideology of the basic right of dignity and value as a human being, and from this, the feeling of happiness of the people will further increase.
《Keyword: Security Guarantee, State’s Duty to Protect Citizens’ Basic Rights, Safety Right, Disasters and Safety Management Law System,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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