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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이주의 급증으로 인한 다문화사회의 도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다문화사회문제는 헌법학의 중요한 주제의 하나가 되었다. 이 논문은 ‘다문화사회에서의 새로운 갈등 해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다문화사회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해결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찍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다문화사회문제들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을 발전·확립시켜온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영역별로 분석하여 우리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다문화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소수자 보호를 위해 인권법에서 파생된 법리를 차용하거나 헌법으로부터 새로운 법리를 창설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문화사회에서의 대표적인 소수자 보호문제로 언어교육, 사법통역, 종교, 생활터전보전, 혐오표현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다문화사회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

오늘날 국제이주의 급증으로 인한 다문화사회의 도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다문화사회문제는 헌법학의 중요한 주제의 하나가 되었다. 이 논문은 ‘다문화사회에서의 새로운 갈등 해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다문화사회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해결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찍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다문화사회문제들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을 발전·확립시켜온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영역별로 분석하여 우리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다문화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소수자 보호를 위해 인권법에서 파생된 법리를 차용하거나 헌법으로부터 새로운 법리를 창설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문화사회에서의 대표적인 소수자 보호문제로 언어교육, 사법통역, 종교, 생활터전보전, 혐오표현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다문화사회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법부의 판결 외에도 캐나다 고유의 정치사회적 이념적 배경, 다문화사회 관련 법제 등을 함께 검토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다문화사회의 형성배경 및 현실의 차이와 헌법규정상의 차이, 양국의 다문화 관련 법제구축 정도의 차이 등을 고려한다면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기준 및 내용을 우리의 논의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다양하게 발생하는 다문화적 갈등 가운데 주로 어떠한 유형이 헌법실무에서 사건화되어 다루어지는지, 여러 문화 행위 가운데 어떤 행위들이 헌법의 보호내용으로 포섭되는지, 문화 관련 기본권이 헌장의 질서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다문화사회 현실이 헌법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판단과정은 우리의 논의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비교헌법연구의 결과는 다문화사회에서 소수자의 기본권침해가 문제되었을 때 비례성 심사의 고려요소로 원용하거나, 다문화사회에서의 기본권보장을 적극적으로 도출하는 해석의 근거로 적용할 수 있고, 이는 다문화사회 현실에 따른 시대적 요청이자 헌법해석의 임무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 AI-Helper

Today, with the increase of global migration, South Korean society is in transition toward a multicultural society. The multicultural issue has become one of the important topics of the Constitution. This article is aims to study the Canadian Supreme Court decision and academic research about cultur...

Today, with the increase of global migration, South Korean society is in transition toward a multicultural society. The multicultural issue has become one of the important topics of the Constitution. This article is aims to study the Canadian Supreme Court decision and academic research about cultural rights in the Canadian Constitution, to make conflict resolution in multicultural societies. So, it discusses the Supreme Court decision, which has established judicial review standards for multicultural issues in various areas, and examines whether it can be applied to our case. In addition, it also examines Canada’s multicultural policy and multiculturalism act to understand conflict in multicultural society in more depth and seek solutions.
However, considering the differences in both countries’ formation history of multicultural societies and bill of rights system, it may be difficult to apply the Canadian judicial review standards to our cases. Nevertheless, the starting point of critical mind is the same, on which cultural practice is justified into the scope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among the man’s diverse practice. The result of this comparative constitutional analysis can be used as a factor for supporting minorities’ rights argument in proportionalit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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