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을 파악하여 그 도입 목적이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인 점을 전제로 하였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해외국가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고령자의 일자리 개선을 위한 제도 적용의 문제점을 판단하고자 한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임금피크제의 고령자 일자리와의 연계에 그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 국가의 고령자 일자리 사업과 우리나라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고령자의 일자리 유지 및 양성...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을 파악하여 그 도입 목적이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인 점을 전제로 하였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해외국가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고령자의 일자리 개선을 위한 제도 적용의 문제점을 판단하고자 한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임금피크제의 고령자 일자리와의 연계에 그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 국가의 고령자 일자리 사업과 우리나라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고령자의 일자리 유지 및 양성을 위한 제도가 아닌 고령자와 청년층의 두 계층의 일자리 창출 제도로 인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정책적인 도입 결과 의도한 청년채용의 효과는 적다는 것을 검증하고, 고령층의 일자리 창출 제도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임금피크제를 통한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임금피크제 및 고령자 일자리 등을 연구한 결과 정책적인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연장을 위한 고령자의 제도이다. 이 제도를 청년채용과 섞어서 사용하여 효과가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가파르게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평균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준비 제도로 청년일자리 창출과의 관계를 단절하여야 한다.
둘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개발 및 직무부여의 필요가 있다. 고령자는 그동안의 경험과 능력이 있고 청년층과는 다른 욕구와 적성을 보유하고 있어 사회에 다시 나가기 전 그동안의 직무와는 별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임금피크제의 직무개선을 통하여 고령자 적합 직종을 양성 및 교육하여야 한다.
셋째, 임금피크제가 고령자를 위한 제도라면 고령자 일자리 수행기관간의 협업이 필요하다. 임금피크제는 여러 제도 중 하나로써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러 기관에서 주관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기관의 별도 운영은 비효율적이다. 임금피크제를 고령자에게 재사회화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부여할 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여야 한다. 또한, 그에 따른 유기적 운영이 가능한 수행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공공부문의 역할과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한 교류를 통해 적극적인 동반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년이 60세로 법적 보장을 받으며 임금피크제도는 고용창출의 도구가 아닌 임금삭감의 도구로 변질이 되었다. 국민연금의 수령 기간이 65세로 변경된 만큼 임금피크제도를 활용하여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파견 등 업무 협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효율을 협조체계 구축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금피크제도는 개방된 형태에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임금피크제도는 지속적인 논의와 제도의 변경 없이 단시간에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또한, 이후의 지원도 사라진 상태다. 제도로서의 효율과 효과를 나타내려면 사회흐름에 맞는 지속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그 방향은 정년연장이 필요하며, 예산지원부터 정부의 관심, 민간의 필요성 제고 등의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을 임금피크제도를 중심으로 제도의 인식변화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를 서술하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과제로서 임금피크제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일자리와 관련한 정부의 여러 부서 및 기관,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할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을 파악하여 그 도입 목적이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인 점을 전제로 하였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해외국가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고령자의 일자리 개선을 위한 제도 적용의 문제점을 판단하고자 한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임금피크제의 고령자 일자리와의 연계에 그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 국가의 고령자 일자리 사업과 우리나라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고령자의 일자리 유지 및 양성을 위한 제도가 아닌 고령자와 청년층의 두 계층의 일자리 창출 제도로 인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정책적인 도입 결과 의도한 청년채용의 효과는 적다는 것을 검증하고, 고령층의 일자리 창출 제도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임금피크제를 통한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임금피크제 및 고령자 일자리 등을 연구한 결과 정책적인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연장을 위한 고령자의 제도이다. 이 제도를 청년채용과 섞어서 사용하여 효과가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가파르게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평균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준비 제도로 청년일자리 창출과의 관계를 단절하여야 한다.
둘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개발 및 직무부여의 필요가 있다. 고령자는 그동안의 경험과 능력이 있고 청년층과는 다른 욕구와 적성을 보유하고 있어 사회에 다시 나가기 전 그동안의 직무와는 별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임금피크제의 직무개선을 통하여 고령자 적합 직종을 양성 및 교육하여야 한다.
셋째, 임금피크제가 고령자를 위한 제도라면 고령자 일자리 수행기관간의 협업이 필요하다. 임금피크제는 여러 제도 중 하나로써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러 기관에서 주관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기관의 별도 운영은 비효율적이다. 임금피크제를 고령자에게 재사회화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부여할 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여야 한다. 또한, 그에 따른 유기적 운영이 가능한 수행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공공부문의 역할과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한 교류를 통해 적극적인 동반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년이 60세로 법적 보장을 받으며 임금피크제도는 고용창출의 도구가 아닌 임금삭감의 도구로 변질이 되었다. 국민연금의 수령 기간이 65세로 변경된 만큼 임금피크제도를 활용하여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파견 등 업무 협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효율을 협조체계 구축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금피크제도는 개방된 형태에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임금피크제도는 지속적인 논의와 제도의 변경 없이 단시간에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또한, 이후의 지원도 사라진 상태다. 제도로서의 효율과 효과를 나타내려면 사회흐름에 맞는 지속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그 방향은 정년연장이 필요하며, 예산지원부터 정부의 관심, 민간의 필요성 제고 등의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을 임금피크제도를 중심으로 제도의 인식변화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를 서술하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과제로서 임금피크제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일자리와 관련한 정부의 여러 부서 및 기관,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할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identified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of the wage peak system in Korea and assumed that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was to create and maintain jobs for the elderly. We would like to compare and analyze cas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for job creation for senior citizens and case...
This study identified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of the wage peak system in Korea and assumed that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was to create and maintain jobs for the elderly. We would like to compare and analyze cas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for job creation for senior citizens and cases of Korea to determine problems in applying the system to improve jobs for senior citizens. And the purpose of the wage peak system is to provid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roblem and to link it with senior jobs. Specifically, we compared and analyzed Korea's elderly job projects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Britain, Japan, and Germany. In addition, we would like to point out the issue of the government's recognition of the wage peak system as a two-tier job creation system for the elderly and the youth, not as a system for maintaining and fostering jobs for the elderly. As a result of the policy introduction, we would like to verify that the intended effect of youth recruitment is small and confirm that it is a job creation system for the elderly. The study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suggesting the direction of the nation's job policy through the wage peak system.
As a result of studying the wage peak system and jobs for the elderly, the policy direction for the future is presented and described as follows.
First, the wage peak system is the system of the elderly for the maintenance of employment and the extension of employment of the elderly. This system is not effective because it is mixed with youth recruitment. The job problem for the elderly is very important as it progresses rapidly toward an aging society and life expectancy increases. The wage peak system is a preparatory system for the re-socialization of the elderly and shall sever the relationship with the creation of youth jobs.
Second, there is a need for job development and job assignment suitable for the elderly who implement the wage peak system. The elderly should provide a separate opportunity from their duties before going back to society because they have experience and ability and have different needs and aptitudes than the youth.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train and educate jobs suitable for the elderly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wage peak system.
Third, if the wage peak system is a system for the elderly, cooperation among job performance agencies for the elderly is necessary. The wage peak system is one of the many systems, which is organized by various agencies to create jobs for the elderly. Separate operations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re inefficient. Work efficiency shall be sought through cooperation with institutions that will give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the elderly to re-socialize the wage peak system. In addition, a performance system that enables organic operation should be established accordingly.
Fourth, active partnerships are needed through exchanges on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and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With legal guarantees for retirement age 60 years old, the wage peak system has turned into a tool for reducing wages, not a tool for creating jobs. As the period of receipt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has been changed to 65 years old,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with the public sector by utilizing the wage peak system, and from the private sector to the public sector. Through this, the efficiency of job creation for the elderly will be achieved by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Finally, the wage peak system needs continuous promotion in an open form. The wage peak system in our country was carried out in a short time without continuous discussion and changing the system. Later aid has also disappeared. To represent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system, continuous reform is needed to suit the social flow. The direction requires an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and a social atmosphere such as budget support, government attention, and the need for the private sector is needed.
This study drew a change in the perception of the system and a plan to improve the job creation of the elderly, focusing on the wage peak system. Describing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alyzed the wage peak system as a task to create jobs for senior citizens, so comprehensive research is needed to cover various departments and agencies of the government,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private companies, etc. related to the jobs.
This study identified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of the wage peak system in Korea and assumed that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was to create and maintain jobs for the elderly. We would like to compare and analyze cas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for job creation for senior citizens and cases of Korea to determine problems in applying the system to improve jobs for senior citizens. And the purpose of the wage peak system is to provid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roblem and to link it with senior jobs. Specifically, we compared and analyzed Korea's elderly job projects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Britain, Japan, and Germany. In addition, we would like to point out the issue of the government's recognition of the wage peak system as a two-tier job creation system for the elderly and the youth, not as a system for maintaining and fostering jobs for the elderly. As a result of the policy introduction, we would like to verify that the intended effect of youth recruitment is small and confirm that it is a job creation system for the elderly. The study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suggesting the direction of the nation's job policy through the wage peak system.
As a result of studying the wage peak system and jobs for the elderly, the policy direction for the future is presented and described as follows.
First, the wage peak system is the system of the elderly for the maintenance of employment and the extension of employment of the elderly. This system is not effective because it is mixed with youth recruitment. The job problem for the elderly is very important as it progresses rapidly toward an aging society and life expectancy increases. The wage peak system is a preparatory system for the re-socialization of the elderly and shall sever the relationship with the creation of youth jobs.
Second, there is a need for job development and job assignment suitable for the elderly who implement the wage peak system. The elderly should provide a separate opportunity from their duties before going back to society because they have experience and ability and have different needs and aptitudes than the youth.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train and educate jobs suitable for the elderly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wage peak system.
Third, if the wage peak system is a system for the elderly, cooperation among job performance agencies for the elderly is necessary. The wage peak system is one of the many systems, which is organized by various agencies to create jobs for the elderly. Separate operations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re inefficient. Work efficiency shall be sought through cooperation with institutions that will give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the elderly to re-socialize the wage peak system. In addition, a performance system that enables organic operation should be established accordingly.
Fourth, active partnerships are needed through exchanges on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and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With legal guarantees for retirement age 60 years old, the wage peak system has turned into a tool for reducing wages, not a tool for creating jobs. As the period of receipt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has been changed to 65 years old,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with the public sector by utilizing the wage peak system, and from the private sector to the public sector. Through this, the efficiency of job creation for the elderly will be achieved by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Finally, the wage peak system needs continuous promotion in an open form. The wage peak system in our country was carried out in a short time without continuous discussion and changing the system. Later aid has also disappeared. To represent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system, continuous reform is needed to suit the social flow. The direction requires an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and a social atmosphere such as budget support, government attention, and the need for the private sector is needed.
This study drew a change in the perception of the system and a plan to improve the job creation of the elderly, focusing on the wage peak system. Describing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alyzed the wage peak system as a task to create jobs for senior citizens, so comprehensive research is needed to cover various departments and agencies of the government,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private companies, etc. related to the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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