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부터 장애는 생존과 노동에 부적합한 것으로, 사회에서 배제 혹은 도태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근세에 이르러서야 어느 정도 개선되어 사회적 차원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렇지만 19세기의 자유경쟁체제는 장애인을 여전히 사회 성장의 걸림돌로서 인식하였고, 20세기에 초엽까지도 장애인을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았을 뿐,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은 부족했다. 그러나 이후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회국가원리가 등장하고, 후천적인 장애가 증가하면서, 장애에 대한 인식도 변화를 겪게 된...
과거부터 장애는 생존과 노동에 부적합한 것으로, 사회에서 배제 혹은 도태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근세에 이르러서야 어느 정도 개선되어 사회적 차원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렇지만 19세기의 자유경쟁체제는 장애인을 여전히 사회 성장의 걸림돌로서 인식하였고, 20세기에 초엽까지도 장애인을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았을 뿐,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은 부족했다. 그러나 이후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회국가원리가 등장하고, 후천적인 장애가 증가하면서, 장애에 대한 인식도 변화를 겪게 된 바, 장애를 개인적인 비극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게 되었으며,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법제가 등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들이,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만으로는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적인 권리들이 보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임에 따라, 특히 국제 사회에서의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이 자유롭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UN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조치의 시행을 의무화했고,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법제화하기에 이른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일차적인 목표는 과거로부터 존재했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있다. 이는 장애인의 문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장애를 이유로 가해지는 제약 혹은 제한이라는 장애 개념의 사회적 모델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증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된 사회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구체적 실현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인간다운 생활은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현실을 고려한 최소한의 생활수준으로 이해되기도 하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목적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서, “장애”의 개념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장애의 개념을 확정하는 작업은 현재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며, 이 작업을 통해 장애인의 범위를 확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 정책을 시행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의 시행을 목적으로 장애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권리의 범위를 확인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역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법제의 장애 개념은 다소 아쉬운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는 장애인 복지 관련 법제 가운데 기본법적 성격이 인정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의 의료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 장애의 판단 기준이, 다른 관련 법제에서도 그 입법목적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사회적 제약으로서의 장애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 않고 있음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아울러 현재의 장애의 정의에 있어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의 개념 표지 가운데, ‘장기간’,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 ‘상당한 제약’ 등은 그 구체적인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지 않다. 이러한 표현은 장애의 사회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현재 장애의 판단이 신체적·정신적 손상의 정도와 장애의 지속기간이라는 의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도 반영된다. 현행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서는 장애의 정의와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를 내용에 포함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에서는 현행 장애인 법제에서의 장애개념을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교육의 대상이나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장애의 정의를 설명하는 데 있어 장애의 포괄적인 개념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는 장애에 대한 이해의 기초단계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며, 교육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서 중심내용으로서 다루어져야 할 장애의 개념은 신체적·정신적 손상이나 사회적 제약으로서가 아닌 단순히 개인의 특성이라는 정의이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현재 장애인에게 가해지고 있는 제약 혹은 제한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인 목표는 장애인이 자유와 권리를 제약 없이 행사하는 사회를 완성함으로서 인식 개선 교육이 불필요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장애가 권리의 보장과 행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장애를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무의미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장애는 생존과 노동에 부적합한 것으로, 사회에서 배제 혹은 도태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근세에 이르러서야 어느 정도 개선되어 사회적 차원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렇지만 19세기의 자유경쟁체제는 장애인을 여전히 사회 성장의 걸림돌로서 인식하였고, 20세기에 초엽까지도 장애인을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았을 뿐,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은 부족했다. 그러나 이후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회국가원리가 등장하고, 후천적인 장애가 증가하면서, 장애에 대한 인식도 변화를 겪게 된 바, 장애를 개인적인 비극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게 되었으며,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법제가 등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들이,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만으로는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적인 권리들이 보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임에 따라, 특히 국제 사회에서의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이 자유롭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UN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조치의 시행을 의무화했고,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법제화하기에 이른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일차적인 목표는 과거로부터 존재했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있다. 이는 장애인의 문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장애를 이유로 가해지는 제약 혹은 제한이라는 장애 개념의 사회적 모델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증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된 사회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구체적 실현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인간다운 생활은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현실을 고려한 최소한의 생활수준으로 이해되기도 하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목적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서, “장애”의 개념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장애의 개념을 확정하는 작업은 현재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며, 이 작업을 통해 장애인의 범위를 확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 정책을 시행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의 시행을 목적으로 장애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권리의 범위를 확인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역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법제의 장애 개념은 다소 아쉬운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는 장애인 복지 관련 법제 가운데 기본법적 성격이 인정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의 의료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 장애의 판단 기준이, 다른 관련 법제에서도 그 입법목적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사회적 제약으로서의 장애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 않고 있음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아울러 현재의 장애의 정의에 있어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의 개념 표지 가운데, ‘장기간’,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 ‘상당한 제약’ 등은 그 구체적인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지 않다. 이러한 표현은 장애의 사회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현재 장애의 판단이 신체적·정신적 손상의 정도와 장애의 지속기간이라는 의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도 반영된다. 현행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서는 장애의 정의와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를 내용에 포함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에서는 현행 장애인 법제에서의 장애개념을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교육의 대상이나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장애의 정의를 설명하는 데 있어 장애의 포괄적인 개념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는 장애에 대한 이해의 기초단계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며, 교육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서 중심내용으로서 다루어져야 할 장애의 개념은 신체적·정신적 손상이나 사회적 제약으로서가 아닌 단순히 개인의 특성이라는 정의이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현재 장애인에게 가해지고 있는 제약 혹은 제한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인 목표는 장애인이 자유와 권리를 제약 없이 행사하는 사회를 완성함으로서 인식 개선 교육이 불필요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장애가 권리의 보장과 행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장애를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무의미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From the past, disabilities have been recognized as unsuitable for survival and especially work, and as falling behind or being excluded from society. This recognition has been improved to some extent only in the modern era, so that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t the social level cou...
From the past, disabilities have been recognized as unsuitable for survival and especially work, and as falling behind or being excluded from society. This recognition has been improved to some extent only in the modern era, so that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t the social level could be achieved. But the free competition system in the 19th century still recognized the disabled as an obstacle to social growth. In early 20th Century, the disabled were viewed only as an object of protection, but lacked recognition as the subject of human rights. However, as the social-state principle[Sozialstaatprinzip] emerg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capitalistic system, and acquired-disabilities increased, the perception of disability came to be regarded as a social problem rather than a personal tragedy and various welfare laws have emerged to support these people. However, these measures show limitations because the basic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not be guaranteed only through independence and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responding to the demand for guarantee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et up the goal for them to freely enjoy human rights. As part of the measures to achieve this goal,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s mandated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to raise awareness of the disabled, and accordingly Korea has legislated some education programs for awareness raising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primary goal of education for awareness raising of persons with disabilities[hereinafter “EARPD”] is to positively change the present negative percep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ociety. This reflects the social model of the concept of disability that the problem of the handicapped does not occur at the individual level, but is a limitation or restriction imposed on the basis of disability at the social level. From this point of view, EARPD is aimed at removing soci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promoting social participation and guaranteeing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creating a society in which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persons are integrated. It can be seen as a concret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in Korean Constitution. In the general sense,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is understood as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in consideration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realities of the country, but that right as the purpose of EARPD is a healthy and cultural minimum life corresponding to human dignity.
In EARPD, the concept of “disability” has an important meaning. This is because the work to determine the concept of disability reflects the perception of the current disabilities, and through this work, it is possible to establish the scope of the disabled, guarantee the rights of the disabled,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implementation of disability policies. In addition, by clarifying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e policy, it is possible to confirm the scope of the rights to be protected, and through this, conversely, the perception of disability will also be affected.
From this point of view,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e concept of disability in the current legislation is somewhat insufficient. In many cases, the criteria for judging disability centered on the medical perspectiv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is recognized as a general law among laws related to welfare of the disabled, is applied mutatis mutandis to other related laws without careful consideration of their own legislative purpose. in particular, this situation can be pointed out as a problem, because disability as a social constraint is not considered at all. In addition, among the concept elements of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considered as a model for the current definition of disability, such as “long term”, “daily life or social life”, and “significant restrictions” etc. there is some difficulty in defining their extension. These expressions can be understood in some degree as reflecting the social aspect of the disability, but it need to be interpreted as a more specific content in that the judgment of the disabilities is currently being made in the medical perspective by the degree of physical and mental damage and the duration of the disability.
These issues are also reflected in EARPD. In the current EARPD,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and the understanding of disability types are included in the content of education. However, in actual education, the concept of disability is only explained according to the current legal provis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circumstances of educatees or more specific/individual issues are not considered. Of course, in explaining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the comprehensive concept of disability cannot be completely excluded, but this should be dealt with at the basic stage of understanding disability and should not be the heart of education.
Rather, the concept of disability that should be dealt with as a major content in EARPD should be understood not as a physical or mental impairment or social restriction, but as simple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 the short term the goal of EARPD is to raise awarenes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reby solving the limitations or restrictions currently imposed on the disabled. However, the ultimate goal is to make EARPD unnecessary by completing a society where people with disabilities exercise their freedoms and rights without restrictions. This is because in such a society, the disability would have no effect on the guarantee and exercise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distinction between those with disabilities and without disabilities would become meaningless.
From the past, disabilities have been recognized as unsuitable for survival and especially work, and as falling behind or being excluded from society. This recognition has been improved to some extent only in the modern era, so that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t the social level could be achieved. But the free competition system in the 19th century still recognized the disabled as an obstacle to social growth. In early 20th Century, the disabled were viewed only as an object of protection, but lacked recognition as the subject of human rights. However, as the social-state principle[Sozialstaatprinzip] emerg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capitalistic system, and acquired-disabilities increased, the perception of disability came to be regarded as a social problem rather than a personal tragedy and various welfare laws have emerged to support these people. However, these measures show limitations because the basic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not be guaranteed only through independence and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responding to the demand for guarantee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et up the goal for them to freely enjoy human rights. As part of the measures to achieve this goal,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s mandated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to raise awareness of the disabled, and accordingly Korea has legislated some education programs for awareness raising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primary goal of education for awareness raising of persons with disabilities[hereinafter “EARPD”] is to positively change the present negative percep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ociety. This reflects the social model of the concept of disability that the problem of the handicapped does not occur at the individual level, but is a limitation or restriction imposed on the basis of disability at the social level. From this point of view, EARPD is aimed at removing soci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promoting social participation and guaranteeing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creating a society in which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persons are integrated. It can be seen as a concret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in Korean Constitution. In the general sense,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is understood as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in consideration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realities of the country, but that right as the purpose of EARPD is a healthy and cultural minimum life corresponding to human dignity.
In EARPD, the concept of “disability” has an important meaning. This is because the work to determine the concept of disability reflects the perception of the current disabilities, and through this work, it is possible to establish the scope of the disabled, guarantee the rights of the disabled,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implementation of disability policies. In addition, by clarifying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e policy, it is possible to confirm the scope of the rights to be protected, and through this, conversely, the perception of disability will also be affected.
From this point of view,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e concept of disability in the current legislation is somewhat insufficient. In many cases, the criteria for judging disability centered on the medical perspectiv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is recognized as a general law among laws related to welfare of the disabled, is applied mutatis mutandis to other related laws without careful consideration of their own legislative purpose. in particular, this situation can be pointed out as a problem, because disability as a social constraint is not considered at all. In addition, among the concept elements of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considered as a model for the current definition of disability, such as “long term”, “daily life or social life”, and “significant restrictions” etc. there is some difficulty in defining their extension. These expressions can be understood in some degree as reflecting the social aspect of the disability, but it need to be interpreted as a more specific content in that the judgment of the disabilities is currently being made in the medical perspective by the degree of physical and mental damage and the duration of the disability.
These issues are also reflected in EARPD. In the current EARPD,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and the understanding of disability types are included in the content of education. However, in actual education, the concept of disability is only explained according to the current legal provis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circumstances of educatees or more specific/individual issues are not considered. Of course, in explaining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the comprehensive concept of disability cannot be completely excluded, but this should be dealt with at the basic stage of understanding disability and should not be the heart of education.
Rather, the concept of disability that should be dealt with as a major content in EARPD should be understood not as a physical or mental impairment or social restriction, but as simple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 the short term the goal of EARPD is to raise awarenes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reby solving the limitations or restrictions currently imposed on the disabled. However, the ultimate goal is to make EARPD unnecessary by completing a society where people with disabilities exercise their freedoms and rights without restrictions. This is because in such a society, the disability would have no effect on the guarantee and exercise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distinction between those with disabilities and without disabilities would become meaningless.
주제어
#장애 장애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 개념 모델 장애인 기본권 공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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