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발달장애인의 커뮤니티 케어 실현방안에 대한 연구

신준옥

doi:10.14400/jdc.2020.18.6.531

발달장애인의 커뮤니티 케어 실현방안에 대한 연구
Research on Ways to Promote Community Car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8 no.6, 2020년, pp.531 - 540

신준옥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록
AI-Helper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정부에서 취약계층의 돌봄 체계를 시설보호(Institution Care) 중심에서 커뮤니티 케어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 커뮤니티 케어의 궁극적 목적인 일상적 삶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참여적인 삶을 실현하기 위해 외국의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들을 알아보고 추진 과정상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탈시설화와 커뮤니티 케어 관련법의 정비·제정, 정책 시행상의 주체와 수행 과제, 소요재정 추계와 조달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을 구체화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주거공간 형태와 서비스 이용의 주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장애정도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 마련, 탈시설화 후 커뮤니티 케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유린 요인에 대한 고민,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과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성공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핵심요소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책적 차원에서 제언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ways and tasks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community care that the korea government recently aimed to convert the care system of the vulnerable from the center of institutional care to the community-based care system. As a research method, we tried to find out the community care policies for foreign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explore major issues and problems in the process. As a result of the study, de-institutionalization and maintenance and enactment of laws related to community-based care systems, the division of subjects and tasks in policy implementation, and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specify necessary financial estimation, procurement plan, and budget securing method. In addition, sincere deliberation on the form of living spa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fter de-institution and clarification of the subjectivity of using the services provided Establish reliable statistics on the characteristics and degree of disability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orry about human rights violation factors that can occur in community residential facilities that will be provided after de-facility, and create consensus in the community was also analyzed as an important factor. I think it is a key factor to secure the success of the community care policy by carrying out the above multiple tasks simultaneously.

주제어

표/그림 (3)

표 Table 1. Registered Disabled(2016∼2018)
표 Table 2. Developmental Disability Registration Ltatus
표 Table 3. Development Disability (Intellectual, Autistic) Home and Facilities Disabled(2017)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커뮤니티 케어의 궁극적 목표인 일상적 삶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참여적인 삶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과 외국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들을 비교해 보고, 한국의 발달장애인이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의 범주 내에서 주체성을 가지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케어의 실현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첫째,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복지제도 이용방법, 보건, 의료, 교육, 노동 등에 관한 상담과 관계기관을 소개하고 있다. 둘째, 발달장애인이나 가족, 주위 사람의 발달지원과 가정에서의 양육방법 등에 관한 상담 및 조언, 지적발달에 관한 발달검사, 발달장애인의 보육, 교육, 지원방법에 대한 계획의 작성 및 조언을 실시한다. 셋째, 발달장애인에게 취업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 공공직업안정소, 장애인직업센터, 장애인 취업생활지원센터 등과 연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통합하여 사는 것을가능하게 한 ⌜장애인지원 및 서비스법⌟이 제정된 4년후 ⌜특수병원 및 요양시설 폐쇄법⁸⁾(On the closureof special hospitals and nursing homes⌟이 제정되어 장애인 수용을 위한 특수병원 및 요양시설을 1999년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입법결과 지적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지원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이 형성되어 진 것이다[21].
첫째, 인권과 삶의 질, 둘째, 지방분권과 책임성 강화, 셋째, 포용적 복지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일자리 창출, 넷째, 지역사회 연결망 복원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돌봄·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체계 강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병원·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 지역사회커뮤니티 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를 핵심과제로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셋째, 발달장애인에게 취업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 공공직업안정소, 장애인직업센터, 장애인 취업생활지원센터 등과 연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넷째, 발달장애인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위한 강연회, 발달장애인의 대응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 전단지를 작성하여보건, 의료, 복지, 교육, 노동, 교통, 소방, 경찰 등의 공공기관이나 일반기업 등에 배포한다.
첫째, 상담지원사업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과상담, 사회자원 활용을 위한 지원, 사회참가지원, 동료상담, 권리옹호 지원, 전문기관과의 연대, 지역자립지원협의 회의 운영 등이다. 둘째, 단기 입소사업은 장애인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 휴양, 관혼상제, 건강문제 등 부득이하게 장애인을 케어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장애 유형별로는 15개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 비율이 높으나(47.9%)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발달장애인(지적·자폐)은 증가추세( ’09년 6.9%→’15년 8.2%→’18년 9.0%)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상담지원사업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과상담, 사회자원 활용을 위한 지원, 사회참가지원, 동료상담, 권리옹호 지원, 전문기관과의 연대, 지역자립지원협의 회의 운영 등이다. 둘째, 단기 입소사업은 장애인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 휴양, 관혼상제, 건강문제 등 부득이하게 장애인을 케어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후속연구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주거공간으로 지역 내의 자가,케어홈(Care Home)¹⁰⁾과 너싱홈(Nursing home)¹¹⁾,임대주택, 지역사회 내 실제 가정에 거주 등 다양한 보편적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으로서의 폭넓은 삶을 영위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재정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중간단계(소규모 시설, 그룹홈)를 생략하고 개인별로 지역사회 자립을 직접 지원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최고의 효율성을 끌어냈던 미국 오클라호마 주의 사례를 분석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거주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공급방식을 구축해야 할것이다.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된 영국의 직접지불제도가 발달장애인의 주체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착되도록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해 본다.
그러나 이후 정책수립 및 집행 간에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기반 돌봄 정책이다른 여타의 요소보다 복잡하고 세밀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개괄적이나마 실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후 정책 기획· 계획수립· 집행 간에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기반 돌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적인 방안들이 연구되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지역사회기반 돌봄(커뮤니티 케어)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 발달장애인들과 더불어 살게 되는우리 사회를 기대해 본다.
따라서 이러한 부처를 모두 총괄하여 정책을 기획·집행하고 조정할수 있는 컨트롤 타워(노인, 발달, 정신 구분)를 구성하여야 한다. 지방정부(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되는 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중앙정부와 연계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 또한 정책 집행상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국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인식은 무엇인가?	한국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생활시설에서 수용·보호하는 차원이었으며, 또한 장애인은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으로 낙인과 차별의 대상이 되어 대부분 가족들의 전적인 책임으로 부양이 전가되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의 자립문제를 한 개인과 가족의 문제라고 치부하였다면 앞으로는 국가적인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커뮤니티케어에 관련된 영국의 사례는?	커뮤니티 케어는 단지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용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참여를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것이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1990년에「국민보건서비스와 커뮤니티 케어 법(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NHSCCA)」을 제정해 돌봄체계를 시설의존도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편하였다. 미국은취약계층이 자신의 집에 거주할 권리를 인정한 1999년연방정부 대법원 판결 이후 주정부가 시설입소 대신에 지역사회기반서비스(Home and Community BasedServices, HCBS)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다양한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커뮤니티 케어는 무엇인가?	2018년 3월, 우리정부는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에대한 돌봄 체계를 종래의 시설보호(Instittution care)중심에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정책을 발표하고, 커뮤니티 케어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가 자택이나 지역-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받고,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자아실현과 스스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회서비스체계”라고 정의했다. 2019년 1월 시범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발표하고 12개 시·군·구 에서 노인(4곳), 장애인(4곳), 정신질환(2곳), 노숙인(2곳) 등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가 구성되어 운영하고있으며, 정신질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지역사회에서 생활이 가능한 ‘독립생활 체험홈’으로 주거를 옮겨 지역사회 내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1].

참고문헌 (23)

H. S. Cho. (2018). Tasks for Activating Community Care monthly public policy, 157, 62-65.
M. J. Sung. (2019). De-institutionalization process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ivil and Social Welfare.
Y. D. Kim. (2012). Disability and Social Welfare, Seoul: EM.
H. W. Choi. (2020). Master's thesis, research on the realization of deinstitutionalization for the severely disabled (focused on the disabled).
S. K. Park. (2017). The Actual Condition for the Preparation of the Deconstruction Plan for the Disabled,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J. I. Jeon. (2000). Practical Implications of De-institutionalization of Community Welfare, Research on Social Welfare, 6(2).
J0 An. (2006).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people living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Focused on social welfare facilities, Law and Social Theory Society.
Seattle Regional Office of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Deinstitutionalizion of the mentally disabled in Oregon. 1976.
Y. D. Kim. (2018). Deinstitutionalization and Building Community-Based Personal Special Services: Community Care that Comments Independence and Interdependenc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8(3), 492-520.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8.
Emerson, Deinstitutionalization Tizard Learning Disability Review, 2005.
Collins, J. From hospital to home: the drive to support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the community. International Journal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2015.
Asylum Essays on the Social Situation of Mental Patients and Other Inmate, Harmonds worth: penfuin Books, 1961.
Institutional Neuroses, Bristol: Wright, 1959.
Bradley, Creating Individual Support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led, Baltimore: MD Brooks, 1994.
Mean and Smith, Community Care: Policy and Practice(4 Edition), 1998.
J W. Kim. (2012).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de-institutionaliz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UK and the promotion of residence and subjectivity in the communit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M. Y. Kim. (2016). Dignity deprivation policy for the disabled with dignified life, Korean Society of Public Engineers, Vol.44 (3), 61-101.
J. H. Jeon. (2015). A study on how to improve the support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focusing on the Assistance Syste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PAS) and the Care for the Disabled (PCA), Korean Community Welfare 52.
S. H. Kim. (2013). Supporting Plan for Independent Living for the Disabled: Focusing on the Disabled,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ricsson, Deinstitutionalization and community living for persons with an intellictual disability in sweden, 2000.
D, H, Kim. (2018). Deinstitutionalization and Community Care, Monthly Welfare Trend (236), 52-56.
Y. I. OH. (2018). A critical perspective for the correct direction of Korean community integrated care.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