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탈빈곤 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ethod for Linking between National Pension and Basic Pension : Focusing on the Poverty Reduction원문보기
본 연구는 현재의 임금근로자가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시점에서 국민연금과 3가지 형태의 기초연금 방안에 따른 빈곤수준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실시하였다. 현재 한국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과 연계감액되고 있는 현재의 기초연금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이에 3가지 방안의 기초연금 제도에 따른 빈곤수준 변화를 살펴보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 발전을 위해 다층보장체계 내 공적연금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본 연구는 현재의 임금근로자가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시점에서 국민연금과 3가지 형태의 기초연금 방안에 따른 빈곤수준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실시하였다. 현재 한국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과 연계감액되고 있는 현재의 기초연금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이에 3가지 방안의 기초연금 제도에 따른 빈곤수준 변화를 살펴보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 발전을 위해 다층보장체계 내 공적연금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KLIPS) 10~22차 자료를 활용하여 1969년생~1992년생을 대상으로 생애임금을 추정하였다. 생애임금을 토대로 국민연금액과 3가지 방안의 기초연금액을 산출하였으며 FGT지수를 활용하여 각 방안에 따른 빈곤수준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래노인의 약 22%만이 국민연금만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한 기초연금제도의 폐지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판단된다. 현행 기초연금제도가 지속되는 경우 3가지 기초연금 중 재정이 가장 낮게 산출되어 노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재정적으로 가장 안정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빈곤율의 감소가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며 빈곤율의 감소 또한 국민연금액 증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국민연금액의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삭감이 더욱 커진 상황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의욕 저하와 국민연금 성실 수급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에 대한 불만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수당형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노인의 빈곤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빈곤갭비율은 3가지 방안 중 가장 낮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율 감소는 소득분위가 높은 노인이 빈곤에서 벗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모든 노인에게 동일한 기초연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 나타났으나 그 수준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누구도 만족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당형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하는 공적연금과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의 보충급여 형태로 제공하여 최저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빈곤의 심도를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이 연금수준이 낮은 노인에게 집중되어 나타난 결과로 노인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조세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을 활용하여 연금의 최저수준을 맞춰준다면 보다 안정적인 공적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고려할 때 최저연금 형태의 공적연금제도는 노인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것이라 생각된다. 최저연금 제도 도입을 위해선 노인 개개인이 연금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의 완화와 크레딧(Credit)제도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공적연금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한 노인을 위해 공공부조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자산조사 수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통해 노인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기능적 보완관계를 이루게 된다면 보다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는 현재의 임금근로자가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시점에서 국민연금과 3가지 형태의 기초연금 방안에 따른 빈곤수준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실시하였다. 현재 한국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과 연계감액되고 있는 현재의 기초연금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이에 3가지 방안의 기초연금 제도에 따른 빈곤수준 변화를 살펴보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 발전을 위해 다층보장체계 내 공적연금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KLIPS) 10~22차 자료를 활용하여 1969년생~1992년생을 대상으로 생애임금을 추정하였다. 생애임금을 토대로 국민연금액과 3가지 방안의 기초연금액을 산출하였으며 FGT지수를 활용하여 각 방안에 따른 빈곤수준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래노인의 약 22%만이 국민연금만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한 기초연금제도의 폐지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판단된다. 현행 기초연금제도가 지속되는 경우 3가지 기초연금 중 재정이 가장 낮게 산출되어 노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재정적으로 가장 안정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빈곤율의 감소가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며 빈곤율의 감소 또한 국민연금액 증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국민연금액의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삭감이 더욱 커진 상황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의욕 저하와 국민연금 성실 수급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에 대한 불만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수당형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노인의 빈곤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빈곤갭비율은 3가지 방안 중 가장 낮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율 감소는 소득분위가 높은 노인이 빈곤에서 벗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모든 노인에게 동일한 기초연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 나타났으나 그 수준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누구도 만족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당형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하는 공적연금과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의 보충급여 형태로 제공하여 최저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빈곤의 심도를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이 연금수준이 낮은 노인에게 집중되어 나타난 결과로 노인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조세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을 활용하여 연금의 최저수준을 맞춰준다면 보다 안정적인 공적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고려할 때 최저연금 형태의 공적연금제도는 노인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것이라 생각된다. 최저연금 제도 도입을 위해선 노인 개개인이 연금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의 완화와 크레딧(Credit)제도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공적연금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한 노인을 위해 공공부조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자산조사 수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통해 노인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기능적 보완관계를 이루게 된다면 보다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This study conducted a simulation to examine the change in poverty levels according to the national pension and three forms of basic pension at the point in time when current wage workers receive public pensions. Despite the fact that Korea currently operates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basic pensi...
This study conducted a simulation to examine the change in poverty levels according to the national pension and three forms of basic pension at the point in time when current wage workers receive public pensions. Despite the fact that Korea currently operates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basic pension to guarantee old-age income, the elderly poverty rate is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In addition, opinions are being gathered about the need for a change in the current basic pension, which is being reduced in conjunction with the national pension. Therefore, I would like to examine the change in the poverty level according to the basic pension system of the three measures, and propose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public pensions within the multi-pillar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the old age income security system. For this purpose, lifetime wages were estimated for those born between 1969 and 1992 using the 10th and 22nd data of the Korea Labor Panel(KLIPS). Based on the lifetime wage, the national pension income and the basic pension income of the three methods were calculated, and the level of poverty under each plan was examined by utilizing the FGT index.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Only about 22% of the elderly in the future can escape poverty with the national pension alon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discuss the abolition of the basic pension system, which has a strong income redistribution function. If the current basic pension system continues, it will be lowest among the three basic pensions, and if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continues to increase, it will be the most financially stable. However, the decline in the poverty rate has been limited, and the decline in the poverty rate is also analyzed as a result of the increase in the national pension income. In addit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complaints about decreased motivation to join the national pension and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faithful recipients of the national pension will increase due to the increased reduction in the basic pension income. In the case of providing allowance-type basic pension, th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has decreased significantly. However, the poverty gap ratio is the lowest among the three measures, and the decline in the poverty rate is analyzed as a result of senior with a high income quintile getting out of poverty.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a huge amount of finance is needed by providing the same basic pension income to all the elderly, but it is expected that neither high-income nor low-income earners will be satisfied.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 allowance-type basic pension has a different purpose from the public pension, which should guarantee stable old-age income to the low-income class. Lastly, it was found that providing the basic pension in the form of supplementary benefits to the National Pension to pay the minimum pension effectively reduces the severity of poverty. As a result of the concentration of the basic pension on the elderly with low pension levels, it is judged to be effective in improving the overall income level of the elderly. In addition, if the minimum level of pension is adjusted using the basic pension operated by tax, more stable public pension receipt will be possible. Therefore, considering Korea's high elderly poverty rate, the public pension system in the form of a minimum pension is expected to guarantee stable old-age income for the elderly. In order to introduce the minimum pension system, it will be necessary to ease the subscription period and activate the credit system so that individual elderly person can acquire the right to pension. In addition, the minimum livelihood of the elderly shall be guaranteed by easing the standards for those obligated to support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and the means-testing for the elderly who have not obtained the right to receive the public pension. If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basic pension form a functional complementary relationship, it is expected that a more stable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 will be developed.
This study conducted a simulation to examine the change in poverty levels according to the national pension and three forms of basic pension at the point in time when current wage workers receive public pensions. Despite the fact that Korea currently operates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basic pension to guarantee old-age income, the elderly poverty rate is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In addition, opinions are being gathered about the need for a change in the current basic pension, which is being reduced in conjunction with the national pension. Therefore, I would like to examine the change in the poverty level according to the basic pension system of the three measures, and propose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public pensions within the multi-pillar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the old age income security system. For this purpose, lifetime wages were estimated for those born between 1969 and 1992 using the 10th and 22nd data of the Korea Labor Panel(KLIPS). Based on the lifetime wage, the national pension income and the basic pension income of the three methods were calculated, and the level of poverty under each plan was examined by utilizing the FGT index.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Only about 22% of the elderly in the future can escape poverty with the national pension alon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discuss the abolition of the basic pension system, which has a strong income redistribution function. If the current basic pension system continues, it will be lowest among the three basic pensions, and if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continues to increase, it will be the most financially stable. However, the decline in the poverty rate has been limited, and the decline in the poverty rate is also analyzed as a result of the increase in the national pension income. In addit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complaints about decreased motivation to join the national pension and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faithful recipients of the national pension will increase due to the increased reduction in the basic pension income. In the case of providing allowance-type basic pension, th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has decreased significantly. However, the poverty gap ratio is the lowest among the three measures, and the decline in the poverty rate is analyzed as a result of senior with a high income quintile getting out of poverty.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a huge amount of finance is needed by providing the same basic pension income to all the elderly, but it is expected that neither high-income nor low-income earners will be satisfied.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 allowance-type basic pension has a different purpose from the public pension, which should guarantee stable old-age income to the low-income class. Lastly, it was found that providing the basic pension in the form of supplementary benefits to the National Pension to pay the minimum pension effectively reduces the severity of poverty. As a result of the concentration of the basic pension on the elderly with low pension levels, it is judged to be effective in improving the overall income level of the elderly. In addition, if the minimum level of pension is adjusted using the basic pension operated by tax, more stable public pension receipt will be possible. Therefore, considering Korea's high elderly poverty rate, the public pension system in the form of a minimum pension is expected to guarantee stable old-age income for the elderly. In order to introduce the minimum pension system, it will be necessary to ease the subscription period and activate the credit system so that individual elderly person can acquire the right to pension. In addition, the minimum livelihood of the elderly shall be guaranteed by easing the standards for those obligated to support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and the means-testing for the elderly who have not obtained the right to receive the public pension. If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basic pension form a functional complementary relationship, it is expected that a more stable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 will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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