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 효과성 및 효율성

노혜진

doi:10.5392/jkca.2021.21.06.237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 효과성 및 효율성
Poverty Reduction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Social Security Benefit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1 no.6, 2021년, pp.237 - 247

노혜진 (K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록
AI-Helper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보장급여가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장려금, 기타 정부보조금 등 7개 급여의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빈곤율 감소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는 전체가구의 빈곤율을 6.8%p 낮추었고, 빈곤율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급여는 공적연금으로써 이는 특히 남성노인에게서 명확하다. 둘째, 빈곤강도 감소 측면에서 노인세대 남성가구에게는 공적연금이, 노인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연금이, 근로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보장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빈곤완화 효율성 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약 33% 정도가 빈곤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는데, 여성가구주의 빈곤완화 효율성은 57.6%, 남성가구주는 24.3%로써, 사회보장급여가 여성가구주에게는 빈곤격차 완화 기능을, 남성가구주에게는 가구소득 보충 기능을 주로 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보장 급여 효과성의 다각적 검토,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으로써 다양한 빈곤상태 발굴,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보장 확대, 사회보장급여의 목적과 핵심 대상과의 연결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social security benefits to poverty alleviation.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poverty alleviation effect of public pension, basic pension, child-rearing allowance, disability allowance, basic living security subsidy, EITC, and other government subsidies using 2019 Household Financial Welfare Survey.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ocial security benefits lowered the poverty rate by 6.8%p. Second, in terms of the poverty gap reduction effect, the public pension for the elderly male households, the basic pension for the elderly female householder, and the basic guarantee for the working female householder contributed the most. Finally, in terms of poverty alleviation efficiency, about 33% of social security benefits contribute to narrowing the poverty gap. Social security benefits for female heads of households were found to serve as a function of alleviating poverty gap and for male heads of households to supplement household incom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discovery of various poverty states, expansion of basic security for the female elderly, and the connection between the purpose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key targets.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문제 정의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사회보장급여를 통한 빈곤 완화 효과를 정의하고 측정하는 방법에도 주목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사회보장급여 전후의 빈곤율이나 빈곤갭의 변화를 통한 정책의 ‘효과성’만을 분석해왔다.
또한 빈곤완화 효율성은 빈곤갭 감소에 기여한 액수를 개별 사회보장급여액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이 때 빈곤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근로세대와 노인 세대, 남성가구주가구(이하 남성)과 여성 가구주 가구(이하 여성)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2019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보장급여가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효과 성분 석은 빈곤율과 빈곤갭을 활용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외한 상태와 포함한 상태의 차이를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제안 방법

효과 성분 석은 빈곤율과 빈곤갭을 활용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외한 상태와 포함한 상태의 차이를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빈곤완화 효율성은 빈곤갭 감소에 기여한 액수를 개별 사회보장급여액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이 때 빈곤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근로세대와 노인 세대, 남성가구주가구(이하 남성)과 여성 가구주 가구(이하 여성)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가구주의 성별과 연령대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정책효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본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2019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보장급여가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효과 성분 석은 빈곤율과 빈곤갭을 활용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외한 상태와 포함한 상태의 차이를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빈곤완화 효율성은 빈곤갭 감소에 기여한 액수를 개별 사회보장급여액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대상 데이터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2019 년도 가계금융복지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18, 406가구가 조사에 참여함에 따라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된 자료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주요 사회보장급여인 공적 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기초생활 보장지원금, 근로 및 자녀장려금 등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행정자료 보유기관과 연동함에 따라 소득의 정확성을 보완했다는 장점이 있다.
가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조사시점은 2019년도이고, 조사항목별 행정자료는 2018년도를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보장급여의 구분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였고, 급여별 세부구성은 [표 2]와 같다.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급여를 항목별로 세분화한 소득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2019 년도 가계금융복지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18, 406가구가 조사에 참여함에 따라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된 자료이다.

성능/효과

기초보장과 장애수당 등 선별 주의 요소가 강해서 빈곤완화 효율성이 80% 이상으로 나타나는 급여를 제외하고 보면, 노인세대의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기초연금의 빈곤완화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근로세대는 남성가구주는 근로장려금이, 여성 가구주는 긴급지원금 성격의 급여로 구성되어 있는 기타보조금의 빈곤완화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로써, 여성가구주에게 사회보장급여는 빈곤 격차 완화 기능을, 남성가구주에게는 소득보충 기능을 주로 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기초보장과 장애수당 등 선별 주의 요소가 강해서 빈곤완화 효율성이 80% 이상으로 나타나는 급여를 제외하고 보면, 노인세대의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기초연금의 빈곤완화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근로세대는 남성가구주는 근로장려금이, 여성 가구주는 긴급지원금 성격의 급여로 구성되어 있는 기타보조금의 빈곤완화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빈곤 강도의 감소효과를 보면, 사회보장급여 총액은 빈곤의 강도를 약 98만원 정도 낮추고 있었고, 이는 남성가구주(-73만원)보다 여성 가구주(-186만원)에게서 2.5배 높은 수준이었다. 빈곤강도 완화에 기여하는 사회보장급여는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상이했는데, 노인세대 남성가구에게는 공적연금이, 노인세대 여성 가구주에게는 기초연금이, 근로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보장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둘째, 연령대로 구분한 결과를 보면,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율성은 53.1%로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약 20%p 정도 더 높은 수준이다. 이는 노인가구에 지급되는 공적 이전소득 중에서 절반 이상은 빈곤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5배 높은 수준이었다. 빈곤강도 완화에 기여하는 사회보장급여는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상이했는데, 노인세대 남성가구에게는 공적연금이, 노인세대 여성 가구주에게는 기초연금이, 근로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보장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셋째, 빈곤완화 효율성을 보면,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약 33% 정도가 빈곤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었고, 나머지 67% 정도는 가구소득보충으로써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성별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여성가구주의 빈곤완화 효율성은 57.
첫째 학술적 함의로써,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이 특정 제도나 집단을 중심으로 빈곤감소 효과를 분석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개별제도별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를 통해 개별 사회보장급여의 빈곤 완화 효과를 총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빈곤율 감소를 주로 측정하던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빈곤율 감소, 빈곤갭 감소, 그리고 효율성 분석을 모두 검토하면서 종합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 효과를 보다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었다.
셋째, 빈곤완화 효율성을 보면,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약 33% 정도가 빈곤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었고, 나머지 67% 정도는 가구소득보충으로써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성별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여성가구주의 빈곤완화 효율성은 57.6%, 남성 가구주는 24.3%로써, 여성가구주에게 사회보장급여는 빈곤 격차 완화 기능을, 남성가구주에게는 소득보충 기능을 주로 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기초보장과 장애수당 등 선별 주의 요소가 강해서 빈곤완화 효율성이 80% 이상으로 나타나는 급여를 제외하고 보면, 노인세대의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기초연금의 빈곤완화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세 가지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학술적 함의로써,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이 특정 제도나 집단을 중심으로 빈곤감소 효과를 분석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개별제도별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를 통해 개별 사회보장급여의 빈곤 완화 효과를 총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빈곤율 감소를 주로 측정하던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빈곤율 감소, 빈곤갭 감소, 그리고 효율성 분석을 모두 검토하면서 종합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 효과를 보다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었다.
첫째,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율 감소 효과를 보면, 사회보장급여는 전체 가구의 빈곤율을 6.8%p 낮추는데 기여하였고, 여성가구주의 빈곤율 감소폭(-8.8%p)이 남성 가구주보다 약 2.5%p 높다. 그러나 빈곤율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급여는 공적연금으로 나타났고, 이는 특히 남성노인에게서 가장 명확했다.

후속연구

따라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을 정하고 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목적에 맞춰 보다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겠다. 이 과정에서 노후소득보장의 대표적인 급여인 공적 연금과 기초연금은 보다 노인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근로장려금은 근로세대의 빈곤완화 및 소득보완에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대상의 연령 구분도 필요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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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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