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기초연금의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감소 효과 분석

김안나

doi:10.15207/jkcs.2021.12.1.267

기초연금의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감소 효과 분석
Poverty Reduction in Elderly Household Types: The Impact of Basic Pension 원문보기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12 no.1, 2021년, pp.267 - 274

김안나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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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확대가 노인가구의 빈곤감소와 소득분배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를 노인가구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도입 이전인 2013년과 도입 이후인 2016년 및 2019년도의 가계 동향조사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은 비교년도 동안 증가세를 보였으며 공적이전소득 또한 증가하였다. 둘째, 노인가구유형별 빈곤율 비교에서는 노인단독가구의 높은 빈곤율을 볼 수 있다. 정부의 빈곤완화 정책 효과분석은 모든 노인가구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소득분배개선은 모든 노인가구유형에서 개선 추이를 보였으며 특히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개선의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넷째, 기초연금도입의 효과를 분석한 이중차이 다중로짓분석은 기초연금의 도입이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하는 빈곤 위험을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 AI-Helper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the Basic Pension scheme in terms of poverty reduction and income distribution among elderly households by focusing on the differences in the household type. It compares the data before (2013) and after (2016, 2019) the introduction of Basic Pension by using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Empirical analyses indicate that, first, the overall income and the public income transfer of the elderly households increased during the period compared. Second, the poverty rate was considerably higher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than for other household types. The government policy led to poverty-reduction for all types of elderly households, wherein the effect was most profound in the case of elderly living with spouse. Third, income distribution improved for all types of elderly households, though maximum margin was observed in the case of the elderly living alone. Fourth, according to the multivariate logit regression, the Basic Pension had a positive impact on reducing the risk of poverty (defined as below 40% of median income) among the elderly households.

주제어

표/그림 (7)

표 Table 1. Current state of income and expenses: Elderly household (unit: 1,000 won,month)
표 Table 2. Current state of income and expenses: Elderly household with basic pension (unit: 1,000 won, month)
그림 Fig. 1. Policy effects on poverty rates
표 Table 3. Relative poverty rates according to types of elderly households
그림 Fig. 2. Policy effects using Gini coefficient
표 Table 4. Income distribution index according to elderly household type
표 Table 5. Difference-in-Differences multiple logit analysi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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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노인빈곤 의 규모 감소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기초연금제도 시행 전후 및 확대 이후 노인빈곤율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기존 선행연구들이 기초연금의 노인가구유형에 따른 상이한 효과를 보고하고 있어[7,14]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완화 효과를 보다 상세히 분석해보기 위해 노인가구 유형에 따른 빈곤율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가구의 유형은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가구, 기타노인가구로 분류하였으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이 노인가구 소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노인가구의 소득 및 지출현황을 살펴본다.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가구 및 기초 (노령)연금 수급 노인가구의 소득원천 분해를 통해 기초 연금이 노인가구 소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기초연금 의 노인가구 빈곤감소와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빈곤위험 에 처한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상대빈곤율과 소득분배 의 현황과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백분위율과 지니계수 등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기초연금의 빈곤감소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해당 사업의 시행이 노인 빈곤의 규모와 정도를 감소시키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빈곤 의 규모 감소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기초연금제도 시행 전후 및 확대 이후 노인빈곤율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기초연금의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초연금이 실시되기 이전 기초노령연금 지급 시기인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014년 도입 당시 20만원 으로 시작하여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된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반영한 2016년 소득자료와 소득 하위 20%에 대해 연금액을 30만 원으로 확대 인상한 2019년 소득자료를 비교하고자 한다. 분석 연도의 소득 비교를 위해 통계 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한다.
기초연금의 빈곤감소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해당 사업의 시행이 노인 빈곤의 규모와 정도를 감소시키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빈곤 의 규모 감소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기초연금제도 시행 전후 및 확대 이후 노인빈곤율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기존 선행연구들이 기초연금의 노인가구유형에 따른 상이한 효과를 보고하고 있어[7,14]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완화 효과를 보다 상세히 분석해보기 위해 노인가구 유형에 따른 빈곤율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기초연금의 도입이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분 배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소득분배지표로는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백분위율과 지니계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확대가 노인가구의 빈곤감소와 소득분배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를 노인가구유형에 따라 분석해보았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도입 이전인 2013년과 도입 이후인 2016년, 저소득 노인계층에게 기초연금이 확대된 2019년도의 가계동향조 사를 비교·분석하였다.
이에 2013년과 2016년 소득자료 비교를 위해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와 분기자료를 활용하고 2019년의 경우 가계동 향조사(소득 부분) 분기별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2). 본 연구를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각 년도별 가계동향조 사의 원자료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기타노인가 구는 65세이상 노인가구주의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와 동거하거나 조손가구 등이 포함된다. 빈곤율 변화의 비교를 위해 분석대상 년도의 분기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기타 소득분배지표는 통계청에서 산출하여 발표하는 기 준을 적용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위의 다양한 빈곤 및 소득분배지표를 중심으로 기초연금의 도입 전후 각 지표의 변화를 노인 가구 유형별로 살펴봄으로써 노인가구 유형별 기초연금의 빈곤감소 및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분석 하고자 한다.
2017 년 이후 소득과 지출을 분리하여 발표하고 있는 가계동 향조사는 분기별로 소득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2013년과 2016년 소득자료 비교를 위해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와 분기자료를 활용하고 2019년의 경우 가계동 향조사(소득 부분) 분기별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2). 본 연구를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각 년도별 가계동향조 사의 원자료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전 국민으로 확대적용된 국민연금제도의 실행을 들 수 있으나, 제한된 수혜대상자와 낮은 연금수령액, 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 등으로 인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노인 빈곤 현상을 현행 국민연금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국가에서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고 2014년 7월 기초연금으로 확대 실시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를 적극적 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의 소득보장수준을 확대한 제도로써, 기초노령연금이 노인 1 인에게 월 최대 9.
특히 2014년 월 최대 20만원으로 시작했던 기초연금이 2019년 4월 소득하위 20% 저소득 수급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되면 서 기초연금의 확대 효과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 한국사회의 노인 빈곤의 실태를 기초연금 도입전후와 기초연금이 확대된 2019년 시기까지를 비교하고 노인가구유형에 따른 기초 연금의 빈곤감소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기초연금도입의 효과를 다른 요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분석해보기 위해 노인가구주 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가구유형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이중차이 다중로 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는 기초연금이 실시되기 이전인 2013년을 기준으로 저소득노인에게 월 최대 30 만원까지 지급한 2019년 4월 소득이 반영된 정보를 비교하기 위해 각 년도의 2분기 소득을 분석하였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선을 중위소득의 40%, 50%, 60%로 책정하여 노인가구의 빈곤여부를 살펴보았다.
Table 5는 기초연금이 실시되기 이전인 2013년을 기준으로 저소득노인에게 월 최대 30 만원까지 지급한 2019년 4월 소득이 반영된 정보를 비교하기 위해 각 년도의 2분기 소득을 분석하였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선을 중위소득의 40%, 50%, 60%로 책정하여 노인가구의 빈곤여부를 살펴보았다. 먼저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년수가 짧을수록, 일을 하지 않을 경우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기초연금 도입을 통한 노인가구의 소득 및 지출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기초연금 도입 이전인 2013년과 기 초연금 도입 이후인 2016년, 하위 20%에게 5만 원을 증액해 월 30만 원을 지급한 2019년 가계동향조사(소득분 야)를 분석하였다. 노인가구주 가구의 총소득은 2013년 에서 2019년까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가구 및 기초 (노령)연금 수급 노인가구의 소득원천 분해를 통해 기초 연금이 노인가구 소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기초연금 의 노인가구 빈곤감소와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빈곤위험 에 처한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상대빈곤율과 소득분배 의 현황과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백분위율과 지니계수 등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상대빈곤율은 2015년 10월 이후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OECD에서 국가 간 빈곤실태 비교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년수가 짧을수록, 일을 하지 않을 경우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기초연금 의 정책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대상인 프 로그램집단과 기초연금도입 전후 효과를 반영하는 상호 작용항(프로그램집단×기초연금도입 이후)을 통해 기초 연금의 빈곤완화 효과를 살펴보았다. 가구주의 개인적 특성이 통제된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빈곤완화 효과는 중위 소득의 40%를 빈곤선으로 하는 분석에서만 빈곤의 위험 을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 기초연금의 지급이 기존의 절대적 빈곤계층(중위소득의 약 40%수준)의 빈곤 위험을 완화할 수 있으나 차상위계층의 빈곤위험의 완화에는 충분치 않음을 보여준다.
기초연금도입의 효과를 다른 요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분석해보기 위해 노인가구주 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가구유형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이중차이 다중로 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는 기초연금이 실시되기 이전인 2013년을 기준으로 저소득노인에게 월 최대 30 만원까지 지급한 2019년 4월 소득이 반영된 정보를 비교하기 위해 각 년도의 2분기 소득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가구주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기초연금이 노인가구 소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노인가구의 소득 및 지출현황을 살펴본다.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가구 및 기초 (노령)연금 수급 노인가구의 소득원천 분해를 통해 기초 연금이 노인가구 소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이에 노인가구 빈곤율은 전체 노인가구주 가구 중 빈곤 한 가구(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비율로 정의된다. 기타 소득분배지표는 통계청에서 산출하여 발표하는 기 준을 적용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위의 다양한 빈곤 및 소득분배지표를 중심으로 기초연금의 도입 전후 각 지표의 변화를 노인 가구 유형별로 살펴봄으로써 노인가구 유형별 기초연금의 빈곤감소 및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분석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확대가 노인가구의 빈곤감소와 소득분배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를 노인가구유형에 따라 분석해보았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도입 이전인 2013년과 도입 이후인 2016년, 저소득 노인계층에게 기초연금이 확대된 2019년도의 가계동향조 사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와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가구주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기초연금이 노인가구 소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노인가구의 소득 및 지출현황을 살펴본다.

이론/모형

기초연금의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초연금이 실시되기 이전 기초노령연금 지급 시기인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014년 도입 당시 20만원 으로 시작하여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된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반영한 2016년 소득자료와 소득 하위 20%에 대해 연금액을 30만 원으로 확대 인상한 2019년 소득자료를 비교하고자 한다. 분석 연도의 소득 비교를 위해 통계 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한다. 가계동향조사는 통계청에서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2006년 1인 이상 비농어가로 조사대상을 확대하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소득조사 데이터로 활용되어 왔다.
다음은 기초연금의 도입이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분 배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소득분배지표로는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백분위율과 지니계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P90/P10은 10분위 기준으로 9분위 상한값과 1분위 상한값의 비율을 의미한다.

성능/효과

기초연금 의 정책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대상인 프 로그램집단과 기초연금도입 전후 효과를 반영하는 상호 작용항(프로그램집단×기초연금도입 이후)을 통해 기초 연금의 빈곤완화 효과를 살펴보았다. 가구주의 개인적 특성이 통제된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빈곤완화 효과는 중위 소득의 40%를 빈곤선으로 하는 분석에서만 빈곤의 위험 을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 기초연금의 지급이 기존의 절대적 빈곤계층(중위소득의 약 40%수준)의 빈곤 위험을 완화할 수 있으나 차상위계층의 빈곤위험의 완화에는 충분치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완화를 위해서는 기초연금이 보다 더 확대되 어야한다는 논의에 경험적 근거를 제시한다.
둘째, 기초연금의 빈곤감소 효과를 분석한 노 인가구유형별 빈곤율 비교에서는 절대적으로 높은 노인 단독가구의 빈곤율을 볼 수 있다. 균등화 시장소득과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차이를 통한 정부의 빈곤완화 정책 효과분석은 분석기간동안 모든 노인가구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적 효과는 기초연금이 실시된 2016년 이후 확연히 드러났으며 특히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책 효과는 노인단독가 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노인단독가구의 소득 분배 개선에 긍정적인 정책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노인가구주 가구의 인구·사회적 요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기초연금도입의 효과를 분석한 이중차이 다중로짓분석은 기초연금의 도입이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하는 빈곤 위험을 감소하는데에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60%수준을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기초 연금의 절대액이 보다 더 확대되어야함을 보여준다. 또한 모든 상대적 빈곤선에서 가장 높은 빈곤의 위험을 보여 주는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이들에 대한 빈곤정책의 확대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노인가구 중 중위소득의 50% 미만에 속하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상대적 빈곤율을 노인가구유형 별로 살펴보면, 먼저 현저하게 높은 노인단독가구의 빈곤 율을 관찰할 수 있다. 노인부부 2인만이 동거하는 노인부 부가구는 노인단독가구에 비해 다소 낮은 빈곤율을 보이 고, 자녀 등 기타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는 기타노인가구 의 경우 가장 낮은 빈곤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균등화 시장소득과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차이는 정 부의 빈곤완화 정책의 효과로 해석된다[20,21].
기초연금수급 노인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소득대비 비소비지출을 감한 처분가능소득의 경우 제도 도입 전후 확연히 드러나는 소득증가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둘째, 기초연금의 빈곤감소 효과를 분석한 노 인가구유형별 빈곤율 비교에서는 절대적으로 높은 노인 단독가구의 빈곤율을 볼 수 있다. 균등화 시장소득과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차이를 통한 정부의 빈곤완화 정책 효과분석은 분석기간동안 모든 노인가구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선을 중위소득의 40%, 50%, 60%로 책정하여 노인가구의 빈곤여부를 살펴보았다. 먼저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년수가 짧을수록, 일을 하지 않을 경우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기초연금 의 정책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대상인 프 로그램집단과 기초연금도입 전후 효과를 반영하는 상호 작용항(프로그램집단×기초연금도입 이후)을 통해 기초 연금의 빈곤완화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초연금의 도입과 확대가 노인가구의 빈곤 감소와 소득분배개선에 일정부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노인가구의 절대적 빈곤수준 의 감소에 유의하게 나타나 실질적인 노인가구의 빈곤 감소를 위해서는 보다 확대된 기초연금제도의 실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1은 균등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빈곤율 에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빈곤율을 차감한 효과를 나타낸다. 상대적 빈곤율로 살펴 본 기초 연금을 포함한 정부정책 효과는 기초연금이 실시되기 이전인 2013년과 비교해 모든 노인가구유형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연금이 실시되기 이전인 2013년도와 기초연금이 실시된 이후인 2016 년도의 경우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효과는 기초연금이 실시된 2016년 이후 확연히 드러났으며 특히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10분위 분위율과 지니계수로 분석한 소득분배개선은 먼저 분위율의 경우 모든 노인가구유형에서 개선 추이를 보였으며 특히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분위율 개선의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지니계수 또한 비교년도동안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기초연금이 실시된 이후인 2016년과 2019년의 경우 분위율의 개선폭이 이전에 비해 크지는 않으나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위율의 개선은 모든 노인가구 유형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분위율 개선의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어 기초연 금의 도입이 노인단독가구의 분위율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부터 1의 값을 갖는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 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분석결과와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은 비교년도 동안 증가세를 보였으며 공적이전소득 또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이는 기초연금수급 노인가구의 소득원 천별 분석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참고문헌 (21)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019). International Statistics: Trends and Analysis. Seoul: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 National survey on the elderly life conditions.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 S. Park & M. S. Kim. (2016). The Impact of Changes in Household Living Arrangements on the Changes in Poverty Rate among Elderly People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50(1), 221-253. DOI : 10.15207/JKCS.2017.8.4.239
S. H. Seok. (2010). An Analysis on the Anti-poverty Effectiveness of the Basic Old-Age Pension System.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0, 335-352. DOI : 10.21194/kjgsw..50.201012.335
W. S. Kim & Y. H. Lee. (2014). Evaluating the Introdcution of Basic Pension System under Parl-Guen-Hye Government. Social Research, 15(2), 69-103. DOI : 10.22862/kjsr.2014.15.2.003
Y. M. Kim & S. S. Han. (2017). Critical Review on Goals of the Basic Pension of Korea: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Poverty Alleviation Effect of the Basic Pension. Korea Social Policy Review, 24(4), 89-112. DOI : 10.17000/kspr.24.4.201712.89

상세보기
H. Y. Kim. (2017). The Effect of Basic Pension on Gender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54, 120-159.
K. B. Yi. (2018).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Expansion of Basic Pension on Private Transfer Incomes of Elderly Households: Using Data from NaSTaB.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11(1), 77-107.
S. H. Lee, I. H. Ku & B. D. Sohn. (2016). Effects of expended basic pension on elderly households' income, expenditure and poverty: using differences-in-differences. Conference of Social Policy, 467-489.
C. J. Lee & J. S. Lee (2016). Analysis of Gender Differences in Poverty of Elderly Households in Korea. 9 th Conference of Korean Welfare Panel Study, 2-16.
W. S. Lim. (2016). An Analysis on the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Basic Pension. Health and Welfare Forum, 6, 82-97.
J. H. Lee & S. H. Moon. (2014). The Effect of Basic Pension on the Economic Status of Older People: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and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The Korea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3(3), 411-440.
C. J. Lee & H. W. Tak. (2018). Analysis on the Impact of the Basic Pension on Poverty Gap in Elderly Household.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22(2), 25-52. DOI : 10.31553/kpsr.2018.06.22.2.25

상세보기
J. H. Kim & M. A. Chun (2020). Changes in Income and Income Composition of Elderly After the Introduction of Basic Pension, Social Welfare Policy, 47(1), 31-5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What is basic pension? https://basicpension.mohw.go.kr/Nfront_main/index.jsp
H. K. Kwon & J. R. Ryu. (2018). Adequacy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of Public Pension for Old-Age Income Security in Korea. Journal of Public Society, 8(1), 38-82. DOI : 10.21286/jps.2018.02.8.1.38

상세보기
N. N. Kim & J. I. Kim. (2013). Reexamining the Indices of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Economic Analysis, 19(2), 1-64.
Statistics Korea. (2020).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ejeon: Statistics Korea
W. J. Lee, H. S. Jung & J. H. Jun. (2019). An Examination on Income Survey Microdata: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and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Se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es.
A. N. Kim & H. W. Hong. (2018). Youth poverty and employ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9(2), 93-124.
O. G. Choi & E. Y. Lee. (2017). An examination on poverty of the aged, before and after taking basic pension. Jeonju: National Pension Service.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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