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방과후 돌봄 정책의 지속적인 확대와 전달체계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유형화 작업을 통해 외국의 정책을 살펴보고, 유형별 사회적 성과를 탐색함으로써 한국 방과후 돌봄 정책의 방향성 제시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OECD 10개국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사례 수와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고려하여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선택하였다. 방과후 돌봄 정책의 주요 목표인 부모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국가 지원 수준과, 아동의 아동권 보장에 대한 국가 지원 수준을 두 가지 지표로 선정하여 유형 분류를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아동 권리지원형에는 스웨덴,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가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권 지원형에는 한국만이 속하였고, 아동권 지원형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권리 미지원형에는 영국, 스페인, 미국이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유형별 사회적 성과 분석(35세-4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아동빈곤율)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권리 또는 아동의 권리 지원에만 집중하는 정책 유형보다도, 부모와 아동의 권리를 함께 지원하는 정책 유형에서 각각의 사회적 성과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방과후 돌봄 정책의 노동권 지원 수준이 강한 노동권 지원형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노동권 지원 수준이 약한 아동권 지원형과 권리 미지원형 국가보다도 눈에 띠게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한국 1개국의 특성이 노동권 지원형을 과대 대표하게 된 점에서 찾아보았다. 또한 한국이 노동권 지원형으로 분류되었음에도 실제 노동권 보장 수준이 낮은 원인은 방과후 돌봄정책과 타 제도와의 부정합성에서 찾고자 하였다. 즉, 주로 이용되는 방과후 돌봄 정책의 형태가 한국의 노동시장과 교육체계 현실에 적합하지 않아 정책의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유추된다. 앞으로의 한국 방과후 돌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성과가 높게 나타난 부모·아동 권리지원형에 속한 국가들의 방과후 돌봄 정책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통해 이들의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동권 지원에 치우친 한국 방과후 돌봄 정책의 아동권 지원 수준을 높일 필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방과후 돌봄 정책의 소득 기준 폐지와 욕구에 기반한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방과후 돌봄 정책의 지속적인 확대와 전달체계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유형화 작업을 통해 외국의 정책을 살펴보고, 유형별 사회적 성과를 탐색함으로써 한국 방과후 돌봄 정책의 방향성 제시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OECD 10개국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사례 수와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고려하여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선택하였다. 방과후 돌봄 정책의 주요 목표인 부모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국가 지원 수준과, 아동의 아동권 보장에 대한 국가 지원 수준을 두 가지 지표로 선정하여 유형 분류를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아동 권리지원형에는 스웨덴,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가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권 지원형에는 한국만이 속하였고, 아동권 지원형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권리 미지원형에는 영국, 스페인, 미국이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유형별 사회적 성과 분석(35세-4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아동빈곤율)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권리 또는 아동의 권리 지원에만 집중하는 정책 유형보다도, 부모와 아동의 권리를 함께 지원하는 정책 유형에서 각각의 사회적 성과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방과후 돌봄 정책의 노동권 지원 수준이 강한 노동권 지원형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노동권 지원 수준이 약한 아동권 지원형과 권리 미지원형 국가보다도 눈에 띠게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한국 1개국의 특성이 노동권 지원형을 과대 대표하게 된 점에서 찾아보았다. 또한 한국이 노동권 지원형으로 분류되었음에도 실제 노동권 보장 수준이 낮은 원인은 방과후 돌봄정책과 타 제도와의 부정합성에서 찾고자 하였다. 즉, 주로 이용되는 방과후 돌봄 정책의 형태가 한국의 노동시장과 교육체계 현실에 적합하지 않아 정책의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유추된다. 앞으로의 한국 방과후 돌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성과가 높게 나타난 부모·아동 권리지원형에 속한 국가들의 방과후 돌봄 정책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통해 이들의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동권 지원에 치우친 한국 방과후 돌봄 정책의 아동권 지원 수준을 높일 필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방과후 돌봄 정책의 소득 기준 폐지와 욕구에 기반한 보편주의 정책으로의 변화, 초등돌봄교실의 법적근거 강화,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국가의 돌봄 제공 의무를 명시하는 법률의 제정을 제안한다. 셋째, 부모들의 노동권 보장 수준을 높이는데 있어서 방과후 돌봄 정책의 영향을 키우기 위해 방과후 돌봄 정책과 타 사회 제도, 특히 노동시장과 초등학교 교육시스템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상시돌봄을 시행하는 방과후 돌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늘리는 방향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방과후 돌봄 정책의 국가비교에 있어서 처음으로 유형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돌봄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아동권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후속 연구의 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의의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자료수집에서의 한계와 방법론적 한계, 그리고 유형화 결과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제기된다. 추후에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초등 방과후 돌봄 정책의 유형화 연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방과후 돌봄 정책의 지속적인 확대와 전달체계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유형화 작업을 통해 외국의 정책을 살펴보고, 유형별 사회적 성과를 탐색함으로써 한국 방과후 돌봄 정책의 방향성 제시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OECD 10개국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사례 수와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고려하여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선택하였다. 방과후 돌봄 정책의 주요 목표인 부모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국가 지원 수준과, 아동의 아동권 보장에 대한 국가 지원 수준을 두 가지 지표로 선정하여 유형 분류를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아동 권리지원형에는 스웨덴,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가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권 지원형에는 한국만이 속하였고, 아동권 지원형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권리 미지원형에는 영국, 스페인, 미국이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유형별 사회적 성과 분석(35세-4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아동빈곤율)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권리 또는 아동의 권리 지원에만 집중하는 정책 유형보다도, 부모와 아동의 권리를 함께 지원하는 정책 유형에서 각각의 사회적 성과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방과후 돌봄 정책의 노동권 지원 수준이 강한 노동권 지원형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노동권 지원 수준이 약한 아동권 지원형과 권리 미지원형 국가보다도 눈에 띠게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한국 1개국의 특성이 노동권 지원형을 과대 대표하게 된 점에서 찾아보았다. 또한 한국이 노동권 지원형으로 분류되었음에도 실제 노동권 보장 수준이 낮은 원인은 방과후 돌봄정책과 타 제도와의 부정합성에서 찾고자 하였다. 즉, 주로 이용되는 방과후 돌봄 정책의 형태가 한국의 노동시장과 교육체계 현실에 적합하지 않아 정책의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유추된다. 앞으로의 한국 방과후 돌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성과가 높게 나타난 부모·아동 권리지원형에 속한 국가들의 방과후 돌봄 정책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통해 이들의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동권 지원에 치우친 한국 방과후 돌봄 정책의 아동권 지원 수준을 높일 필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방과후 돌봄 정책의 소득 기준 폐지와 욕구에 기반한 보편주의 정책으로의 변화, 초등돌봄교실의 법적근거 강화,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국가의 돌봄 제공 의무를 명시하는 법률의 제정을 제안한다. 셋째, 부모들의 노동권 보장 수준을 높이는데 있어서 방과후 돌봄 정책의 영향을 키우기 위해 방과후 돌봄 정책과 타 사회 제도, 특히 노동시장과 초등학교 교육시스템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상시돌봄을 시행하는 방과후 돌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늘리는 방향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방과후 돌봄 정책의 국가비교에 있어서 처음으로 유형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돌봄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아동권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후속 연구의 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의의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자료수집에서의 한계와 방법론적 한계, 그리고 유형화 결과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제기된다. 추후에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초등 방과후 돌봄 정책의 유형화 연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Under the social background of the continuous expansion of Korea's out-of-school care policy and changes in the delivery system, this study aims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Korean out-of-school care policy by typifying out-of-school care policies in various countries and exploring soci...
Under the social background of the continuous expansion of Korea's out-of-school care policy and changes in the delivery system, this study aims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Korean out-of-school care policy by typifying out-of-school care policies in various countries and exploring social achievements by type.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10 OECD countries, and selected fuzzy set ideal analysis as a research method considering the number of cases and available data.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implementing the classification of types by selecting two indicators: the level of state support for the guarantee of parents' right to work and the level of state support for children's right, which are the main goals of out-of-school care policies. First of all, Sweden, France, Denmark, and Finland belong to the parent and child rights support group. Only South Korea belonged to the right to work support type, Germany and Austria belonged to the child right support type, and Britain, Spain, and the United States belonged to the non-rights support type. Afterwards, the social achievements(the participation rate of women aged 35-44 in economic activities and child poverty rate) analysis by type was conducted. The analysis results highlighted the following are noteworthy: First, each type of policy that supports the rights of parents and children together is showing higher social performance than the type of policy that focuses only on supporting the rights of parents or children. Second, in work-rights-supported countries with a strong level of right to work support in out-of-school care policies,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is noticeably lower than those with relatively weak right to work support. The cause of this result was found in that the characteristics of one country in Korea overrepresented the type of right to work support. In addition, even though Korea was classified as a right to work support type, the reason for the low level of guarantee of right to work was to be found in the out-of-school care policy and the mismatch with other institutions. In other words, it is inferred that the form of out-of-school care-school care policy, which is mainly used, did not have the effect of the policy because it was not suitable for the reality of the labor market and education system in Korea. Policy suggestions on the direction of future out-of-school care policies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ir policies through an exploratory study on out-of-school care policies of countries in the parent and child rights support group, where social performance has been high. Second, it is urgent to raise the level of support for children's rights in Korea's out-of-school care policy, which is biased toward right to work support. To this end, it is proposed to abolish the income standard of out-of-school care policies and change to a universalist policy based on desire, strengthen the legal basis for elementary care classes, and enact laws that specify the state's obligation to provide care for school-age children. Thir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onsistency of out-of-school care policies and other social systems, especially the labor market and elementary school education system, to enhance the effect of out-of-school care policies on raising parents' right to work. For example, a direction to significantly increase access to out-of-school care policies that implement regular care could be considere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ttempted to classify types for the first time in the national comparison of out-of-school care policies and focused on children's rights, which were relatively marginalized in the care discussion. It can also be considered significant that this study present several points of follow-up research. On the other hand, limitations in data collection, methodological limitations, and some regrettable points are raised in the typification results. It is hoped that a study will be conducted in the future on the type of out-of-school care policy that supplements these limitations.
Under the social background of the continuous expansion of Korea's out-of-school care policy and changes in the delivery system, this study aims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Korean out-of-school care policy by typifying out-of-school care policies in various countries and exploring social achievements by type.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10 OECD countries, and selected fuzzy set ideal analysis as a research method considering the number of cases and available data.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implementing the classification of types by selecting two indicators: the level of state support for the guarantee of parents' right to work and the level of state support for children's right, which are the main goals of out-of-school care policies. First of all, Sweden, France, Denmark, and Finland belong to the parent and child rights support group. Only South Korea belonged to the right to work support type, Germany and Austria belonged to the child right support type, and Britain, Spain, and the United States belonged to the non-rights support type. Afterwards, the social achievements(the participation rate of women aged 35-44 in economic activities and child poverty rate) analysis by type was conducted. The analysis results highlighted the following are noteworthy: First, each type of policy that supports the rights of parents and children together is showing higher social performance than the type of policy that focuses only on supporting the rights of parents or children. Second, in work-rights-supported countries with a strong level of right to work support in out-of-school care policies,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is noticeably lower than those with relatively weak right to work support. The cause of this result was found in that the characteristics of one country in Korea overrepresented the type of right to work support. In addition, even though Korea was classified as a right to work support type, the reason for the low level of guarantee of right to work was to be found in the out-of-school care policy and the mismatch with other institutions. In other words, it is inferred that the form of out-of-school care-school care policy, which is mainly used, did not have the effect of the policy because it was not suitable for the reality of the labor market and education system in Korea. Policy suggestions on the direction of future out-of-school care policies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ir policies through an exploratory study on out-of-school care policies of countries in the parent and child rights support group, where social performance has been high. Second, it is urgent to raise the level of support for children's rights in Korea's out-of-school care policy, which is biased toward right to work support. To this end, it is proposed to abolish the income standard of out-of-school care policies and change to a universalist policy based on desire, strengthen the legal basis for elementary care classes, and enact laws that specify the state's obligation to provide care for school-age children. Thir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onsistency of out-of-school care policies and other social systems, especially the labor market and elementary school education system, to enhance the effect of out-of-school care policies on raising parents' right to work. For example, a direction to significantly increase access to out-of-school care policies that implement regular care could be considere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ttempted to classify types for the first time in the national comparison of out-of-school care policies and focused on children's rights, which were relatively marginalized in the care discussion. It can also be considered significant that this study present several points of follow-up research. On the other hand, limitations in data collection, methodological limitations, and some regrettable points are raised in the typification results. It is hoped that a study will be conducted in the future on the type of out-of-school care policy that supplements these limitations.
주제어
#학령기 아동 방과후 돌봄 노동권 아동권 퍼지셋 이상형분석 School age children Out-of-school Care After-school Care Right to work Right of Child Puzzy-set ideal type analysis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혜진
학위수여기관
중앙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지도교수
최영
발행연도
2021
총페이지
iv, 115 p.
키워드
학령기 아동 방과후 돌봄 노동권 아동권 퍼지셋 이상형분석 School age children Out-of-school Care After-school Care Right to work Right of Child Puzzy-set ideal typ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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