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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정책 실행과정에서의 패러독스 현상 연구 :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김한솔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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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패러독스 현상과 이러한 패러독스 현상에 영향을 미친 맥락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고교학점제 정책 실행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있어 학교현장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 초기에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에서 ‘완전한 관찰자’로서 고교학점제 정책이 학교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참여 관찰을 하였다. 그 과정 속에서 패러독스 현상을 목도하고 고교학점제 정책 패러독스 현상을 중심으로 경기도에 소재한 세 개의 고등학교에 대한 질적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문제별로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고교학점제 정책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패러독스 현상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책실행자가 정책을 ‘해석’, ‘재구성’하며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패러독스 현상을 살펴보았다. 첫째, 고교학점제 정책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정책당국, 정책해석자, 정책실행자 간의 정책에 대한 서로 상충된 해석 차이에서 비롯한 정책 패러독스 현상을 발견하였다. 정책당국의 ‘있는 그대로의 동일한 정책’으로 학교현장에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의 맥락 속에서 ‘맥락화된 정책’으로 학교현장에 투입되고 있었다. 또한 단위학교 내에서 정책해석자와 정책실행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상충되는 패러독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고교학점제가 ‘총체적’인 업무로 여겨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실행자들 간에 ‘분절적’인 업무로 여겨지고 있었다. 정책당국과 정책실행자 간에 정책의 ‘당위’와 ‘현실’ 간의 괴리가 발생하면서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지 못한 채 절충적 봉합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변질되기도 하였다.
둘째, 고교학점제 정책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패러독스 현상을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 다양한 과목 개설에서는 ‘다양성 속 비포용성’ 패러독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학생 측면에서 ‘선택 vs. 책임’, 교사 측면에서 ‘다과목 vs. 다시간’ 간의 패러독스 현상이, 지원 강좌 측면에서 ‘정규수업 vs. 방과후수업’ 간의 패러독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2단계 진로·학업 설계에서는 고교학점제 정책과 연계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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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aradox phenomenon that appears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policy at leading high schools and the context that affected this paradox phenomenon. Through this, I will ultimately come up with measures to improve the enactment pr...

주제어

#정책 패러독스 정책 실행 맥락 고교학점제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한솔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교육학과
지도교수 신현석
발행연도 2021
총페이지 v, 220 p.
키워드 정책 패러독스 정책 실행 맥락 고교학점제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944411&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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