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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0년도부터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기본소득 지급
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4차 산업
혁명에 의한 기술 발달로 AI와 로봇 등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을 대
비하여 취업이나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제공해야 한
다는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본격적으
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필요성으로 사회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기존 문헌과 함께 살펴보았고 결국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본소득
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관건이라는 것을 기존의 기본소득 실험
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지속적인 기본소득 재원확보 방안을 연구하기 위
하여 여러 핵심 쟁점들을 분석했고 증세는 필수라는 결론이 나와 재원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증세의 필요성과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했다. 그리고 필
요재원 규모는 최소한의 생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빈곤선’이 월 30만
원임을 근거로 최초 기본소득 지급액을 ‘1인당 월 30만원’으로 정했고 성
인 만19세 이상 성인 인구 약 4323만 명에 대하여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연간 총 155조원 정도로 분석되었다.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석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
저자 | 서상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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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경제정책학과 |
지도교수 | 김동헌 |
발행연도 | 2021 |
총페이지 | vi, 49장 |
키워드 | 재원확보 기본소득제도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5944446&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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