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거래되는 많은 물품은 다수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 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는 자동차가 전형적인 예다. 자동차산업에는 완성품인 자동차가 거래되는 1차시장 뿐 아니라 이와 별도의 부품이나 유지·보수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애프터마켓이 존재한다. 자동차를 사용하는 동안 사고나 고장이 나면 수리가 필요하므로 별도의 부품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애프터마켓은 자동차산업 이외에도 완성품 판매 후 부품이나 서비스가 요구되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1차시장에서 완성품을 공급한 자가 애프터마켓에서도 주요한 공급자가 되어 1차시장에서 갖는 ...
현대사회에서 거래되는 많은 물품은 다수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 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는 자동차가 전형적인 예다. 자동차산업에는 완성품인 자동차가 거래되는 1차시장 뿐 아니라 이와 별도의 부품이나 유지·보수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애프터마켓이 존재한다. 자동차를 사용하는 동안 사고나 고장이 나면 수리가 필요하므로 별도의 부품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애프터마켓은 자동차산업 이외에도 완성품 판매 후 부품이나 서비스가 요구되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1차시장에서 완성품을 공급한 자가 애프터마켓에서도 주요한 공급자가 되어 1차시장에서 갖는 시장지배력을 애프터마켓에 미치게 함으로써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자동차생산업자가 애프터마켓에서 갖는 시장지배력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강화되거나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실현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산업에서 부품에 대한 디자인권 취득 및 행사가 문제가 되었다. 디자인권 보호는 원칙적으로 경쟁을 증진하는 효과를 갖지만, 애프터마켓에서의 디자인권 보호는 일정한 경우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애프터마켓에서 거래되는 부품은 원래 자동차에 조립되어 있던 부품과 외관이 동일·유사하여야 완성품과 호환이 될 수 있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완성품과 별도의 부품디자인이 보호되면, 경쟁업자가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 동일·유사한 부품을 생산·판매하면 부품디자인권 침해가 된다. 자동차생산업자가 부품디자인권을 취득·행사하면 경쟁업자의 시장진입과 소비자의 이익이 저해된다는 경쟁상 우려가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산업 애프터마켓은 완성차시장과의 관련성 등 구조적으로 경쟁 자체가 존재하기 어렵다. 정부는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의 하나로 부품 디자인이 보호되고 있는 점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실제 국내의 경우 소수의 국내외 완성차생산업자들이 부품 디자인을 등록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이 문제를 경쟁에 관한 문제라는 관점에서 공정거래법의 규율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도 가능하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문제라는 관점에서 디자인보호법의 규율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도 가능하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율은 경쟁과 지식재산권 보호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가능한지에 의문이 있고 법위반의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디자인보호법은 부품에 대한 디자인을 일정한 요건 하에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디자인 등에까지 보호가 미치고 있으며, 디자인보호법상 등록된 부품디자인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방법도 제한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기존 법률상 규율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수리 목적으로 부품디자인을 실시하는 경우 디자인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수리조항 도입이 논의된다. 유럽연합과 호주에서 이미 도입하였고, 미국, 대만 등의 입법 시도도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부품의 디자인권을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다수 제안되고 있다. 부품에 관한 디자인권 취득이나 행사가 애프터마켓에서의 경쟁상 우려를 낳는 상황은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수리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애프터마켓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부품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부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리조항의 도입으로 디자인권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 구체적인 제안으로 먼저 적용대상의 면에서, 애프터마켓의 문제가 자동차산업에만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장래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분야를 특정하지 않고 널리 부품디자인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적용요건의 면에서, 수리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요건은 너무 구체적으로 규정할 경우 적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다. 또 수리조항 도입이 디자인권자에 불합리한 손해를 미치지 않도록 디자인을 사용하는 자에게 일정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수리조항을 도입할 때 디자인보호법 뿐 아니라 인접한 지식재산권법 및 공정거래법과의 관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도 함께 검토함으로써 전체 법체계와 조화되는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
현대사회에서 거래되는 많은 물품은 다수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 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는 자동차가 전형적인 예다. 자동차산업에는 완성품인 자동차가 거래되는 1차시장 뿐 아니라 이와 별도의 부품이나 유지·보수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애프터마켓이 존재한다. 자동차를 사용하는 동안 사고나 고장이 나면 수리가 필요하므로 별도의 부품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애프터마켓은 자동차산업 이외에도 완성품 판매 후 부품이나 서비스가 요구되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1차시장에서 완성품을 공급한 자가 애프터마켓에서도 주요한 공급자가 되어 1차시장에서 갖는 시장지배력을 애프터마켓에 미치게 함으로써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자동차생산업자가 애프터마켓에서 갖는 시장지배력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강화되거나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실현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산업에서 부품에 대한 디자인권 취득 및 행사가 문제가 되었다. 디자인권 보호는 원칙적으로 경쟁을 증진하는 효과를 갖지만, 애프터마켓에서의 디자인권 보호는 일정한 경우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애프터마켓에서 거래되는 부품은 원래 자동차에 조립되어 있던 부품과 외관이 동일·유사하여야 완성품과 호환이 될 수 있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완성품과 별도의 부품디자인이 보호되면, 경쟁업자가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 동일·유사한 부품을 생산·판매하면 부품디자인권 침해가 된다. 자동차생산업자가 부품디자인권을 취득·행사하면 경쟁업자의 시장진입과 소비자의 이익이 저해된다는 경쟁상 우려가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산업 애프터마켓은 완성차시장과의 관련성 등 구조적으로 경쟁 자체가 존재하기 어렵다. 정부는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의 하나로 부품 디자인이 보호되고 있는 점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실제 국내의 경우 소수의 국내외 완성차생산업자들이 부품 디자인을 등록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이 문제를 경쟁에 관한 문제라는 관점에서 공정거래법의 규율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도 가능하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문제라는 관점에서 디자인보호법의 규율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도 가능하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율은 경쟁과 지식재산권 보호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가능한지에 의문이 있고 법위반의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디자인보호법은 부품에 대한 디자인을 일정한 요건 하에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디자인 등에까지 보호가 미치고 있으며, 디자인보호법상 등록된 부품디자인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방법도 제한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기존 법률상 규율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수리 목적으로 부품디자인을 실시하는 경우 디자인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수리조항 도입이 논의된다. 유럽연합과 호주에서 이미 도입하였고, 미국, 대만 등의 입법 시도도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부품의 디자인권을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다수 제안되고 있다. 부품에 관한 디자인권 취득이나 행사가 애프터마켓에서의 경쟁상 우려를 낳는 상황은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수리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애프터마켓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부품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부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리조항의 도입으로 디자인권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 구체적인 제안으로 먼저 적용대상의 면에서, 애프터마켓의 문제가 자동차산업에만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장래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분야를 특정하지 않고 널리 부품디자인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적용요건의 면에서, 수리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요건은 너무 구체적으로 규정할 경우 적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다. 또 수리조항 도입이 디자인권자에 불합리한 손해를 미치지 않도록 디자인을 사용하는 자에게 일정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수리조항을 도입할 때 디자인보호법 뿐 아니라 인접한 지식재산권법 및 공정거래법과의 관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도 함께 검토함으로써 전체 법체계와 조화되는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
All most all manufactured goods traded in the modern society are made up of numerous components. Cars which is a combination of tens of thousands of parts is a typical example. In the automotive industry, there is a separate aftermarket aside from the primary market where cars are traded as finished...
All most all manufactured goods traded in the modern society are made up of numerous components. Cars which is a combination of tens of thousands of parts is a typical example. In the automotive industry, there is a separate aftermarket aside from the primary market where cars are traded as finished products; in the aftermarket, services, including replacement of auto parts and maintenance, are provided. This is because there is demand for auto parts during the use of the car due to repairs caused by accident or breakdown. Aftermarket may emerge in different industries other than the automotive industry where there is demand for parts or services after the sales of finished products. However, should the leading suppliers for finished products in a primary market continue to leverage market power onto the aftermarket, there is an issue of hampering competition.
The market power of automobile producers in the aftermarket can be strengthened through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realized in the form of exercising su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particular, the acquisition and exercise of design rights for component parts in the automotive industry became a problem. In general, protection of design rights serve the purpose of promoting competition, but protection of design rights in the aftermarket hinders competition in certain cases. Spare parts traded in the aftermarket must have the same or similar appearance to those originally assembled in the car to be compatible with finished products and be selected by the consumers. Apart from the protection of the finished product design, if the design for component part is protected, competitors producing and selling the same or similar parts without the permission from the design right holder, will be violating the design rights. Concerns are raised that competitors will not be able to supply parts without violating design rights, making it difficult to enter the market and consequently hindering consumer interests. In Korea, due to its deep relevance with the primary market, competition in the aftermarket is structurally hard to exist.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policies to foster use of replacement parts, but it has not been successful yet, and one of the major reasons of such failure is said to be the design protection relating to component parts. In fact, in Korea, designs for component part are registered by only the small number of car manufacturers.
From a competition standpoint, it is possible to think about solving this issue through the rules set out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the “Fair Trade Act”), and from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tandpoint, through the rules set out in the Design Protection Act. However, resolution mechanism under the Fair Trade Ac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possible to play an active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ition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lso it is difficult to meet the requirements of violation of the law. Meanwhile, the Design Protection Act protects the design of parts under certain requirements. However, it is understood that the range of protection is broadened to design with only the essential shapes to secure the function of the product which is not supposed to be protected, and thus the method of restricting the exercise of design rights for component parts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is limited.
Since the current legislation is not capable of solving the outstanding problem,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introduction of limiting the design rights for repair purposes ("Repair Clause"). The European Union and Australia have already adopted the Repair Clause, and there were legislative attempts in the United States and Taiwan to introduce such provision. Also in Korea, there are numerous draft bills to amend Design Protection Act that limits the design rights of car parts. If acquisition or exercise of design rights concerning car parts brings concerns on competition in the aftermarket, that will be in complete confrontation with the very spirit and purpose Design Protection Act was enacted; to foster the industry through promoting creative designs. Therefore, introducing the Repair Clause, to promote competition in the aftermarket and thus widening choices at reasonable costs to consumers, is recommended. The introduction of Repair Clause may limit the right of the holder to a certain extent, however if such limitation is restricted to a reasonable extent, such limitation may be justified. As a way forward, the following is to be proposed. First, in terms of subject of application, since aftermarket could be formed not only in the automotive industry but also in other industry, it is reasonable to apply design rights for component parts without specifying the industry. Second, in terms of requirements of application, the requirement to apply when performed for repair purposes presents a basis for interpretation because it may limit the scope of application if specified in detail. In addition, a person who uses the design must bear a certain duty of diligence so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repair clause does not cause unreasonable damage to the holder of the design right. Finally, when introducing the Repair Clause, we look forward to improving the system in harmony with the entire legal system by examining not only the Design Protection Act but also issues that can be raised in relation to the adjacent Intellectual Property Act and the Fair Trade Act.
All most all manufactured goods traded in the modern society are made up of numerous components. Cars which is a combination of tens of thousands of parts is a typical example. In the automotive industry, there is a separate aftermarket aside from the primary market where cars are traded as finished products; in the aftermarket, services, including replacement of auto parts and maintenance, are provided. This is because there is demand for auto parts during the use of the car due to repairs caused by accident or breakdown. Aftermarket may emerge in different industries other than the automotive industry where there is demand for parts or services after the sales of finished products. However, should the leading suppliers for finished products in a primary market continue to leverage market power onto the aftermarket, there is an issue of hampering competition.
The market power of automobile producers in the aftermarket can be strengthened through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realized in the form of exercising su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particular, the acquisition and exercise of design rights for component parts in the automotive industry became a problem. In general, protection of design rights serve the purpose of promoting competition, but protection of design rights in the aftermarket hinders competition in certain cases. Spare parts traded in the aftermarket must have the same or similar appearance to those originally assembled in the car to be compatible with finished products and be selected by the consumers. Apart from the protection of the finished product design, if the design for component part is protected, competitors producing and selling the same or similar parts without the permission from the design right holder, will be violating the design rights. Concerns are raised that competitors will not be able to supply parts without violating design rights, making it difficult to enter the market and consequently hindering consumer interests. In Korea, due to its deep relevance with the primary market, competition in the aftermarket is structurally hard to exist.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policies to foster use of replacement parts, but it has not been successful yet, and one of the major reasons of such failure is said to be the design protection relating to component parts. In fact, in Korea, designs for component part are registered by only the small number of car manufacturers.
From a competition standpoint, it is possible to think about solving this issue through the rules set out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the “Fair Trade Act”), and from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tandpoint, through the rules set out in the Design Protection Act. However, resolution mechanism under the Fair Trade Ac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possible to play an active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ition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lso it is difficult to meet the requirements of violation of the law. Meanwhile, the Design Protection Act protects the design of parts under certain requirements. However, it is understood that the range of protection is broadened to design with only the essential shapes to secure the function of the product which is not supposed to be protected, and thus the method of restricting the exercise of design rights for component parts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is limited.
Since the current legislation is not capable of solving the outstanding problem,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introduction of limiting the design rights for repair purposes ("Repair Clause"). The European Union and Australia have already adopted the Repair Clause, and there were legislative attempts in the United States and Taiwan to introduce such provision. Also in Korea, there are numerous draft bills to amend Design Protection Act that limits the design rights of car parts. If acquisition or exercise of design rights concerning car parts brings concerns on competition in the aftermarket, that will be in complete confrontation with the very spirit and purpose Design Protection Act was enacted; to foster the industry through promoting creative designs. Therefore, introducing the Repair Clause, to promote competition in the aftermarket and thus widening choices at reasonable costs to consumers, is recommended. The introduction of Repair Clause may limit the right of the holder to a certain extent, however if such limitation is restricted to a reasonable extent, such limitation may be justified. As a way forward, the following is to be proposed. First, in terms of subject of application, since aftermarket could be formed not only in the automotive industry but also in other industry, it is reasonable to apply design rights for component parts without specifying the industry. Second, in terms of requirements of application, the requirement to apply when performed for repair purposes presents a basis for interpretation because it may limit the scope of application if specified in detail. In addition, a person who uses the design must bear a certain duty of diligence so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repair clause does not cause unreasonable damage to the holder of the design right. Finally, when introducing the Repair Clause, we look forward to improving the system in harmony with the entire legal system by examining not only the Design Protection Act but also issues that can be raised in relation to the adjacent Intellectual Property Act and the Fair Trade Act.
주제어
#부품디자인 디자인권 제한 애프터마켓 자동차산업 3단계 테스트 디자인보호법 공정거래법 수리조항
학위논문 정보
저자
최기성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안효질
발행연도
2021
총페이지
xv, 272 p.
키워드
부품디자인 디자인권 제한 애프터마켓 자동차산업 3단계 테스트 디자인보호법 공정거래법 수리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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