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이하 UNDP)에서 주창한 인간안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환경 등 국가의 모든 안보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인간안보는 사회 이슈를 생명 존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의 기본권, 인도주의 차원의 관점으로 조망했을 때 충족이 미흡...
1994년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이하 UNDP)에서 주창한 인간안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환경 등 국가의 모든 안보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인간안보는 사회 이슈를 생명 존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의 기본권, 인도주의 차원의 관점으로 조망했을 때 충족이 미흡하여 정치화 과정을 거쳐 안보 이슈로 부상하면서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안보개념이다. 그동안 개인 또는 사회문제로 치부되었던 이슈들이 정치화 및 안보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이슈로 전환된 것이다. 국가안보 문제로 전환된 인간안보의 7대 범주는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안보 요소는 주로 저개발국가에서 발생하고 해당 국가의 국력과 군사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광범위하고 재원이 부족하다. 특히 저개발국가의 정치지도자는 해결능력이 없을뿐더러 해결하려는 의지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한, 국제적 관심을 가져야 하고, 국제적· 국내적 다양한 거버넌스와 연대,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미증유의 사태이다. 안보에 있어서도 국가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군사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 지키겠다는 발상은 이제 과거의 유물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 국가 내부에 발생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다양한 이슈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가 안보적 차원의 임무로 설정해야 할 시기이다. 종래의 군사력이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의 위협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내부의 인간안보에도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시기에 직면하였다.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국방부가 전시에 준하는 자세로 군 내부의 준비태세를 빈틈없이 함과 동시에 군사력을 대 국민적 지원에도 적극인 모습을 보인 것도 위기에 봉착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 이번 군사적 지원이 아쉬운 점은 초기대응에 많은 지원을 했으면 국가적으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평가도 있다. 군의 지원이 국민 속에 활동해야 하므로 국민의 군에 대한 인식변화와 법적·제도적 뒷받침 미약이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국가안보의 틀 속에서 인간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안보와 상호보완적 관계로서 한국의 인간안보 정책을 선정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2장은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의 이론적 고찰을 하였고, 3장에서는 인간안보의 변천, 국가안보와 관계, 글로벌 거버넌스 역할 등 코로나19 팬데믹과 인간안보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인간안보 주요변수를 분석하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인간안보의 적용과 한국의 대응방안을 한국 국방 차원, 미래 한미동맹 차원,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의 인간안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 제시한 한국형 인간안보 정책 방향은 우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가인간안보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다. 둘째, 인간안보의 범주인 ‘공포로부터 자유’와 ‘궁핍으로부터 자유’에서 한국의 안보상황과 국가능력을 고려했을 때 ‘공포로부터 자유’에 한정하여 인간안보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적·국내적 다양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넷째는 인간안보 협력과 추진을 위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하는 것이다. 5장에서는 인간안보 정책추진을 위해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 국방 차원에서 인간안보 적용과 국방과제이다. 북한을 포함한 당면한 안보위협을 평가하고 지원 가능한 능력 범위 내에서 인간안보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국방정책과 군사교리를 정립해야 한다. 국가통제의 인간안보즉응군을 창설하여 국방부에 설치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 측면에서 합동교리와 매뉴얼을 재정비하여 유기적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다음은 미래 한미동맹과 협력적 인간안보 모색하였다. 한미동맹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지속 발전되고 있음을 참작하여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이 많이 있다. 우선 동북아 역내에서 자연재해, 방역, 인도적 지원, 재난구조작전, WMD 확산방지 등 인간안보 수행과제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PKO 활동에 동맹으로서 연합하여 임무수행하는 것이다. 인간안보가 초국가적으로 발생하고 주류를 이루고 있는 비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 차원의 국방협력을 지속 증진하는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나 전면전 시 전쟁종결 단계에서 안정화작전을 수행 간에 필요한 과제도 미군이 중동지역에서 안정화작전을 수행한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안보 구현을 위해서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은 필수적이다. 인간안보는 국가안보와 달리 국가의 재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평시부터 국내적·국제적 다양한 거버넌스들과 관계를 구축하여 소통하면서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정부 부처로서 해결할 수 없는 분야도 거버넌스가 해결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은 증가하고 있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서 한국형 인간안보를 국제적으로 특화할 좋은 기회인 동시에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국이 국가적 차원의 한국형 인간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한국국방 차원, 한미동맹 차원,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의 인간안보를 실천적 유용성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1994년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이하 UNDP)에서 주창한 인간안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환경 등 국가의 모든 안보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인간안보는 사회 이슈를 생명 존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의 기본권, 인도주의 차원의 관점으로 조망했을 때 충족이 미흡하여 정치화 과정을 거쳐 안보 이슈로 부상하면서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안보개념이다. 그동안 개인 또는 사회문제로 치부되었던 이슈들이 정치화 및 안보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이슈로 전환된 것이다. 국가안보 문제로 전환된 인간안보의 7대 범주는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안보 요소는 주로 저개발국가에서 발생하고 해당 국가의 국력과 군사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광범위하고 재원이 부족하다. 특히 저개발국가의 정치지도자는 해결능력이 없을뿐더러 해결하려는 의지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한, 국제적 관심을 가져야 하고, 국제적· 국내적 다양한 거버넌스와 연대,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미증유의 사태이다. 안보에 있어서도 국가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군사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 지키겠다는 발상은 이제 과거의 유물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 국가 내부에 발생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다양한 이슈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가 안보적 차원의 임무로 설정해야 할 시기이다. 종래의 군사력이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의 위협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내부의 인간안보에도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시기에 직면하였다.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국방부가 전시에 준하는 자세로 군 내부의 준비태세를 빈틈없이 함과 동시에 군사력을 대 국민적 지원에도 적극인 모습을 보인 것도 위기에 봉착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 이번 군사적 지원이 아쉬운 점은 초기대응에 많은 지원을 했으면 국가적으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평가도 있다. 군의 지원이 국민 속에 활동해야 하므로 국민의 군에 대한 인식변화와 법적·제도적 뒷받침 미약이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국가안보의 틀 속에서 인간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안보와 상호보완적 관계로서 한국의 인간안보 정책을 선정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2장은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의 이론적 고찰을 하였고, 3장에서는 인간안보의 변천, 국가안보와 관계, 글로벌 거버넌스 역할 등 코로나19 팬데믹과 인간안보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인간안보 주요변수를 분석하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인간안보의 적용과 한국의 대응방안을 한국 국방 차원, 미래 한미동맹 차원,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의 인간안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 제시한 한국형 인간안보 정책 방향은 우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가인간안보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다. 둘째, 인간안보의 범주인 ‘공포로부터 자유’와 ‘궁핍으로부터 자유’에서 한국의 안보상황과 국가능력을 고려했을 때 ‘공포로부터 자유’에 한정하여 인간안보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적·국내적 다양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넷째는 인간안보 협력과 추진을 위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하는 것이다. 5장에서는 인간안보 정책추진을 위해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 국방 차원에서 인간안보 적용과 국방과제이다. 북한을 포함한 당면한 안보위협을 평가하고 지원 가능한 능력 범위 내에서 인간안보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국방정책과 군사교리를 정립해야 한다. 국가통제의 인간안보즉응군을 창설하여 국방부에 설치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 측면에서 합동교리와 매뉴얼을 재정비하여 유기적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다음은 미래 한미동맹과 협력적 인간안보 모색하였다. 한미동맹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지속 발전되고 있음을 참작하여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이 많이 있다. 우선 동북아 역내에서 자연재해, 방역, 인도적 지원, 재난구조작전, WMD 확산방지 등 인간안보 수행과제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PKO 활동에 동맹으로서 연합하여 임무수행하는 것이다. 인간안보가 초국가적으로 발생하고 주류를 이루고 있는 비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 차원의 국방협력을 지속 증진하는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나 전면전 시 전쟁종결 단계에서 안정화작전을 수행 간에 필요한 과제도 미군이 중동지역에서 안정화작전을 수행한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안보 구현을 위해서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은 필수적이다. 인간안보는 국가안보와 달리 국가의 재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평시부터 국내적·국제적 다양한 거버넌스들과 관계를 구축하여 소통하면서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정부 부처로서 해결할 수 없는 분야도 거버넌스가 해결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은 증가하고 있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서 한국형 인간안보를 국제적으로 특화할 좋은 기회인 동시에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국이 국가적 차원의 한국형 인간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한국국방 차원, 한미동맹 차원,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의 인간안보를 실천적 유용성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Human security advocated by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 of 1994 is insufficiently satisfied security concept that emerges recently with emphasis on the respect for life,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in all national security areas such as polit...
Human security advocated by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 of 1994 is insufficiently satisfied security concept that emerges recently with emphasis on the respect for life,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in all national security area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al culture, and environment in the era of the COVID-19 pandemic from the humanitarian perspectives. The dismissed personal or social issues have transformed into the national level through the process of security in the era of COVID-19. As long as the issue is a national security issue, the seven categories of human security must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t the national level. However, the human security factor mainly occurs in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and it is too extensive and insufficient to solve the problem with only the national and military power. In particular, political leader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often lack the ability to solve problems and lack the will to solve them. Therefore, international attention must be paid, and various international and domestic governance, solidarity and cooperation are required. The 2020 COVID-19 pandemic is unprecedented. In terms of security, the idea that the state only protects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eople with military forcea from the external threats can only be dismissed as a relic of the past. It is time to set the task of national security to resolve various issues that threaten people's lives and property within the country. If the conventional military forces focused on external threats that threatened the survival of the country, now it is time to pay attention to internal human security and provide systematic support. It was also an essential measure for the nation and its people facing a crisis that the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as fully prepared for in response to the COVID-19 outbreak, and at the same time actively showcasing its military power to support the public. What was disappointing about this military support was that they could have minimized national chaos if the government erquipped them with a lot of support for the initial response. Since the military's support must be among the people, the change in the public's perception of the military and the weak statutory and institutional support were also factors that limit its activities for the initial response. This thesis aim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human security within the framework of national secur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select Korea's human security policy a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with national security with recommendation for response direction. In the composition of this study, Chapter 2 compares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ecurity, and Chapter 3 theoretically examin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VID-19 pandemic and human security, such as changes in human security, relations with national security, and the role of global governance. Chapter 4 presents a Korean-style human security policy by analyzing the major variables affecting human security, case studies in other countries, and the results of untact interviews with security experts. Chapter 5 suggests how to implement human security from the ROK defense dimension, the ROK-U.S. alliance dimension, and the global governance dimension as our response directions. In particular, the Korean-style human security policy direction presented in Chapter 4 is to first prepare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and organize the National Human Security Commiss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practice human security by limiting it to ‘freedom from fear’ when considering Korea’s security situation and national capabilities in ‘freedom from fear’ and ‘freedom from want’, which are also the categories of human security. Third, it is to utilize various international and domestic global governance. The fourth is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cooperation for human security cooperation and promotion. In Chapter 5, three methods were presented for the promotion of human security policies. First, it is the application of human security in terms of the ROK defense dimension. Defense policies and military doctrines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immediate security threats including North Korea can be assessed and human security can be implemented within the scope of supportable capabilities. A state-controlled human security response force should be established and installed i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joint doctrines and manuals should be reorganized in terms of combined and joint operations to ensure organic mission performance. Next, the application of human security at the level of the ROK-U.S. alliance was sought. Considering the ROK-US alliance as a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there are many tasks that can be pursued. The first is to develop human security tasks such as natural disasters, quarantine measures,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HA/DR) operations, and prevention of the proliferation of the WMD in the Northeast Asia. And recommend to carry out these missions as an ally in the PKO activities. The goal is to continuously promote defense cooperation at the alliance level in order to cope with non-traditional threats that occur transnationally and are mainstream in human security domain. In the event of a sudden change in the DPRK or an all-out war, the tasks necessary for stabilizing operations at the end of the war can also serve as a benchmark based on the U.S. military's stabilization operations in the Middle East. Lastly, for the realization of human security,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global governance. Unlike national security, human security cannot be solved by the state's financial resources alone. During peacetime, they should be participating in communication by establishing relationships with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governance bodies. The governance can also solve areas that government departments cannot. The COVID-19 pandemic is both a good opportunity and a challenge to internationalize Korean-style human security in the face of increasing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It is expected that the ROK will establish a Korean-style human security policy at the national level and, at the same time, systematically and actively implement human security at the governance level, the ROK-U.S. alliance level, and the Korean theater defense level.
Keywords : Human Security, National Security, COVID-19 Pandemic, Traditional Security, Non-traditional Threats, Global Governance
Human security advocated by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 of 1994 is insufficiently satisfied security concept that emerges recently with emphasis on the respect for life,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in all national security area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al culture, and environment in the era of the COVID-19 pandemic from the humanitarian perspectives. The dismissed personal or social issues have transformed into the national level through the process of security in the era of COVID-19. As long as the issue is a national security issue, the seven categories of human security must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t the national level. However, the human security factor mainly occurs in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and it is too extensive and insufficient to solve the problem with only the national and military power. In particular, political leader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often lack the ability to solve problems and lack the will to solve them. Therefore, international attention must be paid, and various international and domestic governance, solidarity and cooperation are required. The 2020 COVID-19 pandemic is unprecedented. In terms of security, the idea that the state only protects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eople with military forcea from the external threats can only be dismissed as a relic of the past. It is time to set the task of national security to resolve various issues that threaten people's lives and property within the country. If the conventional military forces focused on external threats that threatened the survival of the country, now it is time to pay attention to internal human security and provide systematic support. It was also an essential measure for the nation and its people facing a crisis that the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as fully prepared for in response to the COVID-19 outbreak, and at the same time actively showcasing its military power to support the public. What was disappointing about this military support was that they could have minimized national chaos if the government erquipped them with a lot of support for the initial response. Since the military's support must be among the people, the change in the public's perception of the military and the weak statutory and institutional support were also factors that limit its activities for the initial response. This thesis aim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human security within the framework of national secur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select Korea's human security policy a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with national security with recommendation for response direction. In the composition of this study, Chapter 2 compares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ecurity, and Chapter 3 theoretically examin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VID-19 pandemic and human security, such as changes in human security, relations with national security, and the role of global governance. Chapter 4 presents a Korean-style human security policy by analyzing the major variables affecting human security, case studies in other countries, and the results of untact interviews with security experts. Chapter 5 suggests how to implement human security from the ROK defense dimension, the ROK-U.S. alliance dimension, and the global governance dimension as our response directions. In particular, the Korean-style human security policy direction presented in Chapter 4 is to first prepare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and organize the National Human Security Commiss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practice human security by limiting it to ‘freedom from fear’ when considering Korea’s security situation and national capabilities in ‘freedom from fear’ and ‘freedom from want’, which are also the categories of human security. Third, it is to utilize various international and domestic global governance. The fourth is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cooperation for human security cooperation and promotion. In Chapter 5, three methods were presented for the promotion of human security policies. First, it is the application of human security in terms of the ROK defense dimension. Defense policies and military doctrines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immediate security threats including North Korea can be assessed and human security can be implemented within the scope of supportable capabilities. A state-controlled human security response force should be established and installed i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joint doctrines and manuals should be reorganized in terms of combined and joint operations to ensure organic mission performance. Next, the application of human security at the level of the ROK-U.S. alliance was sought. Considering the ROK-US alliance as a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there are many tasks that can be pursued. The first is to develop human security tasks such as natural disasters, quarantine measures,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HA/DR) operations, and prevention of the proliferation of the WMD in the Northeast Asia. And recommend to carry out these missions as an ally in the PKO activities. The goal is to continuously promote defense cooperation at the alliance level in order to cope with non-traditional threats that occur transnationally and are mainstream in human security domain. In the event of a sudden change in the DPRK or an all-out war, the tasks necessary for stabilizing operations at the end of the war can also serve as a benchmark based on the U.S. military's stabilization operations in the Middle East. Lastly, for the realization of human security,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global governance. Unlike national security, human security cannot be solved by the state's financial resources alone. During peacetime, they should be participating in communication by establishing relationships with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governance bodies. The governance can also solve areas that government departments cannot. The COVID-19 pandemic is both a good opportunity and a challenge to internationalize Korean-style human security in the face of increasing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It is expected that the ROK will establish a Korean-style human security policy at the national level and, at the same time, systematically and actively implement human security at the governance level, the ROK-U.S. alliance level, and the Korean theater defense level.
Keywords : Human Security, National Security, COVID-19 Pandemic, Traditional Security, Non-traditional Threats, Global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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