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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없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인재들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할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순환 보직제도는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순환 보직제도가 공무원의 전문성을 저하시키고 책임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순환보직제도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고 천안시를 중심으로 순환 보직제도의 ...

소리없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인재들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할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순환 보직제도는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순환 보직제도가 공무원의 전문성을 저하시키고 책임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순환보직제도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고 천안시를 중심으로 순환 보직제도의 SWOT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또한 김태유의 <한국의 시간>, 김광호의“공무원 순환 보직에 관한 연구”등 문헌연구를 통하여 순환 보직 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김태유는 <한국의 시간>에서 순환 보직제도는 무능한 공무원을 양산할 뿐이다 라고 주장하며 순환 보직제도의 폐해를 지적하였다. 김광호는 “공무원 순환 보직에 관한 연구”에서 순환 보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으로 전문직위제를 재창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40년 전 부정부패를 없앤다는 명분하에 만들어진 순환 보직제도는 사회가 다양해지고 전문화됨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일류 공무원이 삼류 행정을 수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즉, 순환 보직제도는 장점보다는 무능한 공무원을 양성한다는 단점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순환 보직제도는 점진적으로 철폐되어야 하고 한 부서에서 수 십년간 근무하게 하여 전 공무원을 전문가로 만들어야 한국 사회의 비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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