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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순환보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Job Rotation in Civil Service 원문보기

韓國開發硏究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v.30 no.2 = no.103, 2008년, pp.61 - 97  

김광호 (한국개발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공무원의 전문성 축적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순환보직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평균재직기간은 1년 남짓으로 매우 짧아 업무의 인수 인계에서 오는 비효율 및 업무공백, 전문성 축적기회의 감소, 책임성 저하,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 결여 등 여러 문제를 낳으며,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대외 협상 분야에서 큰 국가적 손실을 낳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고려하는 보직이동, 전보범위의 축소, 전보제한기간의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나, 근본적으로 현재와 같은 과도한 순환보직이 연공서열에 기초한 계급제에 기인하므로 장기적으로 공직분류제도를 계급제에서 직위분류제로 전환하고 실적주의적 요소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practice of job rotation in the Korean government and putting forward policy suggestions. The Korean government is often accused of low capacity and weak competitiveness, which mainly result from the low expertise of public officials. Considering the high quality of ...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순환보직이란 무엇인가? 순환보직(job rotation)은 공무원 개인의 능력발전을 목적으로 제도화된 배치전환3)4)을 말한다. 순환보직은 적재적소배치의 원칙5)과 함께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44조의 내용은 무엇인가? 재직공무원의 전보에 대해 규정한 공무원임용령 제44조는 순환보직의 취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 조항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고, 과다하게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전보제한기간은 얼마인가? 실제 공무원임용령에서는 재직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직기간의 하한선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어 지나치게 잦은 전보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45조 및 제45조의2에서는 조건에 따라 5년, 4년, 3년, 2년, 1년 6월, 1년 등의 전보제한기간을 두어 이 기간 내에는 원칙적으로 전보를 금지하고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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