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심각한 노인 빈곤율을 보이고 있는 대 한민국의 현실을 돌아보고 노후에 행복하게 생활하려면 소득이 있을 때 연금과 저축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함에도 연금 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들 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직장인에게 개인연금과 개인형 IRP(퇴직연금)를 가입하고 매년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매년 초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을 감안하고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감 안 한다면 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하지 않고 또 일부 가입한 연금 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 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세제적인 측면 에서 유리함에도 왜 손해를 감수하고 중간에 일시금을 찾는지 의문을 가 졌다. 필자가 주목했던 것은 ...
본 연구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심각한 노인 빈곤율을 보이고 있는 대 한민국의 현실을 돌아보고 노후에 행복하게 생활하려면 소득이 있을 때 연금과 저축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함에도 연금 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들 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직장인에게 개인연금과 개인형 IRP(퇴직연금)를 가입하고 매년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매년 초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을 감안하고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감 안 한다면 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하지 않고 또 일부 가입한 연금 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 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세제적인 측면 에서 유리함에도 왜 손해를 감수하고 중간에 일시금을 찾는지 의문을 가 졌다. 필자가 주목했던 것은 행동경제학의 이론이다. 계획자와 실행자와의 갈 등에서 실행자가 이긴다는 설명인데 우리가 ‘계획자’의 입장에서는 합리적 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실행자’의 입장에서는 당장에 실천을 앞두고는 눈앞의 이득과 손실이 미래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실 행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행동경제학은 연금 분야를 설명 하는 이론적 도구로서도 빈번하게 적용되는데 연금 관련 의사 결정과 관 련된 편향으로는 자기통제 오류, 현상 유지, 선택/정보의 과부하, 근시안 적 행동, 손실 회피성향 등이 있다. 위와 같이 본 연구는 행동경제학의 제한된 합리성과 자기통제의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자녀 교육과 결혼비용에 대한 과대한 투자, 주식실패, 사 업실패, 사기 위험의 노출, 노후준비에 대한 미온적 대처, 건강관리 미비) 등 노인 빈곤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 다른 빈곤의 원인으로 김동선· 모선희(2020)의 쪽방 거주 중·고령 남성의 빈곤사례 연구에 주목했다. 기존에 중산층에 속했던 사람들이 실 직, 퇴직, 이혼, 부도, 사기, 가족 해체 등으로 가난의 극한점까지 떨어지 는 하락 빈곤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가족적 유대나 친인 척, 사회적 지지망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가족 구 조의 변화 (출산율 하락, 비혼주의, 황혼 이혼) 등으로 인한 노인 빈곤의 심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국민연금 활용방안, 기초연금제도와 기초생활 수급권 제도, 노인 일자리와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고에서는 행동경제학의 제한적 합리성과 인지적 게으름을 극 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재무 코칭과 금융 교육, 부부 코칭에 대해 살펴 보았다. 개인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해 나갈 수 있지만, 각 분 야의 전문가인 금융 전문가, 세무 전문가, 주택 전문가, 부부 관계 개선의 전문가, 자녀 관계 개선의 전문가들이 있으니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면 효과적일 것이라 분석했다. 노후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개인형 IRP 퇴직연금,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그리고, 보험 가입 등에 대해 알아보고 공 동체( 교육 공동체, 노인 단체, 창업 관련 공동체, 기업공동체) 등에 대해 서도 알아보았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정년 연장과, 양질의 일자리 그 리고 결혼 보조금과 결혼 정보 업체 활용과 기존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외국의 행동경제학 관련 제도와 기관도입이 필요 함을 분석하였다. 위의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기본적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기본적인 노후 준비를 한 이후에도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후 소득보 장을 위한 재무 설계 부분을 분석하였다. 저금리 시대에 정기예금만을 고 집한다면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마이너스가 된다. 자산운용의 적극 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요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주 택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인은 우리가 주식투자를 할 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자녀 교육비 투자를 무리하게 할 때, 높은 수익률로 우 리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완벽하 지 않음을 이해하고 가족과 상의하고 금융 전문가와도 상의하고 인터넷으 로 정보 검색도 해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행 동하는 것을 권한다.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나중에 해결할 수 없을 상태까지 가서 이혼 결정을 하기보다 초기에 부부 상담 등으로 배우자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찾길 권한다
본 연구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심각한 노인 빈곤율을 보이고 있는 대 한민국의 현실을 돌아보고 노후에 행복하게 생활하려면 소득이 있을 때 연금과 저축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함에도 연금 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들 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직장인에게 개인연금과 개인형 IRP(퇴직연금)를 가입하고 매년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매년 초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을 감안하고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감 안 한다면 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하지 않고 또 일부 가입한 연금 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 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세제적인 측면 에서 유리함에도 왜 손해를 감수하고 중간에 일시금을 찾는지 의문을 가 졌다. 필자가 주목했던 것은 행동경제학의 이론이다. 계획자와 실행자와의 갈 등에서 실행자가 이긴다는 설명인데 우리가 ‘계획자’의 입장에서는 합리적 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실행자’의 입장에서는 당장에 실천을 앞두고는 눈앞의 이득과 손실이 미래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실 행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행동경제학은 연금 분야를 설명 하는 이론적 도구로서도 빈번하게 적용되는데 연금 관련 의사 결정과 관 련된 편향으로는 자기통제 오류, 현상 유지, 선택/정보의 과부하, 근시안 적 행동, 손실 회피성향 등이 있다. 위와 같이 본 연구는 행동경제학의 제한된 합리성과 자기통제의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자녀 교육과 결혼비용에 대한 과대한 투자, 주식실패, 사 업실패, 사기 위험의 노출, 노후준비에 대한 미온적 대처, 건강관리 미비) 등 노인 빈곤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 다른 빈곤의 원인으로 김동선· 모선희(2020)의 쪽방 거주 중·고령 남성의 빈곤사례 연구에 주목했다. 기존에 중산층에 속했던 사람들이 실 직, 퇴직, 이혼, 부도, 사기, 가족 해체 등으로 가난의 극한점까지 떨어지 는 하락 빈곤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가족적 유대나 친인 척, 사회적 지지망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가족 구 조의 변화 (출산율 하락, 비혼주의, 황혼 이혼) 등으로 인한 노인 빈곤의 심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국민연금 활용방안, 기초연금제도와 기초생활 수급권 제도, 노인 일자리와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고에서는 행동경제학의 제한적 합리성과 인지적 게으름을 극 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재무 코칭과 금융 교육, 부부 코칭에 대해 살펴 보았다. 개인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해 나갈 수 있지만, 각 분 야의 전문가인 금융 전문가, 세무 전문가, 주택 전문가, 부부 관계 개선의 전문가, 자녀 관계 개선의 전문가들이 있으니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면 효과적일 것이라 분석했다. 노후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개인형 IRP 퇴직연금,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그리고, 보험 가입 등에 대해 알아보고 공 동체( 교육 공동체, 노인 단체, 창업 관련 공동체, 기업공동체) 등에 대해 서도 알아보았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정년 연장과, 양질의 일자리 그 리고 결혼 보조금과 결혼 정보 업체 활용과 기존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외국의 행동경제학 관련 제도와 기관도입이 필요 함을 분석하였다. 위의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기본적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기본적인 노후 준비를 한 이후에도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후 소득보 장을 위한 재무 설계 부분을 분석하였다. 저금리 시대에 정기예금만을 고 집한다면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마이너스가 된다. 자산운용의 적극 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요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주 택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인은 우리가 주식투자를 할 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자녀 교육비 투자를 무리하게 할 때, 높은 수익률로 우 리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완벽하 지 않음을 이해하고 가족과 상의하고 금융 전문가와도 상의하고 인터넷으 로 정보 검색도 해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행 동하는 것을 권한다.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나중에 해결할 수 없을 상태까지 가서 이혼 결정을 하기보다 초기에 부부 상담 등으로 배우자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찾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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