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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
Factors Influencing the Economic Status of the Elderly in Korea 원문보기

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57 no.4, 2005년, pp.275 - 290  

홍백의 (이화여자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과거의 고용형태와 직종 그리고 생애근로기간 등이 노후의 빈곤여부 및 경제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노후 빈곤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성별, 연령과 같이 노후 빈곤이 발현된 이후의 대리변수들에만 관심을 갖고 직접적 원인인 과거의 노동경험이 노후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간과하였다. 분석결과, 최종 직종과 고용형태가 노후 빈곤 및 경제적 상태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별이나 결혼형태 등은 과거 노동경험의 영향을 통제할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과거 노동경험이 노후빈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공적연금의 급여를 기여에 기초한 것 뿐 아니라 시민권에 기초한 급여형태로 전환하여 노후빈곤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previous experiences in the labor market such as previous employment type and job type are related to the economic status and poverty in the elderly in Korea. Previous studies are limited in explaining the causes of poverty by using only the proxy variables such as ag...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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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다음으로 과거 고용형태,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부가 노후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노후의 경제상태와 빈곤 여부에 고용형태가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표 4>의 첫 번째 열은 임금근로자의 경제적 상태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한 것이며 두 번째 열은 빈곤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 다음으로 외국의 선행 연구에서는 다루어졌으나 국내 연구에서는 노인빈곤과 관련하여 고찰된 바가 없는 퇴직 전 직종과 노후빈곤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표 1>에 의하면 생애 주기 동안 가졌던 최종 직종에 따라 노후 빈곤율이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 다음으로 임금근로자가 노후에 빈곤할지 여부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도 과거의 고용 형태가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외에도 연령과 가족수, 그리고 교육수준이 빈곤 여부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둘째, 결혼상태에 따른 빈곤자 구성을 살펴보자. 독신의 경우 빈곤자가 전체의 44.
  • 또한 이들 독신과 부부 노인의 빈곤위험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자. 독신의 경우 연령 증가에 따른 빈곤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65~69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4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거의 일정하다.
  •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노인의 결혼상태에 따라 좀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최현수・류연규(2003)의 연구 결과는 연령이 노인의 빈곤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론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 듯하다. 먼저, 가구원수의 증가를 독신과 부부 노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독신 노인의 경우는 최현수・류연규의 연구결과처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구원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이후 석재은 김태완(2000)의 연구는 노인의 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원과 노인빈곤의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가구형태, 연령, 성별, 그리고 거주지역에 따라 노인빈곤자의 분포가 어떠한지를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노인빈곤의 원인에 대한 연구이기보다는 빈곤자의 연령, 성별 그리 고 거주지역별 분포를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 이러한 논리적 추론이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도 연령에 따라 가구원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현수・류연규(2003)의 연구에서와 동일하게 60~64세 노인의 가구원수가 3,11명이나 65~69세 노인의 경우 2.
  • 이상에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 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연령, 성별, 결혼형태 및 교육수준 등의 요인들이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노인빈곤의 실태를 분석하고 노인 빈곤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퇴직 후 노인의 경제적 상태에 퇴직 전 경제활동과 교육 수준이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여 노인 빈곤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는 노인빈곤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다양 한 요인들의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국내 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과거 노동경험과 관련된 요인들이 노후 빈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볼 것이다.
  • 이에 본 연구는 노인빈곤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다양 한 요인들의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국내 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과거 노동경험과 관련된 요인들이 노후 빈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볼 것이다.
  • 이에 본 연구는 노인빈곤의 실태를 분석하고 노인 빈곤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퇴직 후 노인의 경제적 상태에 퇴직 전 경제활동과 교육 수준이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여 노인 빈곤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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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노인의 경제적 상태 및 빈곤 위험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인의 경제적 상태 및 빈곤 위험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그리 고 과거 노동경력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미국의 경우 인종에 따라 노인의 빈 곤 위험율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2004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어떠한가? 최근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의 하나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구조의 노령화이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약 41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과 십여 년 후인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게 되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통계청, 2005). 더욱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 도는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그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다.
과거의 고용형태와 직종 그리고 생애근로기간 등이 노후의 빈곤여부 및 경제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어떠한가? 노후 빈곤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성별, 연령과 같이 노후 빈곤이 발현된 이후의 대리변수들에만 관심을 갖고 직접적 원인인 과거의 노동경험이 노후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간과하였다. 분석결과, 최종 직종과 고용형태가 노후 빈곤 및 경제적 상태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별이나 결혼형태 등은 과거 노동경험의 영향을 통제할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과거 노동경험이 노후빈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공적연금의 급여를 기여에 기초한 것 뿐 아니라 시민권에 기초한 급여형태로 전환하여 노후빈곤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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