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인식 차이가 노인부양 비용 부담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 노인부양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ffect of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generations on the acceptability of elderly support cos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erception of elderly support-원문보기
국문초록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와 공적부양 욕구 증가는 사회적 부양체계에 심각한 도전과 위기를 가져왔다. 낮은 출산율과 기대수명의 증가로 나타난 고령화와 근대화 과정을 통하여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어 핵가족의 일반화, 가족 형태의 다양화, 주 부양자이던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가족 내에서 노인부양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부양 인식에도 변화가 초래되어 젊은 세대의 노인에 대한 부양인식이 점점 낮아지고 그 결과, 노부모와 동거하는 자녀의 비율과 부양의 책임주체를 자녀로 보는 비율은 급격히 줄어들어 가족이 부양의 책임을져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사회 등이 부양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노인부양시스템이던 사적부양에서 공적부양으로의 전환됨에 따라 미래세대의 부양부담이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060년에는 18,815천명으로 전체인구의 43.9%에 이르고 노년부양비는 2067년 102.4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미래세대의 부양부담 증가는 복지국가의 ...
국문초록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와 공적부양 욕구 증가는 사회적 부양체계에 심각한 도전과 위기를 가져왔다. 낮은 출산율과 기대수명의 증가로 나타난 고령화와 근대화 과정을 통하여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어 핵가족의 일반화, 가족 형태의 다양화, 주 부양자이던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가족 내에서 노인부양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부양 인식에도 변화가 초래되어 젊은 세대의 노인에 대한 부양인식이 점점 낮아지고 그 결과, 노부모와 동거하는 자녀의 비율과 부양의 책임주체를 자녀로 보는 비율은 급격히 줄어들어 가족이 부양의 책임을져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사회 등이 부양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노인부양시스템이던 사적부양에서 공적부양으로의 전환됨에 따라 미래세대의 부양부담이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060년에는 18,815천명으로 전체인구의 43.9%에 이르고 노년부양비는 2067년 102.4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미래세대의 부양부담 증가는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로 이어져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부양비는 크게 공적연금부담, 노인진료비, 노인장기요양비용 증가 등 사회보험 부담 증가와 노인서비스 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서비스 비용 부담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추계가 가능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미래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을 살펴보고,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노인부양 비용 부담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과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노인부양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노인부양인식이 노인부양 비용 부담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세대는 문화적⋅역사적으로 유사한 경험을 공유한 세대효과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전후 세대, 386세대, X세대, 탈냉전 세대, 밀레니엄 세대로 구분하여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300명을 대상으로 e-mail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통계패키지 프로그램 25.0과 AMOS 26.0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세대 간 인식차이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 중 소통부재에 따른 세대 간 인식 차이는 노인부양 비용 부담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장생활에서 세대 간 인식 차이와 경제적 갈등에 따른 세대 간 인식 차이는 노인부양 비용 부담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인부양 비용 부담 증가가 가져올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세대 간 인식 차이를 개선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세대 간 인식 차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미래세대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적부양과 공적부양 두 주체의 상호협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넷째, 노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개인 책임 부분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지원, 인센티브 지원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노인진료비 절감을 위한 건강한 고령화 지원과 함께 의료-요양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요청된다. 여섯째, 공적연금간 세대 간 재분배 규모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 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 여덟번 째, 세대 간 상생 실현을 위한 사회지출의 개선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세대 간 배분의 형평성 확보가 중요하다.아홉번째, 공적연금의 개혁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연구대상자가 수도권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화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공적부양과 사적부양의 적절한 혼합을 통한 우리사회에 적합한 부양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대 간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별 공적연금의 세대 간 재분배 크기 및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재분배 크기의 격차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국문초록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와 공적부양 욕구 증가는 사회적 부양체계에 심각한 도전과 위기를 가져왔다. 낮은 출산율과 기대수명의 증가로 나타난 고령화와 근대화 과정을 통하여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어 핵가족의 일반화, 가족 형태의 다양화, 주 부양자이던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가족 내에서 노인부양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부양 인식에도 변화가 초래되어 젊은 세대의 노인에 대한 부양인식이 점점 낮아지고 그 결과, 노부모와 동거하는 자녀의 비율과 부양의 책임주체를 자녀로 보는 비율은 급격히 줄어들어 가족이 부양의 책임을져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사회 등이 부양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노인부양시스템이던 사적부양에서 공적부양으로의 전환됨에 따라 미래세대의 부양부담이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060년에는 18,815천명으로 전체인구의 43.9%에 이르고 노년부양비는 2067년 102.4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미래세대의 부양부담 증가는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로 이어져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부양비는 크게 공적연금부담, 노인진료비, 노인장기요양비용 증가 등 사회보험 부담 증가와 노인서비스 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서비스 비용 부담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추계가 가능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미래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을 살펴보고,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노인부양 비용 부담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과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노인부양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노인부양인식이 노인부양 비용 부담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세대는 문화적⋅역사적으로 유사한 경험을 공유한 세대효과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전후 세대, 386세대, X세대, 탈냉전 세대, 밀레니엄 세대로 구분하여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300명을 대상으로 e-mail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통계패키지 프로그램 25.0과 AMOS 26.0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세대 간 인식차이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 중 소통부재에 따른 세대 간 인식 차이는 노인부양 비용 부담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장생활에서 세대 간 인식 차이와 경제적 갈등에 따른 세대 간 인식 차이는 노인부양 비용 부담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인부양 비용 부담 증가가 가져올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세대 간 인식 차이를 개선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세대 간 인식 차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미래세대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적부양과 공적부양 두 주체의 상호협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넷째, 노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개인 책임 부분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지원, 인센티브 지원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노인진료비 절감을 위한 건강한 고령화 지원과 함께 의료-요양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요청된다. 여섯째, 공적연금간 세대 간 재분배 규모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 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 여덟번 째, 세대 간 상생 실현을 위한 사회지출의 개선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세대 간 배분의 형평성 확보가 중요하다.아홉번째, 공적연금의 개혁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연구대상자가 수도권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화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공적부양과 사적부양의 적절한 혼합을 통한 우리사회에 적합한 부양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대 간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별 공적연금의 세대 간 재분배 크기 및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재분배 크기의 격차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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