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국 노인자살률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관련성 -1990년~2010년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김형수; 권이경

doi:10.5392/jkca.2013.13.06.236

한국 노인자살률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관련성 -1990년~2010년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Suicide Rates and Socio-economic Factors in Korea: centering around the Trend of Changes in 1990-2010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3 no.6, 2013년, pp.236 - 245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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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자살증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거시적인 측면의 관점에서 노인자살률과 사회 경제적요인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노인자살의 이론적 배경은 사회학적 관점과 경제학적 관점에 기초하여 설명하였다. 노인자살률의 경제적 요인에는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그리고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상대적 빈곤율(소득불평등율)을 포함하며, 사회적 요인의 범주에 속하는 변수로는 사회복지지출비, 이혼율, 그리고 고령화비 증가율과 노인부양비를 포함한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을수록 노인자살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사회복지지출비가 낮을수록 노인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대적 빈곤율, 고령화비 증가율, 그리고 노인부양비는 공히 이들이 증가할수록 노인자살률도 동시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한국노인자살률의 지속적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시적 차원의 사회 경제적 정책방안을 제언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suicide rates and socio-economic factors from the macroscopic perspectives. As certain theoretical background of elderly suicide, sociological and economic perspectives are applied. The economic factors of elderly suicide rates consisted of economic growth and unemployment rate, economic activity rate of the aged, and relative poverty rate (income inequality rate). The sociological factors included social welfare spending, divorce rate, growth rate of population aging, and elderly dependency ratio. According to research findings, first, the more economic activity of the aged is low, the more elderly suicide rate is high. Second, the more social welfare spending rate goes flat, the more elderly suicide rate is growing. Third, the more relative poverty rate (income inequality), increasing population aging rate, and elderly dependency ratio are high, elderly suicide rate goes high at the same time. Finally, this study proposed several socio-economic policy alternatives for preventing continuous growth of Korean elderly suicide rat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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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자살의 원인을 거시적 관점에서, 노인자살률과 경제·사회적 요인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노인자살예방에 관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노인인구의 자살률 경향을 검토한 후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변화 시 노인자살률의 변화양상을 시계열적(1990년부터 2010년까지)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자살에 관한 거시적 관점과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노인자살률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이들 사회·경제적 요인이 어떻게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노인자살은 여러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며 사회 전영역에서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다중적 특성을 반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합적인 접근 및 이해가 요구된다. 이에 사회학적 관점(Durkheim의 사회통합이론)과 경제학적 관점을 포함한 복합적인 관점으로 한국 노인자살률의 변화추이와 그 관련성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왜냐하면 이들 변수와 노인자살률은 동시에 관련 있는 다른 변수들의 존재로 인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1].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분석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노인자살률의 변동을 시계열적으로 검토한다. 둘째, 경제적 요인(경제성장률, 실업률, 노인경제활동참가율, 상대적 빈곤율)과 사회적 요인(사회복지지출비, 이혼율, 고령화비 증가율, 노인부양비)의 변동추이를 시계열적으로 검토한다. 셋째, 한국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한국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인자살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1개의 종속변수와 8개의 독립변인의 자료(변수) 정의 및 출처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자살에 관한 거시적 관점과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노인자살률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이들 사회·경제적 요인이 어떻게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노인자살률이고, 독립변수는 경제적 요인의 범주인 경제성장률, 실업률,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상대적 빈곤율과 사회적 요인의 범주인 사회복지지출비, 이혼율, 고령화비 증가율, 노인부양비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노인인구의 자살률 경향을 검토한 후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변화 시 노인자살률의 변화양상을 시계열적(1990년부터 2010년까지)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첫째, 한국노인자살률의 변동을 시계열적으로 검토한다. 둘째, 경제적 요인(경제성장률, 실업률, 노인경제활동참가율, 상대적 빈곤율)과 사회적 요인(사회복지지출비, 이혼율, 고령화비 증가율, 노인부양비)의 변동추이를 시계열적으로 검토한다.

데이터처리

첫째, 노인자살률과 독립변인인 사회 경제적 요인들 간 변화추이의 경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단일통계자료에 기초한 그래프 추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독립변수인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노인자살률에 끼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후진제거법)을 실시하였다.
0을 활용하였다. 첫째, 노인자살률과 독립변인인 사회 경제적 요인들 간 변화추이의 경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단일통계자료에 기초한 그래프 추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독립변수인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노인자살률에 끼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후진제거법)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경제적 요인들 중에서 노인경제활동참가율은 노인자살률에 부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었으며, 상대적 빈곤율(소득불평등율)은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에서 노인계층에서의 소득불평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어[21] 상대적 빈곤율은 노인자살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부양비는 지난 21년간 감소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노인부양비와 노인자살률은 대체적으로 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부양인구가 줄어들면서 노인자살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및 노인인구 부양비 증가 등의 지속적인 인구학적 압력이 예상되고 있어 노인자살률의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서 획기적인 노인가족 부양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상대적 빈곤율은 지난 21년간 지속적인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노인자살률 또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자살률은 상대적 빈곤율과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 빈곤이 심화될 때 노인자살 또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인 빈곤보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생기는 상대적 빈곤이 일탈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는데[26], 우리사회에서 노인층은 타 연령층에 비해 소득보장제도의 미성숙으로 상대적 빈곤상태에 있으므로 이로 인해 노인자살이 유발하였으리라 생각된다.
다섯째, 노인부양인구의 축소는 노인자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의 세대는 노인부양비가 커져 많은 노인을 부양해야 함으로 이들의 생산력은 크게 증대되어야 한다.
둘째, 소득격차는 소외된 계층, 특히 노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소득수준 저하는 기대소득 감소로 인한 개인의 심리적 상실감으로 노인자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대적 빈곤감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의 낮은 공공사회지출이 경제위기 시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할 수 없어 자살률이 급격한 증가를 보인 것으로 분석한 박유진 외(2009)의 연구와 일치한다. 사회통합 억제요인으로 볼 수 있는 고령화비 증가율과 노인부양비는 공히 노인자살률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에 대한 고령화 효과가 검증되고 있지만[12], 노인자살은 급격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의해 발생된 문제이므로 고령화비 자체 보다는 고령화비 증가율이 노인자살률에 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고령사회를 대비한 사회복지지출수준의 제고와 노인복지 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이 노인자살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사회복지지출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 21년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다. 이에 비해 노인자살률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경제성장률이 성장과 하락을 지속하는 시기에도 일관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급격한 하락을 나타내는 시기에 노인자살률은 큰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은 지난 21년 동안 실업률과 일관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즉 실업률이 줄었다고 해서 반드시 노인자살률의 감소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첫째, 노인경제활동참가율의 정책적 개입은 노인자살률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처럼 노인의 기초소득보장이 미비한 상황에서는 노인이 근로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다중회귀분석결과, 예상과는 다르게 경제성장률과 실업률(경제적 요인), 이혼율(사회적 요인)은 노인자살률에 별반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의 경우, 단지 이들의 높고 낮음이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경기침체로 급격히 경제수준이 낮아지거나 실업률이 높아진 시기에 노인자살률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노인자살률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표준화 계수로 분석한 결과 노인부양비(1.37), 사회복지지출비(-0.94), 상대적 빈곤율(0.69), 노인경제활동참가율(-0.27), 고령화비 증가율(0.2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가 노인자살률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부양비 부담완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해야 함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후속연구

2000년 이후 사회복지지출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수준이다. 그리하여 사회복지비용(특히 노인복지비)의 지출 수준을 보다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노인수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이 필요하며,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범위를 재검토하고 급여액의 보장수준을 현실화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자료를 사용해 비교분석함에 있어서 연도별 시기자료가 충분치 않아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노인자살률을 사회·경제적 요인에만 국한하여 분석하였기에 향후 사회문화적 요인을 포함하는 질적인 후속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한다. 넷째,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국노인 자살예방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한다.
그리하여 사회복지비용(특히 노인복지비)의 지출 수준을 보다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노인수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이 필요하며,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범위를 재검토하고 급여액의 보장수준을 현실화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자료를 사용해 비교분석함에 있어서 연도별 시기자료가 충분치 않아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노인자살률을 사회·경제적 요인에만 국한하여 분석하였기에 향후 사회문화적 요인을 포함하는 질적인 후속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Durkheim이 그의 이론에서 제시한 노인자살의 전형적인 특성은?	자살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Durkheim의 사회통합이론이다. Durkheim이 그의 이론에서 제시한 유형 중 이기적 자살과 아노미적 자살은 노인자살의 전형적인 특성이다[8]. 김형수(2002)는 Durkheim의 이론적 시각(특히 이기적 자살과 아노미적 자살 유형)으로 국내 노인자살에 적용하여, 노후에 발생하는 건강악화, 지위와 역할 그리고 권력과 수입 등의 상실은 노인 개개인의 사회적 통합의 약화와 사회규제력의 약화를 초래하여 이는 결국 자살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노인자살 중 이기적 자살과 아노미적 자살이란 무엇인가?	김형수(2002)는 Durkheim의 이론적 시각(특히 이기적 자살과 아노미적 자살 유형)으로 국내 노인자살에 적용하여, 노후에 발생하는 건강악화, 지위와 역할 그리고 권력과 수입 등의 상실은 노인 개개인의 사회적 통합의 약화와 사회규제력의 약화를 초래하여 이는 결국 자살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노미적 자살은, 사회적 구속성(사회규제력)이 낮은 사회에서 급격한 사회변동 및 경제위기시 사회적 존재로서의 방향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개인이, 새로운 변화상황에 대처할 수 없을 때 사회가 구속력을 행사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기적 자살은, 사회적 연대성(사회응집력)이 낮은 사회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그로인해 사회관계에 대한 효과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개인의 고립이 높아져 나타나는 경우이다[38]. 보수적 특성을 가진 우리노년층은 급격한 경제성장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 현대 생활상의 급변으로 인해 사회통합의 약화와 더불어 노인역할에 대한 상실을 경험하게 되며 이것은 사회규제력을 약화시켜 결국 이기적 상황과 아노미를 초래한다.
	자살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자살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Durkheim의 사회통합이론이다. Durkheim이 그의 이론에서 제시한 유형 중 이기적 자살과 아노미적 자살은 노인자살의 전형적인 특성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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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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