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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신, 구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미국의 공동세와 도시합병 연구
A Study on the Tax Sharing and Annexation in USA for Balance of Old & New Town

국토연구 =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no.58, 2008년, pp.55 - 69  

조영태 ,  여옥경 ,  최상희 ,  진재특

초록

도시적 여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신, 구도시의 격차는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공통된 도시문제다. 신도시 개발과 기존도시의 정비가 개별적이고 배타적으로 진행되어온 우리나라의 여건에서도 두 지역의 상호 보완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신, 구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모색의 일환으로 미국의 공동세와 도시합병의 개념을 소개하고, 그 시사점과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공동세 제도는 수도권과 같은 광역 도시권에서 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제고의 적극적 수단으로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도시합병은 신개발에 따른 인구유출 및 기존도시의 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수단으로서, 통합적 관점에서 신, 구도시의 균형발전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이 크다.

도시의 성장과 관리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신도시 개발과 구도시 정비가 연계되고, 상호 보완될 수 있는 종합적인 도시개발정책이 필요하며, 미국의 공동세 제도와 도시합병도신, 구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수단의 하나로 검토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creasing new town development, the gap between new and old towns became a heated issue. Also, Korea has carried out urban developments between the two exclusively and independently. So, there still exists a difficulty to promote balanced development and growth. This study aimed to introduce th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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