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팬데믹 재유행 대비 합동전투발전요소 중심의 군 재난안전관리 향상 방안 연구 A Study to Improve the Military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Preparing for Re-pandemic Disaster by Use of the Joint Capability Development System원문보기
2020년 초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2년간의 생활 속 거리두기, 접촉최소화를 통해 군은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제한되어 전투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의 코로나19는 다른 감염병에 비해 치사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치사율이 높은 포스트 팬데믹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연구가 필요했다. 팬데믹 재난은 전통적인 대응인 ‘예방’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팬데믹 재난은 사전예측이 제한되고, 자연적·사회적 재난과 다르게 복합적인 재난으로 피해가 광범위하며, 백신이 개발되어도 바이러스 ...
2020년 초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2년간의 생활 속 거리두기, 접촉최소화를 통해 군은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제한되어 전투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의 코로나19는 다른 감염병에 비해 치사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치사율이 높은 포스트 팬데믹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연구가 필요했다. 팬데믹 재난은 전통적인 대응인 ‘예방’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팬데믹 재난은 사전예측이 제한되고, 자연적·사회적 재난과 다르게 복합적인 재난으로 피해가 광범위하며, 백신이 개발되어도 바이러스 변이를 통해 군의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상당한 제한을 주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재난과 다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여 팬데믹 재유행에 대비한 군의 재난안전관리 향상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재난대응 4단계 중 합동전투발전 8대 요소를 적용하여 32개의 항목 중 군의 대응이 다소 미흡하다고 분석한 14개 항목에 대하여 재난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보건안보 개념과 국가별 재난관리 방법을 연구하고, 군과 동부구치소 등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전투력이 얼마나 저하되었는지, 대응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군 경험자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설문결과 장기간의 팬데믹으로 응답자의 92%가 전투력이 약화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전투력 약화의 원인으로는 85%가 교육훈련 미흡이 원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팬데믹 상황에 따른 교육훈련 강화 방안으로는 77%가 가상·모의 훈련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기간의 팬데믹이 군의 전투력 저하로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합동전투발전 8대 요소를 적용하여 팬데믹에 대한 군의 재난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물학전에 대한 대응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까지의 생물학전 대응교리는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생물학작용제 13종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한정하여 연구되었으나, 자연발생적인 감염병 위협과 감염병을 이용한 테러에 대한 대응개념 정립과 교리 발전이 필요하다. 법정 감염병은 86종으로 제1급에서 제4급으로 구분하여 관리 중인데 발생하게 되면 코로나19처럼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초국가적 안보의 문제이다. 비록 치사율이 낮아도 사회혼란 조성을 목적으로 대규모 집단이 밀집된 지역에 확산된다면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신종감염병에 대해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감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생물학전 교리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감염병 관련 조직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한국의 재난 관련 법령은 재난 발생시 군은 ‘요청에 의한’ 지원이 원칙이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에 걸쳐 군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적극적으로 군의 대응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감염병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발생하면 군은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성에서부터 군 병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치료지원, 비상식량 및 의료물품 공급, 방역 등 광범위한 지원이 가능하다. 셋째, 팬데믹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안보위협 외에 감염병, 재난, 테러 등 다양한 비전통 위협의 증가와 갈수록 심화되는 병역 자원의 부족으로 군은 인력의 정예화와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다. 교육훈련이 실병기동훈련 보다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과 초현실사회(메타버스: 현실을 복제한 디지털 사회)를 적용한 교육훈련 발전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교육훈련 뿐만 아니라 대량 감염병 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치료 역량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민간 대형병원은 환자들의 관리문제로 사실상 훈련이 제한되어 군 병원시설에서 신종 감염병 상황을 가정 한 민·관·군 통합훈련이 필요하다. 넷째, 조기진단 및 정밀분석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생물학 작용제 13종에 대한 조기진단 및 정밀분석 능력 구축에서 이제는 군도 감염병으로 분류된 86종에 대한 조기진단 및 정밀분석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2017년 김정남 VX 테러와 2018년 영국 솔즈베리에서의 노비촉 테러 사건을 보면 어떤 작용제를 사용했는지 정밀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생방 테러 미지물질(unknowns)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분석센터를 설치하여 신속한 초동조치와 국제적 공인을 받은 정밀분석기관의 보유가 중요하다. 다섯째, 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막대한 파급력을 경험하면서 국가의 한 부서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군이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대형화되는 보건안보 위협을 차단하기 어렵다. 예상할 수 없는 보건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이 갖고 있는 전문인력, 장비 및 물자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에 의한 지원’에서 ‘적극적 지원’으로 개선해야 한다. 여섯째, 감염병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우선 군의 재난안전관리 전문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획득 및 보직의 전문화가 필요하며, 전문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2년이상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전문가를 채용하여 해양·항공·화생방·감염병 등 전문분야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인력에 대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반영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육에 빠지지 못하도록 교육훈련 참석률을 업무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정보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어떤 재난이 언제 발생하여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지 알 수 없으므로 해당분야 전문가를 사전에 파악하여 상황이 발생 시 적시적소에 기술지원이 중요하다. 일곱째, 군사시설의 다목적 활용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하였으나 대형병원이 병상지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아 치료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다. 전국에 있는 종합병원 361개 중 500병상 이상은 95개(26%)에 불과하고, 이중 공공병원은 24개(0.7%)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량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소요되는 치료병상의 소요를 예측해 보고 군 병원을 활용한 감염병 치료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공조가 강화되야 한다. 서구 선진국들이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강대국들에 의해 국제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시대는 지나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뚜렷한 주도세력이 없는 ‘G-Zero’ 시대가 도래했다. 감염병과 같은 전 세계적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 등 국제적인 공동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 정부와 민간기업이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할 때 군내 연구기관인 국군의학연구소 및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참여가 요구된다. 또한 주한 미군과 공동으로 감염병 조기 감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미 동맹차원에서 정보공유, 공동 방역조치, 예방 활동 등 공동 대응이 중요하며, 한·미 연합 화생방대응 연습에 감염병 위협과 관련된 과제를 반영하여 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팬데믹 재유행에 대비한 군의 재난안전관리 대응방안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합동전투발전요소, 전투력, 팬데믹, 재난안전관리, 감염병
2020년 초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2년간의 생활 속 거리두기, 접촉최소화를 통해 군은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제한되어 전투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의 코로나19는 다른 감염병에 비해 치사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치사율이 높은 포스트 팬데믹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연구가 필요했다. 팬데믹 재난은 전통적인 대응인 ‘예방’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팬데믹 재난은 사전예측이 제한되고, 자연적·사회적 재난과 다르게 복합적인 재난으로 피해가 광범위하며, 백신이 개발되어도 바이러스 변이를 통해 군의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상당한 제한을 주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재난과 다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여 팬데믹 재유행에 대비한 군의 재난안전관리 향상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재난대응 4단계 중 합동전투발전 8대 요소를 적용하여 32개의 항목 중 군의 대응이 다소 미흡하다고 분석한 14개 항목에 대하여 재난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보건안보 개념과 국가별 재난관리 방법을 연구하고, 군과 동부구치소 등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전투력이 얼마나 저하되었는지, 대응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군 경험자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설문결과 장기간의 팬데믹으로 응답자의 92%가 전투력이 약화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전투력 약화의 원인으로는 85%가 교육훈련 미흡이 원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팬데믹 상황에 따른 교육훈련 강화 방안으로는 77%가 가상·모의 훈련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기간의 팬데믹이 군의 전투력 저하로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합동전투발전 8대 요소를 적용하여 팬데믹에 대한 군의 재난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물학전에 대한 대응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까지의 생물학전 대응교리는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생물학작용제 13종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한정하여 연구되었으나, 자연발생적인 감염병 위협과 감염병을 이용한 테러에 대한 대응개념 정립과 교리 발전이 필요하다. 법정 감염병은 86종으로 제1급에서 제4급으로 구분하여 관리 중인데 발생하게 되면 코로나19처럼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초국가적 안보의 문제이다. 비록 치사율이 낮아도 사회혼란 조성을 목적으로 대규모 집단이 밀집된 지역에 확산된다면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신종감염병에 대해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감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생물학전 교리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감염병 관련 조직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한국의 재난 관련 법령은 재난 발생시 군은 ‘요청에 의한’ 지원이 원칙이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에 걸쳐 군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적극적으로 군의 대응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감염병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발생하면 군은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성에서부터 군 병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치료지원, 비상식량 및 의료물품 공급, 방역 등 광범위한 지원이 가능하다. 셋째, 팬데믹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안보위협 외에 감염병, 재난, 테러 등 다양한 비전통 위협의 증가와 갈수록 심화되는 병역 자원의 부족으로 군은 인력의 정예화와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다. 교육훈련이 실병기동훈련 보다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과 초현실사회(메타버스: 현실을 복제한 디지털 사회)를 적용한 교육훈련 발전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교육훈련 뿐만 아니라 대량 감염병 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치료 역량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민간 대형병원은 환자들의 관리문제로 사실상 훈련이 제한되어 군 병원시설에서 신종 감염병 상황을 가정 한 민·관·군 통합훈련이 필요하다. 넷째, 조기진단 및 정밀분석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생물학 작용제 13종에 대한 조기진단 및 정밀분석 능력 구축에서 이제는 군도 감염병으로 분류된 86종에 대한 조기진단 및 정밀분석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2017년 김정남 VX 테러와 2018년 영국 솔즈베리에서의 노비촉 테러 사건을 보면 어떤 작용제를 사용했는지 정밀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생방 테러 미지물질(unknowns)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분석센터를 설치하여 신속한 초동조치와 국제적 공인을 받은 정밀분석기관의 보유가 중요하다. 다섯째, 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막대한 파급력을 경험하면서 국가의 한 부서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군이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대형화되는 보건안보 위협을 차단하기 어렵다. 예상할 수 없는 보건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이 갖고 있는 전문인력, 장비 및 물자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에 의한 지원’에서 ‘적극적 지원’으로 개선해야 한다. 여섯째, 감염병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우선 군의 재난안전관리 전문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획득 및 보직의 전문화가 필요하며, 전문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2년이상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전문가를 채용하여 해양·항공·화생방·감염병 등 전문분야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인력에 대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반영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육에 빠지지 못하도록 교육훈련 참석률을 업무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정보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어떤 재난이 언제 발생하여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지 알 수 없으므로 해당분야 전문가를 사전에 파악하여 상황이 발생 시 적시적소에 기술지원이 중요하다. 일곱째, 군사시설의 다목적 활용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하였으나 대형병원이 병상지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아 치료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다. 전국에 있는 종합병원 361개 중 500병상 이상은 95개(26%)에 불과하고, 이중 공공병원은 24개(0.7%)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량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소요되는 치료병상의 소요를 예측해 보고 군 병원을 활용한 감염병 치료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공조가 강화되야 한다. 서구 선진국들이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강대국들에 의해 국제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시대는 지나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뚜렷한 주도세력이 없는 ‘G-Zero’ 시대가 도래했다. 감염병과 같은 전 세계적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 등 국제적인 공동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 정부와 민간기업이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할 때 군내 연구기관인 국군의학연구소 및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참여가 요구된다. 또한 주한 미군과 공동으로 감염병 조기 감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미 동맹차원에서 정보공유, 공동 방역조치, 예방 활동 등 공동 대응이 중요하며, 한·미 연합 화생방대응 연습에 감염병 위협과 관련된 과제를 반영하여 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팬데믹 재유행에 대비한 군의 재난안전관리 대응방안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ince the first COVID-19 case was confirmed in Korea in early 2020, it is believed that the military’s combat power has been reduced due to the limited practical exercises and training through two years of social distancing and contact minimization among the military service members. Though the fata...
Since the first COVID-19 case was confirmed in Korea in early 2020, it is believed that the military’s combat power has been reduced due to the limited practical exercises and training through two years of social distancing and contact minimization among the military service members. Though the fatality rate of COVID-19 is relatively lower than other epidemics, the necessity of research remains to respond to a case of a new epidemic (post-pandemic) with a higher fatality rate. Preventing a pandemic disaster like COVID-19 is difficult with the traditional response system. Therefore, effective countermeasures are required -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Unlike the other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accidents, the pandemic disasters were unable to predict and their damages were extensive in many areas due to their complexity. Moreover, even though vaccines were developed, significant restrictions have been placed on maintaining the military's combat readiness because of a virus mutation.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a plan – which requires a different level of response compared to the other disasters – to improve the disaster safety management in the military preparing for the pandemic. As for the scope of the study, the disaster safety management measures were presented for 14 items which were analyzed that the military's response was insufficient among 32 items of 4 stages of disaster response by use of the Joint Capability Development System. This study researched the concept of health security and disaster management methods in other countrie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analyzed the cluster infection cases such as the military post and the Eastern Seoul Detention Center. In addition, a survey was done of 110 military service members to see how much the military combat power has reduced and what countermeasures were conducted in the past two years. As a result of the survey, 92%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military combat power was reduced due to the pandemic, and 85% of the respondents pointed out the lack of exercises and training as the main reason for the military combat power reduction. In addition, 77% of the respondents sai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virtual and simulation training to enhance the exercises and training during the pandemic situation. These results show that the long-term pandemic reduces military combat power. So, this study presents the military disaster safety management plan in case of re-pandemic by using the Joint Capability Development System.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ponding concept for biological warfare must be developed. Biological warfare response doctrines established so far are limited to military threats against 13 biological agents likely to be possessed by North Korea. However, establishing the concept and doctrines to respond to the biological terror using epidemics. When one of 86 legal communicable diseases - which are divided and regulated into class 1 to class 4 - occur, the world must solve it together as a trans-national security problem as we have been for COVID-19. Even if the fatality rate is low, it is very likely to come as an enormous threat if someone spreads it to a highly concentrated area to cause social chao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biological warfare response doctrines according to the epidemics management systems such as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for the epidemics coming forth in the future. Second, the organizational system related to the epidemic should be unified. In principle, Korea's laws related to disasters define that the military can support the civil authorities upon request in the event of a disaster. However, after experiencing the COVID-19, the military recognized that it needs to expand its role throughout the prevention-preparedness-response-restoration phase and the necessity of a preemptive and active military response, not passive. In the event of non-traditional threats such as epidemics, the military can provide a wide range of support from organizing a crisis management response system to the medical support with military hospitals through medical treatment, emergency food, medical supply, and quarantine. Third, a specifically tailored military training system is required for the pandemic situation.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threats, the military requires having refined and specialized human resources du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non-traditional threats such as epidemics, disasters, and terrorism and a worsening military human resources shortage. A new training system needs to be developed by applying virtual reality (VR) and surreal society (metaverse: a virtual reality that duplicates reality) rather than actual maneuver training. In addition to traditional training, regular training is needed to strengthen treatment capability when a large-scale infectious disease outbreak. Because in large private hospitals, training is practically limited due to the management problem of patients. Fourth, strengthening capability is needed for early diagnosis and precision analysis. The military has focused on establishing the early diagnosis and precision analysis capabilities for 13 types of biological agents likely to be possessed by North Korea. However, it is time for the military must develop early diagnosis and precision analysis data for 86 types classified as legal communicable diseases. Looking at the Kim Jong-Nam assassination using a chemical agent of VX in 2017 and the Novichok terror in Salisbury, England in 2018, it is critical to have the ability to analyze what agents were use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 integrated national analysis center for unknown chemical and biological terror to take prompt initial action and to have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precision analysis agency. Fifth,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erception of the military's active response. Experiencing the enormous impact of COVID-19, it was found that it was at a level that threatened national security beyond the control of one department in the country. Therefore, if the military does not actively and preemptively respond, it is difficult to block the health security threat that quickly grows. To respond to unexpected health security threats, improvements should be made from "required support" to "dispatched if necessary" so that the military can effectively use its expertise, equipment, and supplies. Sixth, it is necessary to train epidemic experts. To enhance the military's disaster safety management professionals, it is necessary to acquire manpower and specialize in positions and provide conditions for long-term work for more than two years to guarantee expertis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hire civil experts and deploy them to specialized fields such as marine, aviation, CBRN, and epidemic. And customized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experts should be reflected, and the attendance rate of education and training should be reflected in the work evaluation to prevent being absent from the course due to being busy. Also, establishing a technical information support system by professionals is required. Since it is unfeasible to predict when any disaster will occur and threaten national security. So, technical support is important in case of the actual situation by identifying experts in the relevant field in advance. Seventh, the multipurpose use of military facilities is necessary. As COVID-19 patients occurred in large numbers, there were insufficient beds to treat patients, but large hospitals did not actively accept bed support, causing many difficulties in treatment. Of the 361 general hospitals nationwide, only 95 (26%) have more than 500 beds, of which only 24 (0.7%) have public hospital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dict the need for treatment required beds when many epidemic patients outbreak and prepare conditions for treating patients using military hospitals. Finally, international cooperation must be strengthened. As western advanced countries failed to initial response to the COVID-19, the era of “great powers” has passed, and the era of "G-Zero" has come, which pursues only its interests and has no clear leadership. To overcome the global Great Depression such as epidemic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joint network such as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vaccines and treatments. Wh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companies develop vaccines and treatments, they are also required to participate in military research institutes such as the Armed Forces Medical Research Institute and the Defense Science Research Institute. In addition, an early detection system for epidemics should be established in cooperation with the U.S. military in Korea. At the level of the Korea-U.S. alliance, a joint response such as information sharing, joint quarantine measures, and prevention activities are important, and training is needed to reflect tasks related to the threat of epidemics in the joint Korea-U.S. CBRN response exercis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military's disaster management response policy in preparation for the post-pandemic.
Since the first COVID-19 case was confirmed in Korea in early 2020, it is believed that the military’s combat power has been reduced due to the limited practical exercises and training through two years of social distancing and contact minimization among the military service members. Though the fatality rate of COVID-19 is relatively lower than other epidemics, the necessity of research remains to respond to a case of a new epidemic (post-pandemic) with a higher fatality rate. Preventing a pandemic disaster like COVID-19 is difficult with the traditional response system. Therefore, effective countermeasures are required -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Unlike the other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accidents, the pandemic disasters were unable to predict and their damages were extensive in many areas due to their complexity. Moreover, even though vaccines were developed, significant restrictions have been placed on maintaining the military's combat readiness because of a virus mutation.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a plan – which requires a different level of response compared to the other disasters – to improve the disaster safety management in the military preparing for the pandemic. As for the scope of the study, the disaster safety management measures were presented for 14 items which were analyzed that the military's response was insufficient among 32 items of 4 stages of disaster response by use of the Joint Capability Development System. This study researched the concept of health security and disaster management methods in other countrie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analyzed the cluster infection cases such as the military post and the Eastern Seoul Detention Center. In addition, a survey was done of 110 military service members to see how much the military combat power has reduced and what countermeasures were conducted in the past two years. As a result of the survey, 92%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military combat power was reduced due to the pandemic, and 85% of the respondents pointed out the lack of exercises and training as the main reason for the military combat power reduction. In addition, 77% of the respondents sai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virtual and simulation training to enhance the exercises and training during the pandemic situation. These results show that the long-term pandemic reduces military combat power. So, this study presents the military disaster safety management plan in case of re-pandemic by using the Joint Capability Development System.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ponding concept for biological warfare must be developed. Biological warfare response doctrines established so far are limited to military threats against 13 biological agents likely to be possessed by North Korea. However, establishing the concept and doctrines to respond to the biological terror using epidemics. When one of 86 legal communicable diseases - which are divided and regulated into class 1 to class 4 - occur, the world must solve it together as a trans-national security problem as we have been for COVID-19. Even if the fatality rate is low, it is very likely to come as an enormous threat if someone spreads it to a highly concentrated area to cause social chao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biological warfare response doctrines according to the epidemics management systems such as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for the epidemics coming forth in the future. Second, the organizational system related to the epidemic should be unified. In principle, Korea's laws related to disasters define that the military can support the civil authorities upon request in the event of a disaster. However, after experiencing the COVID-19, the military recognized that it needs to expand its role throughout the prevention-preparedness-response-restoration phase and the necessity of a preemptive and active military response, not passive. In the event of non-traditional threats such as epidemics, the military can provide a wide range of support from organizing a crisis management response system to the medical support with military hospitals through medical treatment, emergency food, medical supply, and quarantine. Third, a specifically tailored military training system is required for the pandemic situation.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threats, the military requires having refined and specialized human resources du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non-traditional threats such as epidemics, disasters, and terrorism and a worsening military human resources shortage. A new training system needs to be developed by applying virtual reality (VR) and surreal society (metaverse: a virtual reality that duplicates reality) rather than actual maneuver training. In addition to traditional training, regular training is needed to strengthen treatment capability when a large-scale infectious disease outbreak. Because in large private hospitals, training is practically limited due to the management problem of patients. Fourth, strengthening capability is needed for early diagnosis and precision analysis. The military has focused on establishing the early diagnosis and precision analysis capabilities for 13 types of biological agents likely to be possessed by North Korea. However, it is time for the military must develop early diagnosis and precision analysis data for 86 types classified as legal communicable diseases. Looking at the Kim Jong-Nam assassination using a chemical agent of VX in 2017 and the Novichok terror in Salisbury, England in 2018, it is critical to have the ability to analyze what agents were use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 integrated national analysis center for unknown chemical and biological terror to take prompt initial action and to have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precision analysis agency. Fifth,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erception of the military's active response. Experiencing the enormous impact of COVID-19, it was found that it was at a level that threatened national security beyond the control of one department in the country. Therefore, if the military does not actively and preemptively respond, it is difficult to block the health security threat that quickly grows. To respond to unexpected health security threats, improvements should be made from "required support" to "dispatched if necessary" so that the military can effectively use its expertise, equipment, and supplies. Sixth, it is necessary to train epidemic experts. To enhance the military's disaster safety management professionals, it is necessary to acquire manpower and specialize in positions and provide conditions for long-term work for more than two years to guarantee expertis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hire civil experts and deploy them to specialized fields such as marine, aviation, CBRN, and epidemic. And customized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experts should be reflected, and the attendance rate of education and training should be reflected in the work evaluation to prevent being absent from the course due to being busy. Also, establishing a technical information support system by professionals is required. Since it is unfeasible to predict when any disaster will occur and threaten national security. So, technical support is important in case of the actual situation by identifying experts in the relevant field in advance. Seventh, the multipurpose use of military facilities is necessary. As COVID-19 patients occurred in large numbers, there were insufficient beds to treat patients, but large hospitals did not actively accept bed support, causing many difficulties in treatment. Of the 361 general hospitals nationwide, only 95 (26%) have more than 500 beds, of which only 24 (0.7%) have public hospital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dict the need for treatment required beds when many epidemic patients outbreak and prepare conditions for treating patients using military hospitals. Finally, international cooperation must be strengthened. As western advanced countries failed to initial response to the COVID-19, the era of “great powers” has passed, and the era of "G-Zero" has come, which pursues only its interests and has no clear leadership. To overcome the global Great Depression such as epidemic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joint network such as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vaccines and treatments. Wh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companies develop vaccines and treatments, they are also required to participate in military research institutes such as the Armed Forces Medical Research Institute and the Defense Science Research Institute. In addition, an early detection system for epidemics should be established in cooperation with the U.S. military in Korea. At the level of the Korea-U.S. alliance, a joint response such as information sharing, joint quarantine measures, and prevention activities are important, and training is needed to reflect tasks related to the threat of epidemics in the joint Korea-U.S. CBRN response exercis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military's disaster management response policy in preparation for the post-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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