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과업명 : 안전 및 재난 관련 법체계의 합리화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과업목적 : 1. 현대사회에서 위험이 일상화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가, 이를 뒷받침 할 법체계 정비가 필요

2. 재난관리 일원화 등 국가안전관리체계개편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행 법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과업내용 : 1. 안전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연구

2. 재난안전 분야와 타 분야의 법체계 비교연구

과업명 : 안전 및 재난 관련 법체계의 합리화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과업목적 : 1. 현대사회에서 위험이 일상화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가, 이를 뒷받침 할 법체계 정비가 필요

2. 재난관리 일원화 등 국가안전관리체계개편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행 법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과업내용 : 1. 안전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연구

2. 재난안전 분야와 타 분야의 법체계 비교연구

3. 재난안전 법체계의 합리화 방안 연구

과업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출처 : prism 홈페이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제1장 서론 ... 9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
• Ⅱ. 연구내용 및 범위 ... 10
• 1. 안전의 개념과 범위 ... 10
• 2. 재난‧안전 분야와 타 분야의 법체계 비교연구 ... 11
• 3. 재난‧안전 법체계의 합리화 방안 연구 ... 13
• Ⅲ. 연구방법 ... 14
• 1. 추진체계 ... 14
• 2. 문헌연구 방법 ... 14
• 제2장 재난 및 안전 개념 분석 ... 15
• I. 기본 개념 ... 15
• 1. 재난 및 안전의 개념 ... 15
• 2. 구별개념 ... 16
• Ⅱ. 위험과 위해의 개념적 구별에 관한 논의 ... 17
• 1. 울리히 벡의 위험 개념 ... 18
• 2. 위험과 위해의 개념적 구별 ... 19
• 3. 위해·위험과 재난의 개념적 구별 ... 25
• Ⅲ. 위험 개념의 기능적 분화 ... 26
• 1. 사회의 기능적 분화 ... 26
• 2. 위험 개념의 기능적 분화 ... 27
• Ⅳ. 새로운 안전 개념의 형성과 분화 그리고 혼융 ... 28
• 1. 안전 개념 ... 28
• 2. 안전 개념의 기능적 분화 ... 31
• 3. 새로운 안전으로서 긴급복지 ... 32
• 4. 안보와 안전 개념의 혼융 ... 33
• V. 안전의 기능적 분화에 대한 법체계의 대응방안 ... 35
• 1. 안보와 안전 개념의 분리 정책 ... 35
• 2. 경제적 안전에 관해 ... 35
• 3. 긴급복지에 관해 ... 36
• 제3장 재난 및 안전 분야의 법체계 현황 및 분석 ... 37
• Ⅰ. 현황 ... 37
• Ⅱ.법체계 분석 ... 40
•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목적과 체계 ... 40
•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주요내용 ... 44
• Ⅲ.2007년과 2010년 재난관리법의 개정내용 ... 49
• 1.2007년 재난관리법의 개정내용 ... 49
• 2.2010년 재난관리법의 개정내용 ... 51
• Ⅳ.2013년 재난관리법의 개정내용 ... 53
• 1.안전관리 총괄·조정기능 강화 ... 53
• 2.민관 협력의 강화 ... 53
• 3.안전문화의 진흥 ... 53
• 4.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절차 강화(제34조의7신설) ... 54
• Ⅴ.2014년 재난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54
• 1.개정 이유 ... 54
• 2.주요 내용 ... 54
• Ⅴ.법체계 분석 ... 57
• Ⅵ. 현행 법제도에서의 위험 및 안전 개념검토 ... 59
• 1. 국가목표규정으로서 안전 ... 59
• 2. 권리로서 안전권 ... 61
• 3. 개별 법률에서의 재난 및 안전 개념 ... 62
• Ⅶ. 소결: 입법상 문제점과 개선 방향 ... 77
• 1. 개념의 정리 ... 77
• 2. 기본법과 재난관리법의 재구성 ... 78
• 제4장 국외 입법례 분석 ... 80
• 제1절 독일의 재난관리법 체계 ... 80
• Ⅰ. 기본 개념 및 원칙 ... 80
• 1. 재난 개념 ... 80
• 2. 연방주의: 연방과 각 주의 상호협력 ... 81
• 3. 보충성 원칙 ... 82
• Ⅱ. 재난관리체계 ... 83
• 1. 재난관련 법체계 ... 83
• 2. 재난관리주체 ... 83
• 제2절 영국의 재난·안전관리 법체계 ... 85
• Ⅰ. 연혁 ... 85
• 1. 민방위법 1948 (Civil Defence Act 1948) ... 85
• 2. 1960년대에서 1990년대의 변화 ... 85
• 3. 2000년대의 변화 ... 86
• Ⅱ. 비상대비 시민보호법 2004 (비상대비법, 국가위기관리법. Civil Contingen cies Act 2004) ... 86
• 1. 개관 ... 86
• 2. 제1부: 위기발생시 시민보호를 위한 지역체계(Local Arrangements for Civil Prot ection) ... 87
• 3. 제2부: 긴급권(Emergency Power) ... 88
• Ⅲ. 영국의 위기관리체계 ... 88
• 1. 대비체계(Emergency preparedness) ... 88
• 2. 대응 및 복구 체계(Emergency response and recovery) ... 89
• Ⅳ. 재난 안전관리 계획 현황 ... 90
• 1. 비상대비계획 ... 90
• 2. 기업 비상관리계획(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BCM) ... 90
• 3. 세부계획 ... 91
• Ⅴ. 평가 ... 91
• 제3절 국외 입법례 분석의 시사점 ... 92
• 제5장 기본법 체계의 비교 분석 및 시사점 ... 93
• Ⅰ. 기본법 체제의 특징 및 유형 ... 93
• 1. 기본법의 특징 ... 93
• 2. 기본법의 유형 ... 95
• 3. 기본법의 특징 및 한계 ... 96
• 4. 기본법과 개별법의 관계 ... 96
• Ⅱ. 환경 분야 기본법체제와의 비교 ... 97
• Ⅲ. 문화 분야 기본법체제와의 비교 ... 99
• Ⅳ. 국토계획 분야 기본법체제와의 비교 ... 102
• Ⅴ. 비교 및 시사점 ... 105
• 1. 현행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한계와 개선점 ... 105
• 2. 관련 부처와의 연계성 강화 ... 108
• 제6장 안전 및 재난 관련 법체계 개선방안 ... 110
• Ⅰ. 기본법체제의 정비필요성 ... 110
•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기본법 위상 문제 ... 110
• 2. 입법체계의 효율성 제고방안으로서 기본법체제 ... 111
• 3. 기본법체제의 도입인가 정비인가 ... 112
• Ⅱ.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기본법적 요소에 대한 평가 ... 113
• 1. 기본법적 규정의 수준 ... 113
• 2. 기본법 및 개별법의 이원요소 분석 ... 115
• Ⅲ. 기본법체제 정비 방안 ... 123
•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상위의 국민안전기본법 제정방안 ... 123
• 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국민안전기본법과 재난안전관리법으로 분법하는 방안 ... 127
• Ⅳ. 가칭 국민안전기본법 내용구성의 쟁점 ... 128
• 1. 안전 개념과 재난 개념의 분리 및 법정화 ... 128
• 2. 안전권 개념의 도입 ... 130
• 3. 가칭 국민안전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30
• 4. 안전정책 기본원칙 정립 ... 131
• 5. 안전기준의 설정 및 유지 ... 132
• 6. 안전관리 추진체계 개선 ... 133
• 7. 안전영향평가 ... 134
• 8. 안전문화의 진흥 ... 134
• 9. 안전관리 재원 문제 ... 136
• 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의 분법 문제 : 2차적 과제 ... 137
• 제7장 요약 및 결론 ... 138
• 참고문헌 ... 141
• 끝페이지 ...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