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들어 자본주의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회사는 수익을 극대화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주, 채권자, 근로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시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사의 장기적인 존속과 성장이 어렵고, 궁극적으로 다른 이해관계자는 물론 주주가치도 침해되기 때문이다. 2006년에 창설된 UN PRI에 선진국의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용사의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0년 영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
2000년대 들어 자본주의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회사는 수익을 극대화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주, 채권자, 근로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시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사의 장기적인 존속과 성장이 어렵고, 궁극적으로 다른 이해관계자는 물론 주주가치도 침해되기 때문이다. 2006년에 창설된 UN PRI에 선진국의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용사의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0년 영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도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도 2018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것은 주주로서 필요한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투자대상 기업의 낙후된 기업지배구조로 인하여 기업가치가 훼손되거나 주주가치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을 적절히 행사하고 기업과의 대화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는데, 운용자산의 상당부분이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보유주식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도 좋아진다.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는 보유주식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1월부터 주주권 행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경영진 제안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반대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과 관련하여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투자대상 기업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이미 오래전부터 이행하고 있는 해외 주요 연기금에 비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많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가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법적 측면에서 확인해 보고, 주주권 행사시 근거 규범으로 활용되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보았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의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방안을 살펴보고 당초의 계획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주주권 행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해외 주요 연기금 중 APG, CalPERS, CPPIB의 주주권 행사 현황과 비교해 보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과제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개선방안은 해외 사례를 무조건 따라 하는 것 보다는 국내 자본시장 환경과 국민연금공단의 인적․물적 여건을 고려하여 실무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 결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 또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미션․목적․투자 신념을 정립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행사인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의결권 행사 대상 확대, 의결권 행사 절차의 효율성 제고,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의 전면 개정,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 확대, 의결권 행사 내역 통계 및 보고의 활용도 제고를 제안하였다. 기업관여(engagement) 활동에 대해서는 기업과의 대화 주제 선정 방식 개선, 기업과의 대화 절차 개선, 기업과의 대화 내역 통계 및 보고의 활용도 제고를 제시하였다. 그 밖에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재정립, 대표소송 제기 등 소수주주권 활용 및 이행 내역 공개,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의 이행여부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2000년대 들어 자본주의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회사는 수익을 극대화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주, 채권자, 근로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시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사의 장기적인 존속과 성장이 어렵고, 궁극적으로 다른 이해관계자는 물론 주주가치도 침해되기 때문이다. 2006년에 창설된 UN PRI에 선진국의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용사의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0년 영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도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도 2018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것은 주주로서 필요한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투자대상 기업의 낙후된 기업지배구조로 인하여 기업가치가 훼손되거나 주주가치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을 적절히 행사하고 기업과의 대화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는데, 운용자산의 상당부분이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보유주식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도 좋아진다.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는 보유주식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1월부터 주주권 행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경영진 제안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반대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과 관련하여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투자대상 기업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이미 오래전부터 이행하고 있는 해외 주요 연기금에 비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많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가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법적 측면에서 확인해 보고, 주주권 행사시 근거 규범으로 활용되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보았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의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방안을 살펴보고 당초의 계획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주주권 행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해외 주요 연기금 중 APG, CalPERS, CPPIB의 주주권 행사 현황과 비교해 보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과제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개선방안은 해외 사례를 무조건 따라 하는 것 보다는 국내 자본시장 환경과 국민연금공단의 인적․물적 여건을 고려하여 실무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 결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 또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미션․목적․투자 신념을 정립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행사인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의결권 행사 대상 확대, 의결권 행사 절차의 효율성 제고,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의 전면 개정,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 확대, 의결권 행사 내역 통계 및 보고의 활용도 제고를 제안하였다. 기업관여(engagement) 활동에 대해서는 기업과의 대화 주제 선정 방식 개선, 기업과의 대화 절차 개선, 기업과의 대화 내역 통계 및 보고의 활용도 제고를 제시하였다. 그 밖에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재정립, 대표소송 제기 등 소수주주권 활용 및 이행 내역 공개,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의 이행여부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In the 2000s, Capitalism experienced a period of great transformation. It began to take into account that companies, in conducting their business, should consider the environment and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such as shareholders, creditors, workers, and local communities, rather tha...
In the 2000s, Capitalism experienced a period of great transformation. It began to take into account that companies, in conducting their business, should consider the environment and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such as shareholders, creditors, workers, and local communities, rather than just maximize profits and return them to shareholders. Otherwise, the long-termexistence and growth of the company would be difficult, and ultimately, other stakeholders’ values – including shareholder value - will be infringed. Accordingly, most asset owners and asset managers in developed countries are participating in the UN PRI, established in 2006, and the Stewardship Code, first enacted in the UK in 2010, which has spread rapidly around the world. South Korea’s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is entrusted with the management of the National Pension Fund(NPF), and a significant portion of its assets under management consists of stocks. If you own stock, you have the status of a shareholder, and if the value of your stock increases, the profitability of the NPF will also increase. The NPF Management Committee (FMC), which makes important decision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NPF, such as determining fund management guidelines, introduced the Stewardship Code in 2018. The introduction of the Stewardship Code is a reflection of FMC’s determination to fulfill necessary roles as a shareholder. In order to prevent damage to corporate value or infringe on shareholder value arising from underdeveloped corporate governance of the investment portfolio companies, NPS properlyexercises its voting rights and actively engages in dialogue with companies. In doing so, it is possible to prevent decline in value of holdings and to expect high profitability in the long term. The NPS has been actively exercising its shareholder rights since January 2019. Compared to the past, the proportion of opposition to management proposals has increased. In relation to Focus Areas and Unexpected Concerns, companies are selected for non-disclosed conversations and NPS conducts dialogue with portfolio companies in stages. However, compared to major global pension funds, which have already implemented active shareholder engagement for a long time, there seems to be much room for improvement for NP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state of how NPS exercises its shareholder rights and to draw out improvement measures. Verification was made on whether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was theoreticallyvalid from a legal point of view, and compared stewardship code and corporate governance code, which are the most direct evidence, with overseas cases. Next, a review of NPF’s implementation of its stewardship code was made and analyzed to see whether the NPF is faithfullyexecuting its shareholder rights as originally planned. Lastly, by comparingthe shareholder rights exercise status of APG, CalPERS, and CPPIB amongmajor global pension funds, the areas that the NPS are relatively lackinghave been identified and presented as improvement tasks and improvement plans. The improvement plan focused on what is practically possible in consideration of the domestic capital market environment and the human and material conditions of the NPS, rather than unconditionally followingoverseas cases. Accordingly, the FMC is suggested the need to establish a mission, purpose, and investment beliefs for either the NPF or the NPSInvestment Management. In relation to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which is the most basic exercise of rights as a shareholder, it is proposed to expand the subject of voting rights, improve the efficiency of votingprocedures, completely revise detailed guidelines for exercising votingrights, expand the advance disclosure of voting rights, and improve the utilization of statistics and reporting on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For engagement, improvement of the method of selecting Focus Areas for engagement, improvement of engagement procedures, and enhancement of the utilization of statistics and reports of engagement were suggested. It also raised the need for clarification of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decision-making agencies and executive agencies related to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re-establishing corporate governance guidelines, and disclosure of details of use and implementation of minority shareholder rights, such as filing a shareholder derivative action, and revie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posal for appointment of outside directors.
In the 2000s, Capitalism experienced a period of great transformation. It began to take into account that companies, in conducting their business, should consider the environment and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such as shareholders, creditors, workers, and local communities, rather than just maximize profits and return them to shareholders. Otherwise, the long-termexistence and growth of the company would be difficult, and ultimately, other stakeholders’ values – including shareholder value - will be infringed. Accordingly, most asset owners and asset managers in developed countries are participating in the UN PRI, established in 2006, and the Stewardship Code, first enacted in the UK in 2010, which has spread rapidly around the world. South Korea’s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is entrusted with the management of the National Pension Fund(NPF), and a significant portion of its assets under management consists of stocks. If you own stock, you have the status of a shareholder, and if the value of your stock increases, the profitability of the NPF will also increase. The NPF Management Committee (FMC), which makes important decision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NPF, such as determining fund management guidelines, introduced the Stewardship Code in 2018. The introduction of the Stewardship Code is a reflection of FMC’s determination to fulfill necessary roles as a shareholder. In order to prevent damage to corporate value or infringe on shareholder value arising from underdeveloped corporate governance of the investment portfolio companies, NPS properlyexercises its voting rights and actively engages in dialogue with companies. In doing so, it is possible to prevent decline in value of holdings and to expect high profitability in the long term. The NPS has been actively exercising its shareholder rights since January 2019. Compared to the past, the proportion of opposition to management proposals has increased. In relation to Focus Areas and Unexpected Concerns, companies are selected for non-disclosed conversations and NPS conducts dialogue with portfolio companies in stages. However, compared to major global pension funds, which have already implemented active shareholder engagement for a long time, there seems to be much room for improvement for NP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state of how NPS exercises its shareholder rights and to draw out improvement measures. Verification was made on whether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was theoreticallyvalid from a legal point of view, and compared stewardship code and corporate governance code, which are the most direct evidence, with overseas cases. Next, a review of NPF’s implementation of its stewardship code was made and analyzed to see whether the NPF is faithfullyexecuting its shareholder rights as originally planned. Lastly, by comparingthe shareholder rights exercise status of APG, CalPERS, and CPPIB amongmajor global pension funds, the areas that the NPS are relatively lackinghave been identified and presented as improvement tasks and improvement plans. The improvement plan focused on what is practically possible in consideration of the domestic capital market environment and the human and material conditions of the NPS, rather than unconditionally followingoverseas cases. Accordingly, the FMC is suggested the need to establish a mission, purpose, and investment beliefs for either the NPF or the NPSInvestment Management. In relation to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which is the most basic exercise of rights as a shareholder, it is proposed to expand the subject of voting rights, improve the efficiency of votingprocedures, completely revise detailed guidelines for exercising votingrights, expand the advance disclosure of voting rights, and improve the utilization of statistics and reporting on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For engagement, improvement of the method of selecting Focus Areas for engagement, improvement of engagement procedures, and enhancement of the utilization of statistics and reports of engagement were suggested. It also raised the need for clarification of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decision-making agencies and executive agencies related to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re-establishing corporate governance guidelines, and disclosure of details of use and implementation of minority shareholder rights, such as filing a shareholder derivative action, and revie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posal for appointment of outside directors.
주제어
#민연금공단 주주권 적극적 주주 기업관여 스튜어드십,책임투자 기업지배구조 수탁자 책임 기금운용 NPS Shareholder rights Active Shareholder Stewardship Engagement Responsible Investment Corporate Governance Fund Investment Management
학위논문 정보
저자
문성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심영
발행연도
2022
총페이지
xii, 299 p.
키워드
민연금공단 주주권 적극적 주주 기업관여 스튜어드십,책임투자 기업지배구조 수탁자 책임 기금운용 NPS Shareholder rights Active Shareholder Stewardship Engagement Responsible Investment Corporate Governance Fund Investmen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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