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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버넌스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 거버넌스가 한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미친 영향을 분석해 성공적인 거버넌스의 조건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통적인 국정 운영방식인 관료제가 가진 한계는 신공공관리론을 거쳐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국가, 시민사회 및 시장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협력의 형태(김석준 외 2002.107-108)”라고 정의하는 거버넌스는 최근‘협치’라고 불리며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거버넌스는 대상의 접근 방식에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된다. 특히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개인, 가족, 집단 간 복잡한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시대에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한 개념이다.

Provan&Kenis(2008)는 ...

본 연구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버넌스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 거버넌스가 한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미친 영향을 분석해 성공적인 거버넌스의 조건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통적인 국정 운영방식인 관료제가 가진 한계는 신공공관리론을 거쳐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국가, 시민사회 및 시장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협력의 형태(김석준 외 2002.107-108)”라고 정의하는 거버넌스는 최근‘협치’라고 불리며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거버넌스는 대상의 접근 방식에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된다. 특히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개인, 가족, 집단 간 복잡한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시대에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한 개념이다.

Provan&Kenis(2008)는 네트워크 분석과 지배구조 관점을 결합하여 3가지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유형을 제시한다. 이들은 거버넌스의 참여자 간 주체와 역동, 조정 역할의 위치에 따라 자치네트워크(self-governed network), 주도조직네트워크(lead organization network), 네트워크관리조직(network administrative organization)으로 분류하였다. 각 유형은 거버넌스 효과성이 나타나기 위한 주요 예측 변수가 존재하며 유형별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기준이 된다고 제시했다.

한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고도화되는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제를 넘어 난제가 되어가는 현상을 증명한다. <2021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사회적가치연구원, 2021)연구는 이런 사회문제들을 예측하고 대비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다. <2021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는 사회적가치연구원과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의 정부와 기업연구센터가 개발한‘新사회문제 분류체계(2017)’의 사회문제 분석 프레임워크(Impact Issues Priority Matrix)에 기초했다.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한국사회의 <10대 사회문제 테마>로 분류하고 SDGs, K-SDGs&지속가능발전계획을 비롯해 Global Risk나 GRI, 한국 사회지표 분석에 미디어 분석을 추가해 <2021 한국이 주목하는 사회이슈 100>을 도출했다. 또 OECD 주요국 대비 순위를 문제해결 난이도로 환산해 <문제해결 난이도>를 제시했다.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회혁신사업이다. 지역사회에 숨겨진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지자체, 시민, 공공기관, 시민단체가 함께 협력하여 지역의 발전을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플랫폼이다. 본 연구는 전국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중 경남, 광주, 대전지역을 표본으로 삼아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고 한국의 사회문제 해결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거버넌스 구조는 네트워크관리조직유형의 공통적 특징이 나타났고 각 지역적 환경과 특징 및 자원의 보유 정도에 따라 지역만의 독특한 거버넌스 특징이 나타났다. 문화와 환경이 다양한 18개 시, 군을 행정구역으로 둔 경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경상남도라는 외부 조정자를 배경에 두고 있는 네트워크관리조직 유형이, 성숙한 참여민주주의 기반의 지역적 특징과 활발한 시민단체들의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거버넌스의 고유한 역동과 권한을 동등하게 배분하고 있는 자치네트워크 유형이, 시민의제 발굴 플랫폼과 경험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전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주도조직네트워크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각 플랫폼은 3년 동안 전국 평균 이상 실행의제 성과를 도출하며 성공적으로 진행돼왔으나 사회문제 해결의 관점에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지역적 환경 차이가 있지만 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서 발굴한 실행의제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주제는 1)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2)삶의 질 저하 3)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였다. 10개의 테마에도 불구하고 앞선 3가지 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행의제가 다수 배출되었다. 100대 사회이슈로 분류에서는‘지역발전 불균형’이 가장 공통적인 이슈로 나타났다. 그 외에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부족, 청년일자리 부족/양질의 교육 부족도 다수의 실행의제였다. 문제해결 난이도의 분석에서는 경남, 광주, 대전지역 모두 평균(난이도 100기준 평균 50이상)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문제해결 난이도 평균은 대전(59.8)>광주(59.4)>경남(53.7)으로 OECD 주요국 대비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으며 난이도 50이상 이상의 비중을 통해 대전(56.8%)>광주(54.2%)>경남(51.6%) 순으로 더 많은 협력과 자원을 연계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역적 환경과 문화, 자원에 따라 고유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형식을 채택하면서 차이를 보였지만 한국사회에서 공통적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부의 환경과 자원에 따라 지역별 실행의제들이 해결하고 있는 사회문제의 파급력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사회문제 해결의 정량적 결과(실행의제)는 경남(62개)>광주(59개)>대전(44개)순이었으나 문제해결 난이도 평균은 대전(59.8)>광주(59.4)>경남(53.7)순이었으며 난이도 50이상의 비중은 (56.8%)>광주(54.2%)>경남(51.6%)순으로 나타나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양적 성과에 치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한국사회에서 더 중요한 사회문제 해결을 하는데 기여(문제해결 난이도가 높을수록 OECD 주요국 대비 한국에서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국정 운영의 대안으로 등장한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과 환경, 보유한 자원에 적합한 거버넌스 형태의 구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 각 유형적 특징이 잘 발현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관리함과 동시에 양적 성장에 치중하기보다 한국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이 발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analyzes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governance promoted by the government. And it analyzes the effect of the type of governance on solving social problems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explore successful governance. The traditional bureaucracy had limitations and spa...

This study analyzes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governance promoted by the government. And it analyzes the effect of the type of governance on solving social problems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explore successful governance. The traditional bureaucracy had limitations and sparked discussions on governance.
Recently, governance has been very active in Korea. Governance can be found very easily in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Governance is called various concepts depending on the object's approach. In particular, network governance is useful in an era where it is connected to numerous networks of individuals, families, and groups.
Provan&Kenis (2008) combines network analysis and governance. And it introduced three types of network governance. It was classified as self-managed network, lead organization network, and network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n the other hand, various social problems are occurring in a society where uncertainties increase and advance. In particular, the recent COVID-19 pandemic is a challenge. The study (Social Value Research Institute, 2021) analyzed recent social problems. It was based on the Impact Issues Priority Matrix of the "New Social Problem Classification System (2017)" developed by the Social Value Research Institute and the Government and Corporate Research Center of Yonsei University Public Affairs Research Institute.
The regional problem-solving platform is a project for social innovation that has been promot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since 2018. It is a governance platform where local governments, citizens, public institutions, and civic groups create regional development together to find local social problems.
The three regional problem-solving platforms, which are the subjects of the study, adopted a unique network governance format according to the local environment and culture. However, it was the same in that it responded to common social problems in Korean society.
In order for governance to work successfully in a rapidly changing society, it is necessary to organize and support a form of governance suitable for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 In addi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type, it is necessary to manage various factors and discover tasks that can contribute to solving Korean social problems rather than quantitative growth. It is necessary to create institutional devices and environments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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