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거버넌스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시장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사회정치적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참여와 협력의 과정이며, 이러한 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는 이중적 협력관계, 즉 지방정부들 간 협력과 각 지방 내 정부기관과 시민사회 간 협력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협력적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인 협력은 신뢰와 호혜성을 전제로 한 규범성이 아니라 경쟁과 대립에 바탕을 둔 전략으로 이해된다.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형은 이러한 협력의 구조적 배경에 대한 분석과 절차적 과정 및 실재적 과정에 관한 고려도 포함시켜야 한다. 협력적 거버넌스에 내재된 규범성은 실제 거버넌스의 구축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전략을 위한 명분으로 동원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그람시적 관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시민사회'에서 동의와 저항이 동시에 작동하는 헤게모니적 거버넌스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오스트롬의 이론의 급진화에 바탕을 두고, 협력적 거버넌스는 자율적 의사결정 주체들의 다중심성을 만들어나가는 다중심적 거버넌스로 이해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들 간 협력적 거버넌스는 단지 담론적 과정이라기보다 물질적 토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들 간 연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경제적 상호보완성과 물적 인프라의 구축을 요구한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시장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사회정치적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참여와 협력의 과정이며, 이러한 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는 이중적 협력관계, 즉 지방정부들 간 협력과 각 지방 내 정부기관과 시민사회 간 협력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협력적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인 협력은 신뢰와 호혜성을 전제로 한 규범성이 아니라 경쟁과 대립에 바탕을 둔 전략으로 이해된다.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형은 이러한 협력의 구조적 배경에 대한 분석과 절차적 과정 및 실재적 과정에 관한 고려도 포함시켜야 한다. 협력적 거버넌스에 내재된 규범성은 실제 거버넌스의 구축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전략을 위한 명분으로 동원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그람시적 관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시민사회'에서 동의와 저항이 동시에 작동하는 헤게모니적 거버넌스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오스트롬의 이론의 급진화에 바탕을 두고, 협력적 거버넌스는 자율적 의사결정 주체들의 다중심성을 만들어나가는 다중심적 거버넌스로 이해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들 간 협력적 거버넌스는 단지 담론적 과정이라기보다 물질적 토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들 간 연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경제적 상호보완성과 물적 인프라의 구축을 요구한다.
Network governance can be defined as collaborative process to develop a new socio-political order through civil society centered networking with government and market, and the term 'collaborative governance' can be used in a sense that the basis of governance is collaborative process. In particular,...
Network governance can be defined as collaborative process to develop a new socio-political order through civil society centered networking with government and market, and the term 'collaborative governance' can be used in a sense that the basis of governance is collaborative process. In particular, it can be stressed that collaborative governance between regions need double collaborative processes, that is, collabo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collabo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ocal civil society within a region. Yet, the collaboration as a core element of collaborative governance should not be seen as a pure normativity presupposing confidence and reciprocity, but as a strategy based on competition and antagonism. The normativity implied in the concept of collaborative governance may not realized in actual process, and tends to be mobilized as a rationale for justifying neoliberal strategies. In order to overcome such limit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the concept of collaborative governance should be reconstructed. This paper suggests that collaborative governance can be seen as hegemonic governing process in a Gramcian sense operating in the government plus civil society, and that, radicalizing Ostrom's concept, it also can be seen as a governing process producing polycentricity by self-regulating subjects. Finally, collaborative governance between regions needs expansion of material basis for economic complementarity and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as well as a discursive process in order to enhance connectivity between them.
Network governance can be defined as collaborative process to develop a new socio-political order through civil society centered networking with government and market, and the term 'collaborative governance' can be used in a sense that the basis of governance is collaborative process. In particular, it can be stressed that collaborative governance between regions need double collaborative processes, that is, collabo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collabo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ocal civil society within a region. Yet, the collaboration as a core element of collaborative governance should not be seen as a pure normativity presupposing confidence and reciprocity, but as a strategy based on competition and antagonism. The normativity implied in the concept of collaborative governance may not realized in actual process, and tends to be mobilized as a rationale for justifying neoliberal strategies. In order to overcome such limit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the concept of collaborative governance should be reconstructed. This paper suggests that collaborative governance can be seen as hegemonic governing process in a Gramcian sense operating in the government plus civil society, and that, radicalizing Ostrom's concept, it also can be seen as a governing process producing polycentricity by self-regulating subjects. Finally, collaborative governance between regions needs expansion of material basis for economic complementarity and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as well as a discursive process in order to enhance connectivity between them.
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담론 주제들 가운데 하나는 ‘(지방)정부에서 (지방)거버넌스로’의 전환이다.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예비적으로 국가의 위계(즉 권력에 의한 강제) 에 의한 전통적 통치양식과는 달리 공적 및 사적 행위자들 간 수평적 관계(즉 네트워크)에 바탕을 두고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사회공간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추동하는 새로운 통치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포괄적 의미에서 거버넌스는 시장, 위계, 네트워크에 의한 3가지 유형의 거버넌스로 구분되지만, 협의의 거버넌스는 자발적 참여와 협력적 상호관계에 바탕을 둔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지칭하며, 특히 협력에 초점을 둘 경우‘협력적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거버넌스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면?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예비적으로 국가의 위계(즉 권력에 의한 강제) 에 의한 전통적 통치양식과는 달리 공적 및 사적 행위자들 간 수평적 관계(즉 네트워크)에 바탕을 두고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사회공간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추동하는 새로운 통치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포괄적 의미에서 거버넌스는 시장, 위계, 네트워크에 의한 3가지 유형의 거버넌스로 구분되지만, 협의의 거버넌스는 자발적 참여와 협력적 상호관계에 바탕을 둔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지칭하며, 특히 협력에 초점을 둘 경우‘협력적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비평가들은 거버넌스 체제의 등장 배경들 중, 규범적 요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물론 거버넌스 체제의 등장 배경에는 신자유주의화 과정이나 지배 권력의 통치력 강화라는 부정적 요인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발달에 따른 시민참여와 민주화, 분권화, 권력 균형 등 규범적 요소들도 포함된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규범적 요소들을 신자유주의적 전략을 위해 지배권력이 동원하는 수사 또는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판에 동의하면서도,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협력적) 거버넌스는 위계구조나 시장기제에 따른 국가중심적 또는 시장중심적 거버넌스보다는 좀더 바람직한 조정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