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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및 예산편성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예산편성 체계 현황에 대한 사례 연구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술 패권 시대에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이다.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단체와 개인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사회발전과 국민의 복지에 기여 하는 사업이다.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예산편성 체계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선을 위한 필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예산편성 체계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하여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선행연구 및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둘째, 국내 정책 및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지속성 부족으로 혁신적 연구 결과물 도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 선도국인 미국과 일본의 중장기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 체계를 적극 참조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단기적이고 정량적인 성과에 급급한 성과평가 체계는 연구현장의 대표적인 문제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및 예산편성 체계의 개선에 대한 제언으로,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형화 및 장기화를 추진하고, 둘째, 기술성숙도(TRL)를 활용하여 단계별로 성과평가 체계를 범주화 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과제평가와 구분되어 진행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적 부담을 비롯하여 과제와 사업평가 결과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기에 성과평가 체계 결과의 일관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연구 분야별 주요 특성을 고려하여 ...
저자 | 박경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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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고려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과학기술학협동과정 과학사회학 전공 |
지도교수 | 김철규,김정민 |
발행연도 | 2022 |
총페이지 | 125 p |
키워드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예산편성 체계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6390794&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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