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한류 문화와 K-pop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음원 시장에는 수많은 음반이 존재하고 있고, 신곡이 발매될 때마다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한편, 일상에서 노래를 듣다 보면 과거에 들었던 곡과 유사하다는 경험이 발생한다. 즉,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표절이란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몰래 가져와서 본인이 창작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만일, 인터넷이 발달한 사회에서 대중가요의 표절 시비가 발생하면 대중들의 관심은 높아진다. 그 결과, 가수들은 후속 활동을 중단...
세계적으로 한류 문화와 K-pop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음원 시장에는 수많은 음반이 존재하고 있고, 신곡이 발매될 때마다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한편, 일상에서 노래를 듣다 보면 과거에 들었던 곡과 유사하다는 경험이 발생한다. 즉,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표절이란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몰래 가져와서 본인이 창작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만일, 인터넷이 발달한 사회에서 대중가요의 표절 시비가 발생하면 대중들의 관심은 높아진다. 그 결과, 가수들은 후속 활동을 중단하고 명예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 이와 달리, 표절의 대상이 되어버린 원곡은 원저작자도 원치 않게 표절 대비 원곡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닌다. 원저작자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아닐까?
표절은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치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문화산업의 발전과 투자도 하락시켜 사회와 미래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 결국, 표절은 저작자 개인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해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재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나 판단할 기관이 없다. 결과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법원의 판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한국의 대중음악에서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진행되었던 사건들을 분석해보려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저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상의 구제와 형사상의 제재 방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 문제는 개인의 권리에 관한 문제로 사권에 해당하고, 실제 실무는 대부분 민사적인 구제방법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민사만으로 해결될 사안을 국가가 공권을 행사하여 침해자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의문이 있다.
하지만, 국가는 민사적인 구제방법만으로는 책임을 묻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저작권 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작권법상 벌칙 규정을 두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어떠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저작권법상의 벌칙조항을 살펴보려 한다. 또한, 저작권 침해죄를 형사법상의 범죄론으로 접근하여 설명해볼 것이다.
세계적으로 한류 문화와 K-pop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음원 시장에는 수많은 음반이 존재하고 있고, 신곡이 발매될 때마다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한편, 일상에서 노래를 듣다 보면 과거에 들었던 곡과 유사하다는 경험이 발생한다. 즉,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표절이란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몰래 가져와서 본인이 창작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만일, 인터넷이 발달한 사회에서 대중가요의 표절 시비가 발생하면 대중들의 관심은 높아진다. 그 결과, 가수들은 후속 활동을 중단하고 명예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 이와 달리, 표절의 대상이 되어버린 원곡은 원저작자도 원치 않게 표절 대비 원곡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닌다. 원저작자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아닐까?
표절은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치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문화산업의 발전과 투자도 하락시켜 사회와 미래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 결국, 표절은 저작자 개인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해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재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나 판단할 기관이 없다. 결과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법원의 판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한국의 대중음악에서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진행되었던 사건들을 분석해보려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저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상의 구제와 형사상의 제재 방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 문제는 개인의 권리에 관한 문제로 사권에 해당하고, 실제 실무는 대부분 민사적인 구제방법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민사만으로 해결될 사안을 국가가 공권을 행사하여 침해자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의문이 있다.
하지만, 국가는 민사적인 구제방법만으로는 책임을 묻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저작권 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작권법상 벌칙 규정을 두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어떠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저작권법상의 벌칙조항을 살펴보려 한다. 또한, 저작권 침해죄를 형사법상의 범죄론으로 접근하여 설명해볼 것이다.
The Hallyu (“Korean Wave”) and K-pop have risen to ever-growing global prominence. Today, there are a substantial number of albums available on the Korean music market, and new songs receive popularity from the public upon release. We all happen to come across songs that often sound like existing pi...
The Hallyu (“Korean Wave”) and K-pop have risen to ever-growing global prominence. Today, there are a substantial number of albums available on the Korean music market, and new songs receive popularity from the public upon release. We all happen to come across songs that often sound like existing pieces of music, which implies that plagiarism has violated copyrights. Plagiarism refers to the willful representation of other people’s works as one’s own original work.
Plagiarism scandals in highly-connected countries would come under growing public scrutiny. Consequently, singers mired in such scandals suffer a blow to their reputation and go on hiatus. Meanwhile, writers of original songs end up witnessing their songs constantly being compared with plagiarized ones. That would be absolutely unfair to the writers of original pieces of music.
Plagiarism not only infringes on the rights of the writers of original songs, but it also undermines the investment in and development of the culture industry in a broad sense. After all, plagiarism should never occur as it hurts the interest of the public as well as individuals. However, currently, there are no clear principles that define plagiarism or an institution that is specialized in plagiarism disputes. Therefore, all we can do is rely on the courts’ rulings.
Thu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inciples the courts leverage to deliver rulings on the copyright violations resulting from plagiarism. In fact, plagiarism in Korean popular music has violated copyrights, leading to legal disputes, and so we will analyze some of the court cases.
Meanwhile, Korea has set out both civil remedies and criminal sanctions to prevent copyright infringement and protect the copyrights of original creators. In reality, however, copyright infringement constitutes a matter of individuals’ rights as it involves private rights. And in most cases, violations of copyright are settled exclusively through civil remedies. Such being the case, we wonder if the government has to exercise public authority and punish copyright violators.
Nevertheless, the government believes that holding violators accountable through civil remedies can only go so far in preventing copyright violations without penal provisions in the Copyright Act. Therefore, in this paper, we will study the penal provisions to understand the form of criminal accountability avail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Moreover, this paper will explain copyright vio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eory of crime under the criminal law.
The Hallyu (“Korean Wave”) and K-pop have risen to ever-growing global prominence. Today, there are a substantial number of albums available on the Korean music market, and new songs receive popularity from the public upon release. We all happen to come across songs that often sound like existing pieces of music, which implies that plagiarism has violated copyrights. Plagiarism refers to the willful representation of other people’s works as one’s own original work.
Plagiarism scandals in highly-connected countries would come under growing public scrutiny. Consequently, singers mired in such scandals suffer a blow to their reputation and go on hiatus. Meanwhile, writers of original songs end up witnessing their songs constantly being compared with plagiarized ones. That would be absolutely unfair to the writers of original pieces of music.
Plagiarism not only infringes on the rights of the writers of original songs, but it also undermines the investment in and development of the culture industry in a broad sense. After all, plagiarism should never occur as it hurts the interest of the public as well as individuals. However, currently, there are no clear principles that define plagiarism or an institution that is specialized in plagiarism disputes. Therefore, all we can do is rely on the courts’ rulings.
Thu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inciples the courts leverage to deliver rulings on the copyright violations resulting from plagiarism. In fact, plagiarism in Korean popular music has violated copyrights, leading to legal disputes, and so we will analyze some of the court cases.
Meanwhile, Korea has set out both civil remedies and criminal sanctions to prevent copyright infringement and protect the copyrights of original creators. In reality, however, copyright infringement constitutes a matter of individuals’ rights as it involves private rights. And in most cases, violations of copyright are settled exclusively through civil remedies. Such being the case, we wonder if the government has to exercise public authority and punish copyright violators.
Nevertheless, the government believes that holding violators accountable through civil remedies can only go so far in preventing copyright violations without penal provisions in the Copyright Act. Therefore, in this paper, we will study the penal provisions to understand the form of criminal accountability avail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Moreover, this paper will explain copyright vio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eory of crime under the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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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저작물 음악저자권 표절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의 벌칙조항 잠재의식적 표절 공정이용 음악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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