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환경 시스템의 파괴적 전환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전세계는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을 두 축으로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을 벌이고 있다. 문화는 환경과의 상호연계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함에 따라 최근 이에 대한 문화예술 영역과 공공문화기관의 사회적 역할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 영역과 문화정책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박물관·미술관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리더쉽이 국제사회에서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기후변화 대응과 ...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환경 시스템의 파괴적 전환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전세계는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을 두 축으로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을 벌이고 있다. 문화는 환경과의 상호연계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함에 따라 최근 이에 대한 문화예술 영역과 공공문화기관의 사회적 역할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 영역과 문화정책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박물관·미술관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리더쉽이 국제사회에서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성 실천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성공적인 사례인 영국의 문화정책 사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한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성 실천을 환경정책, 거버넌스, 탄소배출, 지속가능한 전시, 협력과 사회적 영향이라는 5가지 평가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 사업이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있지만 일관적인 실천을 이끌어 내는 비전이 담긴 종합적인 정책은 아직 시작 단계였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비전이 담긴 환경정책이 하나 둘 씩 수립되고 있으나 다른 정책들, 특히 (양적) 성장 정책과의 정합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거버넌스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직원들에게 지속가능성 실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는 업무 환경이었다.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탄소배출은 지난 5년간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박물관·미술관의 업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이 탄소배출 감축에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지원사업은 재생에너지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현장에서 에너지소비와 탄소배출 감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박물관·미술관의 정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의 전시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협력,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관련자 개인의 역량이나 의지, 윤리로 행해지고 있었다. 요컨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영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이 증가하고 지속가능성 실천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 이를 통합하여 지속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종합적인 정책과 전략이 전체적으로 부족하였다.
종합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성공적인 사례로 여겨지는 영국 사례를 비판적으로 참고하였다. 우선 영국 정부는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이 포함된 공공기관의 ‘탈탄소화’와 ‘에너지 효율’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설비 설치 확장이 아니라 설비의 가동과 효율적 사용을 지원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화예술 영역의 영국예술위원회는 비영리 단체인 줄리의 자전거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환경적 책임’을 문화예술 지원과 투자의 원칙 중 하나로 여기며 문화예술영역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성 실천을 지원, 규제하고 있었다. 모범적인 사례로 여겨지는 박물관·미술관들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기후변화 대응 비전이 담긴 ‘지속가능성 정책(sustainability policy)’, 지속가능성 실천을 책임지는 거버넌스 체계, 탄소배출 모니터링과 결과 공개 제도, 지속가능한 조달 정책 등을 통해 스스로의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국 역시 지속가능성 정책과 (양적) 성장 정책의 부정합성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으며 시민사회의 비영리 기관에 대한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문화예술 영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비영리 기관의 상업주의화 등의 위험이 있었다.
현황 조사와 사례 검토를 통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5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박물관·미술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부터 박물관·미술관 관련 법령과 평가인증, 그리고 국·공립 박물관·미술관까지 정책에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성 실천 비전과 철학을 통합해야 한다. 또 환경정책은 다른 정책들, 특히 (양적) 성장 정책과 정합성이 있도록 해야 한다. 성장 정책에 지속가능성 가치가 통합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고 상황에 따라 정책들을 신중하게 조율하고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박물관·미술관의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박물관·미술관의 기후변화 대응을 책임지는 고위 의사결정자가 있어야 하며 직접적 탄소배출원인 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고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성 실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구성해야 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박물관·미술관에 업종의 특수성이 반영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목표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저에너지성능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 재생에너지의 에너지자립률의 최소 법적 의무율을 40% 이상으로 높여야 하며 재생에너지를 실제로 가동하는 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 탈탄소화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산업 육성만을 대안으로 내세우거나 에너지 절약·효율이 아닌 에너지 수요에 기준을 두어 또 다른 위험을 담보로 하는 원자력 발전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은 기후변화를 빌미로 경제성장을 꾀하는 것이다.
넷째, 박물관·미술관의 지속가능한 조달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할 것이다. 재활용과 재사용 원칙을 통해 폐기물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전시 진행, 컬렉션 보존, 사무실 운영, 카페와 레스토랑, 뮤지엄샵 운영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지속가능한 소비’도 시작해야 한다. 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조달 정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 중 하나로도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은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전시뿐 아니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후변화 대응 관련 문화예술교육,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 사회 기후 변화 대응에의 참여, 기후변화 대응 문화예술 국제 교류를 통한 지역주민의 글로벌 생태시민권 함양 지원 등을 통해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성 실천에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Key words: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성 실천, 지속가능성 정책,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탄소배출 감축, 지속가능한 전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과 사회적 영향

Abstract ▼ AI-Helper

The destructive transformation of the global environmental system due to climate change is threatening human survival. The world is working together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with the two ax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arbon neutrality’. As culture is interconnected with the environment ...

The destructive transformation of the global environmental system due to climate change is threatening human survival. The world is working together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with the two ax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arbon neutrality’. As culture is interconnected with the environment and contributes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esponse to climate change, social roles of the arts and culture sector and public cultural institutions are being explored recently. In particular, the social role and leadership of museums, which occupy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arts and culture and cultural policy, are being requested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ccordingly, this thesis explores the policy direction of national and public museums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sustainability. To this end, this thesis reviews the current state of Korean national and public museums’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critically examines the successful case of British cultural polic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limate change response and sustainability practices of museums in South Korea with five evaluation criteria: environmental policy, governance, carbon emission, sustainable exhibition, and cooperation and social impact, interest in climate change response and related projects have increased. However, a comprehensive policy with a vision that leads to consistent implementation is still in its infancy. Environmental policy with a vision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re being established one by one, but the coherence with other policies, especially (quantitative) growth policy, is not being considered. Governance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was operating in a formal way, and it is a work environment that does not motivate employees to practice sustainability. While the carbon emissions of museums have been increasing over the past five years, ‘the greenhouse gas target management system’ presents unrealistic goals, which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specifics of the museums. Energy efficiency should be considered as the top priority for reducing carbon emissions, but the governmental policy focuses on renewable energy exclusively. However, renewable energy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energy consumption and carbon emission reduction at museums sites. In the absence of museum policies, exhibitions in a sustainable way, cooperation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contribution to the local community are being made with the competence, will, and ethics of the individuals involved. In short, while interests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re increasing in national and public museums, and sustainability practices are emerging here and there, comprehensive policy and strategies to integrate them and lead them continuously and systematically are insufficient overall.
In accordance with the need for comprehensive policy formulation, the UK case, which is considered a successful case, was critically referenced. First, the UK government plans to support the 'decarbonization' of public sector, including museums, in various ways based on energy efficiency. Arts Council England promotes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in the arts and culture sector through a partnership with Julie's Bicycle, a non-profit organization. Considering it as one of the principles of support and investment, Arts Council England supports and regulates sustainability practices in the arts and culture. As a result of examining museums focusing on those who are considered exemplary cases, they reduce their own carbon emissions and play a social role in the local community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with having ‘sustainability policy', governance, carbon emission monitoring and disclosure system, and sustainable procurement policy. However, there isn’t clear alternatives against inconsistencies between sustainability policy and growth policy even in the UK. There is also the risk of commercializ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that support climate change response in the arts and culture due to government budget cuts for non-profit organizations.
Based on these examinations, this thesis intends to propose the following five policies. First, a comprehensive sustainability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From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laws and evaluation system related to museums, to national and public museums, they need to integrate a vision and philosophy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practice sustainability in their policy. In particular, sustainability policy should be consistent with (quantitative) growth policy. Conditions should be created so that sustainability values can be integrated into growth policy, and policy should be carefully coordinated and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overnance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n museums. There should be a high-level decision maker in charge of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n museums, and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ing facilities that are the direct source of carbon emissions should be able to participate in high-level decision-making. Dedicated team in charge of climate change response and sustainability practice should be formed, and staff training on climate change response should be conducted.
Third, the goal of the greenhouse gas target management system should be revised to reflect the specificity of museums sector. In this thesis, I propose to introduce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In addition, the energy self-efficiency rate for renewable energy should be raised to 40% or more, and the working condition of renewable energy should be continuously inspected and evaluated. Most of all, various support policies, including renewable energy, should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based on energy conservation, energy efficiency, and decarbonization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If government promotes renewable energy industry only as an alternative or risky nuclear power generation based on energy demand rather than savings and efficiency, net zero strategy is only to seek economic growth under the pretext of climate change.
Fourth, sustainable procurement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 addition to reducing waste through the principles of recycling and reuse, museums must also start 'sustainable consumption’, using products and services produced in a sustainable way in exhibitions, collection preservation, office operations, cafes, restaurants and museum shops. Also, government support for sustainable procurement policy of public sector including the national and public museums can also be considered as one of climate change response policy.
Finally, by forming and participating in a regional climate change response network, national and public museums have to fulfill its social role in the local communities. Examples are from exhibitions on climate change and arts and cultural education related to climate change response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to participation in climate change response in the local community through cooperative governance and support of the cultivation of global ecological citizenship of local residents through international exchanges of arts and culture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s public institutions, museums should be reborn as institutions that can play a social role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implementing sustainability in the local communities.

Key words: National and Public museums,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Practice of Sustainability, Sustainability Policy, Climate Change Response Governance, Carbon Emission Reduction, Sustainable Exhibition, Cooperation and Social Impact for Response to Climate Change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