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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 서울, 제주, 부산, 대전 등 8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
Problems and Improvement Strategie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y Local Government in South Korea - Case Studies of 8 Local Governments including Seoul, Jeju, Busan and Daejeon -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29 no.2, 2020년, pp.132 - 143  

김진오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  민병욱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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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시행해오던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과제 수행 방법으로는 행정분권화에 따른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서울시, 제주도, 부산시, 대전시 등 주요 지자체들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협의 및 운영실태, 그리고 제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의 주요 성과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대상 및 항목의 선정과 지속적 평가관리가 가능하고, 자체적인 사후조사 관리 등을 통해 평가 협의 후 지자체의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자체의 장이 사업 승인권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동시에 갖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의사결정과정의 문제, 환경평가 부서와 타 부서와의 업무협력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평가담당 부서의 조직과 인력의 열악함, 그리고 심의위원 전문인력 풀 확보의 어려움과 비효율적 운영시스템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의 조율 과정에서 중복규제 가능성의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된다는 것도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 이행상의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ccomplishments and limits of the local governmen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peration system and to propose a policy plan to improve it through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operations by local governments. As the research method, base...

주제어

#환경영향평가   #지방자치제   #운영현황   #성과와 문제점  

표/그림 (6)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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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그동안 지자체에서 시행해오던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체계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과제 수행 방법으로는 서울시, 제주도, 부산광역시 등 주요 지자체들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협의 및 운영실태, 제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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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경영향평가의 지방분권화시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정적 효과는? 특히 지역의 대학, 기업, NGO 등의 적극적인 참여는 지역의 환경영향평가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반면, 환경영향평가의 지방분권화시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정적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선호 정책으로 인해 지역의 환경오염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유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의 여건상 정치·경제적 이익에 우선한 환경기준 완화 경쟁(Race to Bottom)이 우려되고 있으며 (Peterson 1981; Cho et al.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체계의 주요 문제점은? 분석 결과,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의 주요 성과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대상 및 항목의 선정과 지속적 평가관리가 가능하고, 자체적인 사후조사 관리 등을 통해 평가 협의 후 지자체의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자체의 장이 사업 승인권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동시에 갖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의사결정과정의 문제, 환경평가 부서와 타 부서와의 업무협력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평가담당 부서의 조직과 인력의 열악함, 그리고 심의위원 전문인력 풀 확보의 어려움과 비효율적 운영시스템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의 조율 과정에서 중복규제 가능성의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된다는 것도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 이행상의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환경규제의 지방분권화 측면에서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도입에 따른 긍정적 영향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과 운영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지방분권화에 따른 환경규제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광역지자체 차원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Sung and Min 2000). 환경규제의 지방분권화 측면에서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도입에 따른 긍정적 영향으로는, 각 지방정부가 오염원의 소재나 지형 등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잘 파악하고 대응할 수있어 평가대상과 항목을 효과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지역의 실정 및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특화된 환경관리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Kellerher and Yackee 2004). 또한,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평가제도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단위의 정책을 실험하고 혁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분권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Kellerher and Yackee 2004).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과 환경단체 등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지자체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 기회도 확대되어야 한다 (Eggers and O’Leary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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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1. Cho KJ, Choi JG, Park YM, Song YI, Sagong H, Lee SB, Jung JC, Im YS. 2008. Achievement and development of EIA over the last 30 years, Korea Environment Institute research report, RE-12. [Korean Literature] 

  2. Eggers, WD, O'Leary J. 1995. Revolution at the Roots: Making Our Government Smaller, Better, and Closer to Home, New York: Free Press. 

  3. Kelleher CA, Yackee SW. 2004. An empirical assessment of devolution's policy impact, Policy Stud J. 32: 25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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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Kenyon DA, Kincaid J. 1991. Competition among States and Local Governments: Efficiency and Equity in American Federalism.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Press. 

  5. Koh JK. 2007. The impact of decentralized environmental regulation on local environmental managem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18(1): 145-175. [Korean Literature] 

  6. Lee CH, Jeong HS, Lee BJ. 2004. A study on local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policy options in localization and globalization era, Korea Environment Institute research report. RE-04. [Korean Literature] 

  7. Memon PA. 2000. Devolu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Malaysia. Impact Assessment and Project Appraisal 18(4): 28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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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Peterson PE. 1981. City Limit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9. Schattschneider EE. 1960. The Semisovereign People: A Realist's View of Democracy in America. Boston, MA: Wadsworth, 

  10. Sun HS, Cho KJ. 2015. Local govern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rdinance operating status and efficiency measures. Korea Environment Institute research report, 1-47. [Korean Literature] 

  11. Sung HC, Min SH. 2000. A Study on Implementation of Loc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Kyonggi-Do. Gyeonggi Research Institute. [Korean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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