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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유래 생물체(LMO)에 대한 국제법적 적용가능성 : 생물다양성협약 및 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이선빈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제법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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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적으로 합성생물학은 과학기술, 사회, 환경 등 많은 분야에서 논의가 되어지고 있다. 대규모 유전체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합성생물학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기후변화, 가난, 기아 등 인류 난제의 해결로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에 반해 잠재적 영향도 생각을 해야 하며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합성생물학은 새롭게 논의되는 이슈로 아직 규정된 정의조차 없고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국제적으로 합성생물학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법상 합성생물학의 규제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일반 국제법상 규제 가능성에 대하여 합성생물학이 국가책임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합성생물학의 결과물로 다른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면 국가책임을 피할수 없을 것이다. 또한 합성생물학의 연구와 상업적 응용 분야가 타국가에게 환경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게 상당한 주의를 해야 하며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ynthetic biology is being discussed internationally in many fields such as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y, and the environment. Synthetic biology, which creates new results based on large-scale genome information, can be advanced to solve human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poverty, and hunger ...

주제어

#합성생물학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 카르타헤나의정서 국제법적 적용가능성 Synthetic biology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Nagoya Protocol, Cartagena Protocol LMO Applicability of International Law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선빈
학위수여기관 중앙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국제법전공
지도교수 박원석
발행연도 2022
총페이지 v, 171 p.
키워드 합성생물학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 카르타헤나의정서 국제법적 적용가능성 Synthetic biology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Nagoya Protocol, Cartagena Protocol LMO Applicability of International Law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6428981&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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