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GMO 생산이 급증하고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의 확대로 GMO의 안전성 평가 및 표시제 시행을 통한 수입 및 유통 관리가 강화되고 있어 국제 통상 문제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식품 원료 수입 의존도가 높고 GMO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로 통상 마찰 발생 시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GMO 관련 우리나라 식품 현황 분석 및 입장 정립을 통한 단계별 대응 전략 등을 수립하여 WTO의 SPS 및 TBT 위원회에서 논의에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국내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GMO 생산이 급증하고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의 확대로 GMO의 안전성 평가 및 표시제 시행을 통한 수입 및 유통 관리가 강화되고 있어 국제 통상 문제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식품 원료 수입 의존도가 높고 GMO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로 통상 마찰 발생 시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GMO 관련 우리나라 식품 현황 분석 및 입장 정립을 통한 단계별 대응 전략 등을 수립하여 WTO의 SPS 및 TBT 위원회에서 논의에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국내 이행에 따른 마찰현안을 검토하여 이에 따른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을 단계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 피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WTO에 등록된 유전자재조합생물체(식품포함)에 대한 문서를 분석하였으며, 유럽연합의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미국등이 제소한 사례를 조사하였다. 그밖에 CODEX, 바이오안전성의정서, OECD등의 논의동향을 정리하였으며,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각국의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관리제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유전자재조합관리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분석 결과 위원회 논의 주요 사안별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과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관리 시 WTO의 분쟁방지를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사업과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관리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WTO협정에 모두 영향을 받는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 기술된 조치(예; 환경방출용 유전자재조합생물체에 대한 사전통보합의절차)는 통상마찰 발생 가능성이 낮으나, 의정서에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관리하여야만 하는 조치(예; 유전자재조합생물체의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관리 조치)와 의정서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수준을 나타내는 조치의 경우는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WTO협정에 엄격히 따를 필요가 있다. 국내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관리는 식품안전관리 측면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관리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과 WTO SPS협정의 의무사항과 권한을 적절히 조합하여야 할 것이며, 표시관리는 WTO/TBT협정과 상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

Because the productions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 are growing fast in the world and the consumer concerns on safety of the GMO are increasing, the control measures for GMO safety and labelling during the importation and distribution is getting to stricter. As the consequences, there ar

Because the productions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 are growing fast in the world and the consumer concerns on safety of the GMO are increasing, the control measures for GMO safety and labelling during the importation and distribution is getting to stricter. As the consequences, there are increasing concerns about that these measures are more trade restriction than necessary to achieve the legitimate objectives. Since Korea heavily depends on the imported foods and has also tendency to tighten the GMO control measure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measures in the light of WTO/SPS and TBT Agreements as well as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fety for minimising possible problem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ulfil the requirements of international agreements.
The documents regarding genetically/living modified organisms and biotechnology in the WTO webcite were collected and analysed. The information on recent dispute settlement cases,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versus European Commission, were carefully analysed. In addition to the WTO activities, the activities of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fety and OECD were studied. The current measures of the United States, European Community, Japan and China as well as Korea were also studied. As the results, several recommendations were provided to reduce the international concerns on the measures based upon the Act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and Food Sanitation Act were described.
The measures to control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re influenced by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fety and WTO. The measures, which described in the Protocol, can be considered to confirm with WTO agreements. However, other measures, which were not described in the Protocol or higher standards, shall be considered conformity with WTO agreement prior to implementation. It is recommended that the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foods should be controlled under the Food Sanitation Act. It is important that the safety and labelling control measures must be confirmed with WTO/SPS and TBT Agreements.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2
• 요약문 ...3
• Project Summary ...4
• 목차 ...5
• 표목차 ...7
• 그림목차 ...7
• 제I장 서론 ...8
• 제II장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동향 ...9
• 2.1 세계무역기구 ...9
• 2.1.1 국가별 주요 통보내용 ...12
• 2.1.2 WTO 위원회 논의동향 ...26
• 2.1.3 미국등과 유럽연합의 유전자재조합생물체 분쟁사례의 경과와 전망 ...41
• 2.2 국제식품규격위원회 ...48
• 2.2.1 위해도 관리 ...48
• 2.2.2 표시제 관련 논의 ...49
• 2.2.3 향후 논의전망 ...52
• 2.3 바이오안전성의정서 ...53
• 2.3.1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개요 ...53
• 2.3.2 안전성 평가를 위한 관리 ...54
• 2.3.3 사전통보합의 ...55
• 2.3.4 사전예방원칙 ...57
• 2.3.5 위해도 평가 ...57
• 2.3.6 사회·경제적 고려 ...58
• 2.3.7 표시관련 규정 ...59
• 2.4 OECD ...61
• 2.4.1 안전성 ...61
• 2.4.2 표시제관련 논의 ...62
• 2.5 유럽연합 ...62
• 2.5.1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62
• 2.5.2 위해성 평가체제 ...63
• 2.5.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의도적 환경방출 및 시장출시를 위한 표시제도 ...63
• 2.5.4 분야별 규제내용 ...65
• 2.6 미국 ...74
• 2.7 캐나다 ...81
• 2.8 일본 ...87
• 2.9 중국 ...92
• 제III장 유전자재조합생물체 관리 국내이행법 ...99
• 3.1 유전자재조합생물체 관리 체계 ...99
• 3.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100
• 3.3 식품위생법 및 관련 규정 ...105
• 3.3.1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 ...106
• 3.3.2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 ...108
• 3.4 기타 유전자재조합생물체 관련 법령 ...114
• 3.4.1 농림부 관련 규정 ...116
• 3.4.2 해양수산부관련 규정 ...119
• 3.4.3 공정거래위원회관련 규정 ...120
• 제IV장 결론 ...121
• 4.1 국제법간의 관계 ...121
• 4.2 국제법과 국내법간의 관계 ...122
• 4.2.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122
• 4.2.2 식품위생법 ...124
• 4.2.3 국내법간의 관계 ...124
• 4.3 유전자재조합생물체의 안전관리 ...126
• 4.3.1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관리 체계 ...126
• 4.3.2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관리와 국제협정 ...126
• 4.4 유전자재조합생물체의 표시관리 ...128
• 4.4.1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관리 체계 ...128
• 4.4.2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관리와 국제협정 ...131
• 4.5 유전자재조합생물체의 관리방안 ...133
• 제V장 참고자료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