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와 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까지 태어나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베이비 붐’ 세대로 인해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2025년에는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다수가 스스로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특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 주거문제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커, 노인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노인주거복지를 위해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와 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까지 태어나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베이비 붐’ 세대로 인해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2025년에는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다수가 스스로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특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 주거문제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커, 노인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노인주거복지를 위해 정부에서 ‘공공실버주택’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고 있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한 공급축소, 사업의 연기 또는 취소로 인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공급조건 또한 최저소득층에 맞추어져 있다. 한편, 실버타운과 같은 노인복지주택은 고가로 운영되어 경제적 여건이 되는 전체 고령인구의 0.1%만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다수의 중산층 및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노인임대주택’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통한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부족한 ‘노인임대주택’ 공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민간임대주택’에는 ‘장기일반형’과 ‘공공지원형’이 있는데,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공공지원형’에는 현재 ‘노인임대주택’ 사업유형이 없기 때문에 ‘장기일반형’으로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고, 나아가 ‘공공지원형 노인임대주택’이 도입 될 시, 그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해보았다.
연구 수행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급자인 ‘민간 사업자’에게 민간이 공급하는 노인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사업성,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의 중요도, 사업과 관련한 우려되는 점 등을 조사하였고, 민간에서 공급하는 노인임대주택이 건설되었을 시 그 수요자가 되는 ‘만 50세～65세’의 일반시민들에게 노인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의향, 적정한 임대료,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의 중요도 및 선호하는 주택의 평형 등을 조사하였다.
수요자 입장에서 선호하는 주거의 형태로 먼저, 주거면적은 30평 미만의 중‧소형평형을 꼽았으며, 수요자가 선호하는 시설 및 서비스에서는 건강과 안전에 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문턱의 제거 등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인테리어 및 설계에 대한 수요도 다수 있었다. 이를 고려했을 때, 공급되는 주택은 중‧소형 규모의 다양한 평형대로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디자인 및 설계의 측면에서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디자인,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한 서비스와 시설의 입지 등 노인의 신체 및 활동 특성에 맞는 설계를 고려한 주택의 공급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공급자 및 수요자 모두에서 건설 후에도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노인임대주택 대한 거부감을 줄여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노인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여 수요자의 거부감을 줄이고, 이로 인해 공급자의 수요에 대한 우려 또한 경감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설문결과 공급자 및 수요자 모두가 ‘노인임대주택’에 대해 저렴하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급자의 경우 적정 수익률을 일반적인 임대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노인임대주택 사업이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용적률 완화’, ‘세제혜택’ 등과 같은 직·간접적 유인책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시설을 갖춘 노인임대주택을 공급하기에는 그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민간의 노인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지원형 노인임대주택’의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해 보았다. 먼저, ‘공공실버주택’ 입주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 노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입주기준을 완화하고, 소득분위 별로 입주조건을 세분화하여,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공공지원형 노인임대주택’의 취지에 부합하는 노인임대주택 공급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다음으로, 공급면적에 대해 중·소형 평형 내에서 다양한 평형 및 가격으로 공급하여, 수요자 개개인의 선호에 따른 선택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해 보았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노인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야한다는 점에 대해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동의하고 있어, 이를 위해 공급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인책을 제시하여 공급을 늘리는 대신, 초기임대료 제한, 임대료 상승률 제한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최소한의 사업성을 보장하면서 저렴하게 노인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또한 제시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와 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까지 태어나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베이비 붐’ 세대로 인해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2025년에는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다수가 스스로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특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 주거문제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커, 노인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노인주거복지를 위해 정부에서 ‘공공실버주택’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고 있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한 공급축소, 사업의 연기 또는 취소로 인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공급조건 또한 최저소득층에 맞추어져 있다. 한편, 실버타운과 같은 노인복지주택은 고가로 운영되어 경제적 여건이 되는 전체 고령인구의 0.1%만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다수의 중산층 및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노인임대주택’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통한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부족한 ‘노인임대주택’ 공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민간임대주택’에는 ‘장기일반형’과 ‘공공지원형’이 있는데,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공공지원형’에는 현재 ‘노인임대주택’ 사업유형이 없기 때문에 ‘장기일반형’으로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고, 나아가 ‘공공지원형 노인임대주택’이 도입 될 시, 그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해보았다.
연구 수행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급자인 ‘민간 사업자’에게 민간이 공급하는 노인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사업성,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의 중요도, 사업과 관련한 우려되는 점 등을 조사하였고, 민간에서 공급하는 노인임대주택이 건설되었을 시 그 수요자가 되는 ‘만 50세～65세’의 일반시민들에게 노인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의향, 적정한 임대료,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의 중요도 및 선호하는 주택의 평형 등을 조사하였다.
수요자 입장에서 선호하는 주거의 형태로 먼저, 주거면적은 30평 미만의 중‧소형평형을 꼽았으며, 수요자가 선호하는 시설 및 서비스에서는 건강과 안전에 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문턱의 제거 등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인테리어 및 설계에 대한 수요도 다수 있었다. 이를 고려했을 때, 공급되는 주택은 중‧소형 규모의 다양한 평형대로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디자인 및 설계의 측면에서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디자인,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한 서비스와 시설의 입지 등 노인의 신체 및 활동 특성에 맞는 설계를 고려한 주택의 공급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공급자 및 수요자 모두에서 건설 후에도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노인임대주택 대한 거부감을 줄여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노인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여 수요자의 거부감을 줄이고, 이로 인해 공급자의 수요에 대한 우려 또한 경감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설문결과 공급자 및 수요자 모두가 ‘노인임대주택’에 대해 저렴하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급자의 경우 적정 수익률을 일반적인 임대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노인임대주택 사업이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용적률 완화’, ‘세제혜택’ 등과 같은 직·간접적 유인책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시설을 갖춘 노인임대주택을 공급하기에는 그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민간의 노인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지원형 노인임대주택’의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해 보았다. 먼저, ‘공공실버주택’ 입주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 노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입주기준을 완화하고, 소득분위 별로 입주조건을 세분화하여,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공공지원형 노인임대주택’의 취지에 부합하는 노인임대주택 공급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다음으로, 공급면적에 대해 중·소형 평형 내에서 다양한 평형 및 가격으로 공급하여, 수요자 개개인의 선호에 따른 선택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해 보았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노인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야한다는 점에 대해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동의하고 있어, 이를 위해 공급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인책을 제시하여 공급을 늘리는 대신, 초기임대료 제한, 임대료 상승률 제한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최소한의 사업성을 보장하면서 저렴하게 노인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또한 제시해 보았다.
In Korea, due to the rapid decline in the birthrate and the aging of the baby boom generation, it is expected to encounter a super-aged society with more than 20% of the population. Majority of the growing elderly population recognize that they need to prepare for retirement, and they are burdened b...
In Korea, due to the rapid decline in the birthrate and the aging of the baby boom generation, it is expected to encounter a super-aged society with more than 20% of the population. Majority of the growing elderly population recognize that they need to prepare for retirement, and they are burdened by high-cost housing problems in particula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ly "senior rental housing" as a solution of the elderly housing welfare problem.
Currently, the government is trying to supply rental houses for the elderly, such as "public silver housing", but the supply is not enough because of budget problems. Even the small amount of supply is also tailored to the lowest-income class. Moreover, there are elderly welfare houses such as "Silver Town" operated by private sector, but only 0.1% of the elderly who can afford of it use them because of high prices. Thus it is necessary to supply "senior rental housing" for the majority of middle and low-income seniors which is in the blind spot of housing welf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ether the lack of senior rental houses can be solved by private rental housing. According to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there are 'long-term general type' and 'public support type' of private rental housing. Since there isn’t any type of senior rental housing project in the public support type, the study was conducted focusing on ways to revitalize supply of long-term general type and also included its supply method.
In order to conduct the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to both private business operator who is a supplier of 'private rental housing' and general citizens aged 50 to 65 who is the target market of 'private rental housing'.
First of all,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future consumer prefer the small and medium-sized flats with a residential area of less than 99m2, and health and safety are the most preferred factors in the facilities. In addition, there were many demands for interior design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such as removal of the threshold. Considering these, it is necessary to supply 'senior rental housing' with various sizes in medium and small scale and also with a design that will be suitable for the elderly’s physical characteristic such as 'barrier-free design' and health&safety service and facilities.
Second of all, there have been many opinions, from both the supplier and the consumer, that it is essential to reduce the resistance to rental houses by managing them thoroughly. Systematic management can reduce the user’s resistance to rental housing and it will eventually alleviate the supplier’s concern about the demand.
Lastly, it was found that both suppliers and consumers agree on the idea that 'senior rental housing' should be supplied at an affordable price. In addition, the supplier expect the appropriate rate of return to be similar to that of general rental housing, and at the same time , recognizes that the elderly rental housing business has a strong public purpose, and it should be inexpensive. In order to make the business feasible, it is essential to provide incentives to suppliers and it will end up vitalizing the supply of senior rental housing in the private secto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there is a proposal of a supply plan for senior rental housing in public support type.
First, it is necessary to ease the standard of income the business can be suitable to middle and low-income elderly people.
Next, various sizes and prices within small and medium-sized houses can differentiate consumer’s preference and it will make reasonable consumption.
Finally, supplying senior rental houses have a strong public purpose. As well as that, it is important to give suppliers direct and indirect incentives to make the business feasible.
In Korea, due to the rapid decline in the birthrate and the aging of the baby boom generation, it is expected to encounter a super-aged society with more than 20% of the population. Majority of the growing elderly population recognize that they need to prepare for retirement, and they are burdened by high-cost housing problems in particula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ly "senior rental housing" as a solution of the elderly housing welfare problem.
Currently, the government is trying to supply rental houses for the elderly, such as "public silver housing", but the supply is not enough because of budget problems. Even the small amount of supply is also tailored to the lowest-income class. Moreover, there are elderly welfare houses such as "Silver Town" operated by private sector, but only 0.1% of the elderly who can afford of it use them because of high prices. Thus it is necessary to supply "senior rental housing" for the majority of middle and low-income seniors which is in the blind spot of housing welf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ether the lack of senior rental houses can be solved by private rental housing. According to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there are 'long-term general type' and 'public support type' of private rental housing. Since there isn’t any type of senior rental housing project in the public support type, the study was conducted focusing on ways to revitalize supply of long-term general type and also included its supply method.
In order to conduct the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to both private business operator who is a supplier of 'private rental housing' and general citizens aged 50 to 65 who is the target market of 'private rental housing'.
First of all,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future consumer prefer the small and medium-sized flats with a residential area of less than 99m2, and health and safety are the most preferred factors in the facilities. In addition, there were many demands for interior design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such as removal of the threshold. Considering these, it is necessary to supply 'senior rental housing' with various sizes in medium and small scale and also with a design that will be suitable for the elderly’s physical characteristic such as 'barrier-free design' and health&safety service and facilities.
Second of all, there have been many opinions, from both the supplier and the consumer, that it is essential to reduce the resistance to rental houses by managing them thoroughly. Systematic management can reduce the user’s resistance to rental housing and it will eventually alleviate the supplier’s concern about the demand.
Lastly, it was found that both suppliers and consumers agree on the idea that 'senior rental housing' should be supplied at an affordable price. In addition, the supplier expect the appropriate rate of return to be similar to that of general rental housing, and at the same time , recognizes that the elderly rental housing business has a strong public purpose, and it should be inexpensive. In order to make the business feasible, it is essential to provide incentives to suppliers and it will end up vitalizing the supply of senior rental housing in the private secto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there is a proposal of a supply plan for senior rental housing in public support type.
First, it is necessary to ease the standard of income the business can be suitable to middle and low-income elderly people.
Next, various sizes and prices within small and medium-sized houses can differentiate consumer’s preference and it will make reasonable consumption.
Finally, supplying senior rental houses have a strong public purpose. As well as that, it is important to give suppliers direct and indirect incentives to make the business fea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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