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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세계적으로 원자력 이용에 따른 안전규제는 주요 원전 사고를 겪으며 진화해왔다. 우리나라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처음으로 진흥부처에서 규제기관이 분리되었다. 진흥과 규제의 분리로 규제기관 독립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듯이 안전규제에 있어 기술적 안전성 역시 기본 필요조건에 다름 아니다. 세계 주요 원전사고의 원인과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사고를 살펴볼 때 기술 공학적 접근만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위험관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불확실성이 높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안전규제는 기술적 안전성 검토 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사의 참여형 ...
저자 | 김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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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세종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박사 |
학과 | 기후에너지융합학과 |
지도교수 | 전의찬 |
발행연도 | 2023 |
총페이지 | 212p. |
키워드 | 원자력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안전 거버넌스 규제기관 규제독립성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6660452&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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