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46,731달러)는 OECD 중 18위인 고소득 국가이며,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인 GDP는 2.5조 달러로 세계 10위 수준에 이르는 경제 국가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규모와 어울리지 않는 지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산업재해 통계지표이다. 특히, 2021년도에 사고사망만인율은 0.43‱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OECD 평균인 0.29보다 높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0.13), 독일(0.15)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핵심 대상인 업무상 사고사망자는 ‘12년 1,134명에서 ’21년 828명으로 최근 10년간 306명인 27%가 감소하였다. 이 중 제조업은 ‘12년 336명에서 ’21년 184명으로 최근 10년간 152명인 45.2%가 감소하였지만, 전체 사고사망자 중 건설업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897명을 세부 분석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요소인 안전보건체계구축 시 위험요소 파악, 위험요인 대체·제거·통제 등에 반영시 고려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분석결과에 해당하는 규모ㆍ업종, 작업내용, 기인물 등을 보유한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 시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 20.4%(183명), 6∼49인 사업장 55.3%(679명),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4.3%(218명) 발생하였다. 발생형태로는 끼임 31.0%(278명), 떨어짐 19.3%(173명), 물체에 맞음 9.0%(81명) 순으로 발생하였다.
둘째, 제조업 사고사망이 다발하는 업종은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53.8% (483명),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13.6%(122명), 식료품제조업 6.5%(58명)이다
셋째, 작업 내용별로는 기계기구, 설비의 설치·보전작업 37.9%(340명), 운반, 상·하역 및 운전작업 27.7%(248명), 물체의 가공, 취급작업 15.5%(139명), 물체의 연결·조립, 설치·해체작업10.9%(98명) 순으로 발생하였다.
넷째, 기인물(대)는 설비ㆍ기계 58.3%(523명), 건축물ㆍ구조물 및 표면 15.5%(139명), 부품ㆍ부속물 및 재료 11.1%(101명), 교통수단 6.2%(56명) 순이다. 사고사망자 10명이상 발생한 기인물(상세)는 지게차(67명), 천장크레인(41명), 덤프트럭 등 화물운반트럭(27명), ...
국문요약
산업재해 분석을 통한 사업장 안전보건체계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제조업 중심)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안전보건전문학과 정 선 식
2021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46,731달러)는 OECD 중 18위인 고소득 국가이며,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인 GDP는 2.5조 달러로 세계 10위 수준에 이르는 경제 국가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규모와 어울리지 않는 지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산업재해 통계지표이다. 특히, 2021년도에 사고사망만인율은 0.43‱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OECD 평균인 0.29보다 높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0.13), 독일(0.15)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핵심 대상인 업무상 사고사망자는 ‘12년 1,134명에서 ’21년 828명으로 최근 10년간 306명인 27%가 감소하였다. 이 중 제조업은 ‘12년 336명에서 ’21년 184명으로 최근 10년간 152명인 45.2%가 감소하였지만, 전체 사고사망자 중 건설업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897명을 세부 분석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요소인 안전보건체계구축 시 위험요소 파악, 위험요인 대체·제거·통제 등에 반영시 고려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분석결과에 해당하는 규모ㆍ업종, 작업내용, 기인물 등을 보유한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 시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 20.4%(183명), 6∼49인 사업장 55.3%(679명),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4.3%(218명) 발생하였다. 발생형태로는 끼임 31.0%(278명), 떨어짐 19.3%(173명), 물체에 맞음 9.0%(81명) 순으로 발생하였다.
둘째, 제조업 사고사망이 다발하는 업종은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53.8% (483명),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13.6%(122명), 식료품제조업 6.5%(58명)이다
셋째, 작업 내용별로는 기계기구, 설비의 설치·보전작업 37.9%(340명), 운반, 상·하역 및 운전작업 27.7%(248명), 물체의 가공, 취급작업 15.5%(139명), 물체의 연결·조립, 설치·해체작업10.9%(98명) 순으로 발생하였다.
넷째, 기인물(대)는 설비ㆍ기계 58.3%(523명), 건축물ㆍ구조물 및 표면 15.5%(139명), 부품ㆍ부속물 및 재료 11.1%(101명), 교통수단 6.2%(56명) 순이다. 사고사망자 10명이상 발생한 기인물(상세)는 지게차(67명), 천장크레인(41명), 덤프트럭 등 화물운반트럭(27명), 슬레이트 지붕(18명), 배합·혼합기(17명, 식료품 혼합기 제외), 벨트콘베이어(17명), 이동식 사다리(15명), 산업용로봇(15명), 백호(13명), 로(13명), 스크류 등 기타 컨베이어(11명), 사출기(11명), 로우더(11명), 권취·권선기(10명), 일반작업용·주차리프트(10명), 승용·화물용승강기(10명), 바닥 개구부(10명)에서 발생하였다.
다섯째, 제조업 사망사고의 약 60%가 발생하는 끼임, 떨어짐, 물체에 맞음 사고별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끼임사고는 “기계기구, 설비 설치·보전작업”이 68.0%(189명)로 가장 많으며, “운반, 상·하역 및 운전작업” 15.8%(44명), “물체의 가공, 취급작업” 13.3%(37명) 순으로 발생하였다. 떨어짐 사고는 “기계기구, 설비 설치·보전작업” 37.0%(64명)이 가장 많으며, “물체 연결 조립, 설·해체 작업” 28.9%(50명), “운반, 상·하역 및 운전작업” 20.8%(36명) 순으로 발생하였다. 물체에 맞음 사고는 “운반, 상·하역 및 운전작업”이 45.7%(37명)로 가장 많고, “물체의 가공, 취급작업” 24.7%(20명), “기계기구, 설비 설치·보전작업” 16.1%(13명) 순으로 발생 하였다.
여섯째, 제조업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끼임 사망사고(278명)는 50인 미만 사업장 72.7% (202명), 50∼299인 사업장이 18.7%(52명),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8.6%(24명) 발생하였다. 업종별로는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에서 전체 끼임 사고의 52.5%(146명),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15.5%(43명), 식료품제조업 6.8%(19명) 이다.
일곱째, 끼임 사망사고가 5명 이상 발생한 기인물(소)는 천장크레인 등 크레인(27명), 벨트콘베이어 등 콘베이어(24명), 산업용 로봇(15명), 금속가공기계(15명), 지게차(14명), 배합·혼합기(11명, 식품가공기계 별도), 사출성형기(10명), 권취·권선기(9명), 공작 및 절단기(9명), 화물차 등 육상교통수단(9명), 섬유·의복 등 생산기계(9명), 식료품 제조 설비(7명), 목재가공기계(6명), 프레스·전단기(5명) 순으로 발생하였다.
상기 제조업 사고사망자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사고사망 다발 업종, 형태, 규모, 작업내용, 기인물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체계구축 시 위험요소 파악, 위험 예방·통제·제거, 성과평가 등에 반영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산업재해 분석을 통한 사업장 안전보건체계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제조업 중심)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안전보건전문학과 정 선 식
2021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46,731달러)는 OECD 중 18위인 고소득 국가이며,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인 GDP는 2.5조 달러로 세계 10위 수준에 이르는 경제 국가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규모와 어울리지 않는 지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산업재해 통계지표이다. 특히, 2021년도에 사고사망만인율은 0.43‱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OECD 평균인 0.29보다 높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0.13), 독일(0.15)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핵심 대상인 업무상 사고사망자는 ‘12년 1,134명에서 ’21년 828명으로 최근 10년간 306명인 27%가 감소하였다. 이 중 제조업은 ‘12년 336명에서 ’21년 184명으로 최근 10년간 152명인 45.2%가 감소하였지만, 전체 사고사망자 중 건설업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897명을 세부 분석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요소인 안전보건체계구축 시 위험요소 파악, 위험요인 대체·제거·통제 등에 반영시 고려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분석결과에 해당하는 규모ㆍ업종, 작업내용, 기인물 등을 보유한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 시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 20.4%(183명), 6∼49인 사업장 55.3%(679명),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4.3%(218명) 발생하였다. 발생형태로는 끼임 31.0%(278명), 떨어짐 19.3%(173명), 물체에 맞음 9.0%(81명) 순으로 발생하였다.
둘째, 제조업 사고사망이 다발하는 업종은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53.8% (483명),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13.6%(122명), 식료품제조업 6.5%(58명)이다
셋째, 작업 내용별로는 기계기구, 설비의 설치·보전작업 37.9%(340명), 운반, 상·하역 및 운전작업 27.7%(248명), 물체의 가공, 취급작업 15.5%(139명), 물체의 연결·조립, 설치·해체작업10.9%(98명) 순으로 발생하였다.
넷째, 기인물(대)는 설비ㆍ기계 58.3%(523명), 건축물ㆍ구조물 및 표면 15.5%(139명), 부품ㆍ부속물 및 재료 11.1%(101명), 교통수단 6.2%(56명) 순이다. 사고사망자 10명이상 발생한 기인물(상세)는 지게차(67명), 천장크레인(41명), 덤프트럭 등 화물운반트럭(27명), 슬레이트 지붕(18명), 배합·혼합기(17명, 식료품 혼합기 제외), 벨트콘베이어(17명), 이동식 사다리(15명), 산업용로봇(15명), 백호(13명), 로(13명), 스크류 등 기타 컨베이어(11명), 사출기(11명), 로우더(11명), 권취·권선기(10명), 일반작업용·주차리프트(10명), 승용·화물용승강기(10명), 바닥 개구부(10명)에서 발생하였다.
다섯째, 제조업 사망사고의 약 60%가 발생하는 끼임, 떨어짐, 물체에 맞음 사고별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끼임사고는 “기계기구, 설비 설치·보전작업”이 68.0%(189명)로 가장 많으며, “운반, 상·하역 및 운전작업” 15.8%(44명), “물체의 가공, 취급작업” 13.3%(37명) 순으로 발생하였다. 떨어짐 사고는 “기계기구, 설비 설치·보전작업” 37.0%(64명)이 가장 많으며, “물체 연결 조립, 설·해체 작업” 28.9%(50명), “운반, 상·하역 및 운전작업” 20.8%(36명) 순으로 발생하였다. 물체에 맞음 사고는 “운반, 상·하역 및 운전작업”이 45.7%(37명)로 가장 많고, “물체의 가공, 취급작업” 24.7%(20명), “기계기구, 설비 설치·보전작업” 16.1%(13명) 순으로 발생 하였다.
여섯째, 제조업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끼임 사망사고(278명)는 50인 미만 사업장 72.7% (202명), 50∼299인 사업장이 18.7%(52명),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8.6%(24명) 발생하였다. 업종별로는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에서 전체 끼임 사고의 52.5%(146명),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15.5%(43명), 식료품제조업 6.8%(19명) 이다.
일곱째, 끼임 사망사고가 5명 이상 발생한 기인물(소)는 천장크레인 등 크레인(27명), 벨트콘베이어 등 콘베이어(24명), 산업용 로봇(15명), 금속가공기계(15명), 지게차(14명), 배합·혼합기(11명, 식품가공기계 별도), 사출성형기(10명), 권취·권선기(9명), 공작 및 절단기(9명), 화물차 등 육상교통수단(9명), 섬유·의복 등 생산기계(9명), 식료품 제조 설비(7명), 목재가공기계(6명), 프레스·전단기(5명) 순으로 발생하였다.
상기 제조업 사고사망자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사고사망 다발 업종, 형태, 규모, 작업내용, 기인물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체계구축 시 위험요소 파악, 위험 예방·통제·제거, 성과평가 등에 반영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