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인‘N번방 사건’은 피의자 664명 중 10대가 221명(33%)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죄질이 심각한 사건에 10대 가해자가 3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10대들의 온라인상의 비행행위를 더 이상 가상공간상의 단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재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관련 법률에 대한 개선방안,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자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첫째로, 디지털 성범죄를 지칭하는 용어와 정의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본고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가장 적합한 용어임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청소년들이 주로 행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현황을 알아보고 이를 규율하는 현행 처벌규정을 설명하였다. 둘째로, 청소년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특성을 범죄 원인론과 개인적·환경적·사회문화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해 본 뒤, 이를 통해 청소년 가해자의 범죄유발 요인이 가정과 주변 환경에 의한 점이 있고, 청소년 피해자는 스스로 범죄대상이 되기 쉬운 행위를 하는 측면이 존재함을 알아보았다. 즉,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의 범죄성향에 대해 해당 청소년만의 잘못으로 여겨 윤리적 비난을 하며 응보적으로 엄벌을 하기보다는,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기까지의 선행적 조건들과 환경적 영향이 범죄성향 형성에 영향을 주었음을 고려하여 교육과 예방이 필요하다. 셋째로, 디지털 성범죄를 규율하기 위한 현행 처벌규정이 현재 특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산재되어 있는 규정들을 형법전에 편입시켜야 한다. 또한, 현재 디지털 성범죄를 규율하는 규정들에 대한 범죄 구성요건들을 현실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의 신설 및 세분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후적 대처뿐만 아니라 범죄를 예측·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청소년의 발달 과정과 특성에 따라 예측하는 방법, ...
지난 2020년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인‘N번방 사건’은 피의자 664명 중 10대가 221명(33%)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죄질이 심각한 사건에 10대 가해자가 3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10대들의 온라인상의 비행행위를 더 이상 가상공간상의 단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재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관련 법률에 대한 개선방안,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자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첫째로, 디지털 성범죄를 지칭하는 용어와 정의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본고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가장 적합한 용어임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청소년들이 주로 행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현황을 알아보고 이를 규율하는 현행 처벌규정을 설명하였다. 둘째로, 청소년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특성을 범죄 원인론과 개인적·환경적·사회문화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해 본 뒤, 이를 통해 청소년 가해자의 범죄유발 요인이 가정과 주변 환경에 의한 점이 있고, 청소년 피해자는 스스로 범죄대상이 되기 쉬운 행위를 하는 측면이 존재함을 알아보았다. 즉,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의 범죄성향에 대해 해당 청소년만의 잘못으로 여겨 윤리적 비난을 하며 응보적으로 엄벌을 하기보다는,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기까지의 선행적 조건들과 환경적 영향이 범죄성향 형성에 영향을 주었음을 고려하여 교육과 예방이 필요하다. 셋째로, 디지털 성범죄를 규율하기 위한 현행 처벌규정이 현재 특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산재되어 있는 규정들을 형법전에 편입시켜야 한다. 또한, 현재 디지털 성범죄를 규율하는 규정들에 대한 범죄 구성요건들을 현실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의 신설 및 세분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후적 대처뿐만 아니라 범죄를 예측·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청소년의 발달 과정과 특성에 따라 예측하는 방법,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한 예측 방법 등이 있다. 특히,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한 예측 방법은 해외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중이다.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가정에서 교육과 학교에서 교육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오프라인 성범죄자와 디지털 성범죄자는 유사한 점이 상당히 존재하므로 오프라인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을 응용하여 디지털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한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조속히 디지털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앞서 말한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문제는 민간협력 자원을 이용하여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 이 중 한 방법이 ‘사회성과연계채권(SIB)’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 2020년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인‘N번방 사건’은 피의자 664명 중 10대가 221명(33%)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죄질이 심각한 사건에 10대 가해자가 3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10대들의 온라인상의 비행행위를 더 이상 가상공간상의 단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재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관련 법률에 대한 개선방안,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자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첫째로, 디지털 성범죄를 지칭하는 용어와 정의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본고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가장 적합한 용어임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청소년들이 주로 행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현황을 알아보고 이를 규율하는 현행 처벌규정을 설명하였다. 둘째로, 청소년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특성을 범죄 원인론과 개인적·환경적·사회문화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해 본 뒤, 이를 통해 청소년 가해자의 범죄유발 요인이 가정과 주변 환경에 의한 점이 있고, 청소년 피해자는 스스로 범죄대상이 되기 쉬운 행위를 하는 측면이 존재함을 알아보았다. 즉,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의 범죄성향에 대해 해당 청소년만의 잘못으로 여겨 윤리적 비난을 하며 응보적으로 엄벌을 하기보다는,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기까지의 선행적 조건들과 환경적 영향이 범죄성향 형성에 영향을 주었음을 고려하여 교육과 예방이 필요하다. 셋째로, 디지털 성범죄를 규율하기 위한 현행 처벌규정이 현재 특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산재되어 있는 규정들을 형법전에 편입시켜야 한다. 또한, 현재 디지털 성범죄를 규율하는 규정들에 대한 범죄 구성요건들을 현실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의 신설 및 세분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후적 대처뿐만 아니라 범죄를 예측·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청소년의 발달 과정과 특성에 따라 예측하는 방법,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한 예측 방법 등이 있다. 특히,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한 예측 방법은 해외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중이다.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가정에서 교육과 학교에서 교육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오프라인 성범죄자와 디지털 성범죄자는 유사한 점이 상당히 존재하므로 오프라인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을 응용하여 디지털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한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조속히 디지털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앞서 말한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문제는 민간협력 자원을 이용하여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 이 중 한 방법이 ‘사회성과연계채권(SIB)’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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