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공급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민원현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upply of parking lots to solve the illegal parking problem : focusing on the current status of civil complaints in Seoul원문보기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접수된 지난 3년간의 민원 중 ‘불법 주정차’로 접수된 민원 사항이 34.2%로 가장 많은 건을 차지하고 있다.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문제로서 시민 개인당 차량 보유 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주차장법 따른 의무 설치 주차대수는 1996년 개정 이후 유지되고 있어 기준의 강화가 필요한지 검토하고자 연구를 시작했다. 서울시 민원시스템에 2022년에 불법주정차 문제로 신고한 GIS정보 중 4개구(강남, 종로, 관악, 동작)를 대상으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했다. 서울시는 주거용 건축물이 연면적 상 약 6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은 약 27.4%의 연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상업용 건축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서울시 내 주차장 확보 여건이 141%인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영업 및 판매 등 활발한 경제 활동으로 인해 이러한 용도의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자동차 이용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인구는 감소 추세이나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0.3대로 10년간 변함이 없고 세계 주요도시인 도쿄, 뉴욕, 런던, 파리의 사례에서 가구당 자동차 보유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주차장 확대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되어 아파트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주차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접수된 지난 3년간의 민원 중 ‘불법 주정차’로 접수된 민원 사항이 34.2%로 가장 많은 건을 차지하고 있다.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문제로서 시민 개인당 차량 보유 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주차장법 따른 의무 설치 주차대수는 1996년 개정 이후 유지되고 있어 기준의 강화가 필요한지 검토하고자 연구를 시작했다. 서울시 민원시스템에 2022년에 불법주정차 문제로 신고한 GIS정보 중 4개구(강남, 종로, 관악, 동작)를 대상으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했다. 서울시는 주거용 건축물이 연면적 상 약 6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은 약 27.4%의 연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상업용 건축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서울시 내 주차장 확보 여건이 141%인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영업 및 판매 등 활발한 경제 활동으로 인해 이러한 용도의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자동차 이용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인구는 감소 추세이나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0.3대로 10년간 변함이 없고 세계 주요도시인 도쿄, 뉴욕, 런던, 파리의 사례에서 가구당 자동차 보유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주차장 확대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되어 아파트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주차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전용면적이 줄어들수록 차량 보유율이 낮아져서 주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승용차 이용 수요가 늘어날수록 주차장은 언제든지 부족해질 수 있다. 주차장 제한을 통해 승용차 소유 비율을 낮추고, 주차장 유료화 및 단속을 통해 승용차 이용 수요를 줄여가고, 운영 시스템 개선으로 빈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주차장 공급보다 우선해야 할 정책이다.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접수된 지난 3년간의 민원 중 ‘불법 주정차’로 접수된 민원 사항이 34.2%로 가장 많은 건을 차지하고 있다.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문제로서 시민 개인당 차량 보유 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주차장법 따른 의무 설치 주차대수는 1996년 개정 이후 유지되고 있어 기준의 강화가 필요한지 검토하고자 연구를 시작했다. 서울시 민원시스템에 2022년에 불법주정차 문제로 신고한 GIS정보 중 4개구(강남, 종로, 관악, 동작)를 대상으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했다. 서울시는 주거용 건축물이 연면적 상 약 6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은 약 27.4%의 연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상업용 건축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서울시 내 주차장 확보 여건이 141%인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영업 및 판매 등 활발한 경제 활동으로 인해 이러한 용도의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자동차 이용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인구는 감소 추세이나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0.3대로 10년간 변함이 없고 세계 주요도시인 도쿄, 뉴욕, 런던, 파리의 사례에서 가구당 자동차 보유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주차장 확대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되어 아파트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주차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전용면적이 줄어들수록 차량 보유율이 낮아져서 주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승용차 이용 수요가 늘어날수록 주차장은 언제든지 부족해질 수 있다. 주차장 제한을 통해 승용차 소유 비율을 낮추고, 주차장 유료화 및 단속을 통해 승용차 이용 수요를 줄여가고, 운영 시스템 개선으로 빈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주차장 공급보다 우선해야 할 정책이다.
Of the complaints received throug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system over the past three years, 34.2% of the complaints were received due to "illegal parking." While the number of vehicles owned by each citizen is increasing due to a lack of parking lots, the regulation on securing parking ...
Of the complaints received throug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system over the past three years, 34.2% of the complaints were received due to "illegal parking." While the number of vehicles owned by each citizen is increasing due to a lack of parking lots, the regulation on securing parking lots has been maintained since the revision in 1996. So this study began to examine whether regulations were needed to be strengthened. The cause of the problem was analyzed in four districts (Gangnam, Jongno, Gwanak, and Dongjak) among GIS information reported to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system for illegal parking in 2022. In Seoul, residential buildings account for the largest portion of the total floor area with about 62%, but complaints caused by illegal parking were occurring in commercial buildings with a total floor area of about 27.4%. Considering that the conditions for securing parking lots in Seoul are 141%, it is predicted that it occurs due to the temporary concentration of car use in areas where buildings for this purpose are concentrated due to active economic activities such as sales. In the case of Seoul, the number of cars registered per person has remained unchanged for 10 years at 0.3 units, and the rate of car ownership per household is decreasing in the cases of Tokyo, New York, London and Paris, so the policy to expand parking lots is not desirable. In addition, as parking lot installation standards were eased, many complaints were expected to occur due to parking problems in “one-room urban living houses”. As the dedicated area decreases, the vehicle ownership rate decreases, so the parking problem does not occur because the vehicle ownership rate is low. As the demand for using a car increases, parking lots may become insufficient at any time. The policy should take precedence over the supply of parking lots to reduce the ratio of car ownership through parking lot restrictions, reduce the demand for car use through paid parking lots and crackdowns, and efficiently use empty parking spaces by improving operating systems.
Of the complaints received throug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system over the past three years, 34.2% of the complaints were received due to "illegal parking." While the number of vehicles owned by each citizen is increasing due to a lack of parking lots, the regulation on securing parking lots has been maintained since the revision in 1996. So this study began to examine whether regulations were needed to be strengthened. The cause of the problem was analyzed in four districts (Gangnam, Jongno, Gwanak, and Dongjak) among GIS information reported to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system for illegal parking in 2022. In Seoul, residential buildings account for the largest portion of the total floor area with about 62%, but complaints caused by illegal parking were occurring in commercial buildings with a total floor area of about 27.4%. Considering that the conditions for securing parking lots in Seoul are 141%, it is predicted that it occurs due to the temporary concentration of car use in areas where buildings for this purpose are concentrated due to active economic activities such as sales. In the case of Seoul, the number of cars registered per person has remained unchanged for 10 years at 0.3 units, and the rate of car ownership per household is decreasing in the cases of Tokyo, New York, London and Paris, so the policy to expand parking lots is not desirable. In addition, as parking lot installation standards were eased, many complaints were expected to occur due to parking problems in “one-room urban living houses”. As the dedicated area decreases, the vehicle ownership rate decreases, so the parking problem does not occur because the vehicle ownership rate is low. As the demand for using a car increases, parking lots may become insufficient at any time. The policy should take precedence over the supply of parking lots to reduce the ratio of car ownership through parking lot restrictions, reduce the demand for car use through paid parking lots and crackdowns, and efficiently use empty parking spaces by improving operat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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