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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성장단계에 따른 정책수단 효과에 관한 연구 : 영화·애니메이션산업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박영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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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성장단계에 따른 정책수단 효과에 관한 연구: 영화·애니메이션산업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가 21세기 국가 성장 동력이며 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래 콘텐츠산업은 지난 20년 간 128조 원의 시장규모와 세계 7위권의 소비시장 규모를 갖출 정도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이는 확산되는 국내외 시장수요와 민간의 창작역량과 시장 경쟁력 등에 힘입은 바 크지만, 1998년 이후 문화산업을 국가의 전략 육성산업으로, 문화콘텐츠를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설정하고 산업진흥을 추진해 온 정부의 역할도 작지 않다.
본 연구는 지난 20년 간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으로 추진되어 온 다양한 정책수단이 올바르게 작동했으며, 산업성장에 기여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학문적 호기심에서 출발했다.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수단 중 특히 전략산업 성장정책수단 혹은 유치산업 육성정책수단으로 주로 채택되고 있는 재정정책수단이 본 연구의 독립변수다. 재정정책수단은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유치산업 육성, 전략산업 육성, 시장실패 보정 등)에 공공재정을 산업으로 이전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산업 정책수단이다.
정책수단의 효과성 논의를 위해 본 연구에서 착안한 점은 ‘산업 성장단계와 시기별 구분에 따른 정책수단 효과’ 분석이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 콘텐츠산업 성장단계를 우선 진단했다. 다음으로 정책수단의 목적 달성 여부를 거시 데이터를 활용해 시장지표의 변화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정책수단이 산업성장과 발전에 기여했는지를 선행연구와 전문가 패널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산업성장정책으로서 추진된 재정정책수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별 정책수단의 효과는 성장단계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거시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Effects of Government Policy Instruments on the Growth of the Korean Content Industry
: A Case Study of the Film and Animation Industries
The Korean content industry has enjoyed sustained growth over the past 20 years, becoming the world's seventh largest consumer market with a size of 1...

주제어

#콘텐츠 콘텐츠산업 영화산업 애니메이션산업 산업 성장단계 정책수단 재정정책수단 모태펀드 정책수단 효과 content content industry movie industry animation industry industry life cycle policy instruments policy tools fiscal policy instruments fund of funds effects of policy instruments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박영일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행정학과
지도교수 이삼열
발행연도 2023
총페이지 ix, 214 p.
키워드 콘텐츠 콘텐츠산업 영화산업 애니메이션산업 산업 성장단계 정책수단 재정정책수단 모태펀드 정책수단 효과 content content industry movie industry animation industry industry life cycle policy instruments policy tools fiscal policy instruments fund of funds effects of policy instruments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6810900&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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