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서울시 준주거지역내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입지 특성에 관한 연구 -단지경계부 및 기반시설현황- A Study on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Borderland of Mixed-use Apartment Complex by Semi-residential district of Seoul원문보기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1970년대 산업화로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었고 특히 서울의 경우 인구 집중이 가중되었고 이로 인해 주택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주택 수요로 인해 서울의 택지 부족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다 보니 서울의 토지가격은 상승하였고 정부와 서울시는 이에 대한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주택 및 택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가가 높은 서울을 대체하기 위해 서울의 외곽도시에 신도시를 개발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였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주택과 택지 부족 해결의 일환으로 주거지역에서만 허용하던 공동주택의 아파트를 서울시 상업지역에도 일정 규모 이하로 주거와 상업시설을 복합용도로 건립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승인하였다. 1990년대 서울시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상업시설에만 허용하였던 것을 준주거지역까지 확대하며 서울시의 주택의 양적 공급에 치중하였다. 그동안 서울시의 양적 공급을 위해 상업지역 내 건립된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일반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 절차보다 훨씬 간소화하면서 사업성만 고려하여 건축허가만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다 보니 이에 따른 주상복합아파트 단지의 ...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1970년대 산업화로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었고 특히 서울의 경우 인구 집중이 가중되었고 이로 인해 주택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주택 수요로 인해 서울의 택지 부족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다 보니 서울의 토지가격은 상승하였고 정부와 서울시는 이에 대한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주택 및 택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가가 높은 서울을 대체하기 위해 서울의 외곽도시에 신도시를 개발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였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주택과 택지 부족 해결의 일환으로 주거지역에서만 허용하던 공동주택의 아파트를 서울시 상업지역에도 일정 규모 이하로 주거와 상업시설을 복합용도로 건립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승인하였다. 1990년대 서울시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상업시설에만 허용하였던 것을 준주거지역까지 확대하며 서울시의 주택의 양적 공급에 치중하였다. 그동안 서울시의 양적 공급을 위해 상업지역 내 건립된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일반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 절차보다 훨씬 간소화하면서 사업성만 고려하여 건축허가만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다 보니 이에 따른 주상복합아파트 단지의 기반시설 확보 문제가 많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많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상업지역 내에 건립된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연구하고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준주거지역 내 주상복합아파트 단지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준주거지역 내 건립된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경계부와 주변시설이 직접 접하는 비율과 단지 경계부로부터 일정거리내에 위치한 기반시설수를 조사하는 등 기반시설 실태를 파악하여 수집된 자료를 정량화하여 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째 단지 경계부에 직접 면한 구성요소들은 접한 길이들을 조사하여 단지규모별, 완공시기별로 분류하고 길이의 합을 비율로 환산하여 규모별, 시기별로 비교분석을 하였다. 둘째 반경 500미터이내 기반 시설 현황은 조사 전 미리 설정한 주민편의, 교육, 복지 등과 관련된 시설들의 개수를 조사하였다. 마찬가지로 조사한 데이터를 단지규모별, 완공시기별로 분류하고 단지 당 시설수를 파악하여 규모별, 시기별로 비교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단지 경계부에 직접 면해 있는 도로와 주거시설의 비율은 높지만 공간(공원, 광장)시설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고 기반시설의 수는 보육시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보육환경을 충족하는 듯 보였으나 공공시설(초등학교, 중학교)의 시설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 지속적인 교육환경에 필요한 시설의 부족이 예상되었다. 또한 규모별로 2003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였을 때 단지 경계부에 접해있는 구성요소들이 소규모 단지일수록 감소한 양상을 보여 소규모 단지의 기반시설 충족성에 대한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반경 500미터이내의 기반시설은 중규모 단지에서 대다수의 요소들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중규모 단지 거주자들의 주거환경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시설인 초등학교, 중학교의 부족은 인구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은 충족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택법상 사업승인대상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주상복합아파트의 개발 승인 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이나 기반시설의 설치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석결과에 따라 교육시설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증가하는 학생 수를 수용하는 시설 확보를 위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1970년대 산업화로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었고 특히 서울의 경우 인구 집중이 가중되었고 이로 인해 주택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주택 수요로 인해 서울의 택지 부족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다 보니 서울의 토지가격은 상승하였고 정부와 서울시는 이에 대한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주택 및 택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가가 높은 서울을 대체하기 위해 서울의 외곽도시에 신도시를 개발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였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주택과 택지 부족 해결의 일환으로 주거지역에서만 허용하던 공동주택의 아파트를 서울시 상업지역에도 일정 규모 이하로 주거와 상업시설을 복합용도로 건립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승인하였다. 1990년대 서울시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상업시설에만 허용하였던 것을 준주거지역까지 확대하며 서울시의 주택의 양적 공급에 치중하였다. 그동안 서울시의 양적 공급을 위해 상업지역 내 건립된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일반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 절차보다 훨씬 간소화하면서 사업성만 고려하여 건축허가만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다 보니 이에 따른 주상복합아파트 단지의 기반시설 확보 문제가 많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많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상업지역 내에 건립된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연구하고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준주거지역 내 주상복합아파트 단지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준주거지역 내 건립된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경계부와 주변시설이 직접 접하는 비율과 단지 경계부로부터 일정거리내에 위치한 기반시설수를 조사하는 등 기반시설 실태를 파악하여 수집된 자료를 정량화하여 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째 단지 경계부에 직접 면한 구성요소들은 접한 길이들을 조사하여 단지규모별, 완공시기별로 분류하고 길이의 합을 비율로 환산하여 규모별, 시기별로 비교분석을 하였다. 둘째 반경 500미터이내 기반 시설 현황은 조사 전 미리 설정한 주민편의, 교육, 복지 등과 관련된 시설들의 개수를 조사하였다. 마찬가지로 조사한 데이터를 단지규모별, 완공시기별로 분류하고 단지 당 시설수를 파악하여 규모별, 시기별로 비교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단지 경계부에 직접 면해 있는 도로와 주거시설의 비율은 높지만 공간(공원, 광장)시설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고 기반시설의 수는 보육시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보육환경을 충족하는 듯 보였으나 공공시설(초등학교, 중학교)의 시설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 지속적인 교육환경에 필요한 시설의 부족이 예상되었다. 또한 규모별로 2003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였을 때 단지 경계부에 접해있는 구성요소들이 소규모 단지일수록 감소한 양상을 보여 소규모 단지의 기반시설 충족성에 대한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반경 500미터이내의 기반시설은 중규모 단지에서 대다수의 요소들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중규모 단지 거주자들의 주거환경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시설인 초등학교, 중학교의 부족은 인구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은 충족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택법상 사업승인대상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주상복합아파트의 개발 승인 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이나 기반시설의 설치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석결과에 따라 교육시설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증가하는 학생 수를 수용하는 시설 확보를 위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 Study on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Borderland of Mixed-use Apartment Complex by Semi-residential district of Seoul
Sung, Joo-Hee
Dept. of Civil, Environmental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 Technolgy ...
A Study on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Borderland of Mixed-use Apartment Complex by Semi-residential district of Seoul
Sung, Joo-Hee
Dept. of Civil, Environmental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 Technolgy Advised by Prof. Lee, kyung hoon
Korea's population was centralized in large cities due to industrialization in the 1970s. And especially in Seoul, the more concentrated the population is, the higher the demand for housing is. This rapid demand for housing has brought the problem of housing site shortage in Seoul. And this caused the land prices in Seoul to rise, so that the government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esperately needed policies for stopping the price going up. In response, the government expanded the housing supply by developing a new city in the outskirts of Seoul. Meanwhile, as part of resolving the housing and housing site shortag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pproved the simplified licensing process if apartments, which were only allowed in residential areas, were built in commercial area as the form of a combination of residential and commercial facilities, so called Mixed-use Apartment Complex, below a certain housing size. In the 1990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xpanded what was allowed only in commercial area to semi-residential areas and focused on the quantitative supply of housing in Seoul. However, experts have been concerned that there are many problems in securing infrastructure for Mixed-use Apartment Complex in commercial and semi-residential area because of the simplified licensing process which is only weighing up the business feasibility and uncomplicated approval system compared to the standard aparment in residential area. Previous studies mainly studied the problems of Mixed-use Apartment Complexes in commercial areas and presented the analysis results. So, this research attempts to identify problems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actual infrastructure condition of Mixed-use Apartment Complexes in the semi-residential area of Seoul. In order to find out the current situation of facilities for Mixed-use Apartment Complex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atio of facilities’ direct contacts along the boundary of Mixed-use Apartment Complexes and the number of infrastructure located within a certain distance from the center of it, quantified the collected data and analyzed them. First, to look for the components directly facing the boundary of the Complex, this study classified surrounding infrastructures by Complexes’ sizes which is the number of housing and completion times of the Complexes and compared them by converting the sum of the lengths into a ratio. Second, to figure out the current status of infrastructure within a radius of 500 meter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number of facilities related to residents' convenience, education, and welfare set in advance before the survey. Likewise, the surveyed data were classified by Complexes’ sizes and completion times and converted into the number of facilities per Complexes for comparing th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atio of roads and residential facilities directly facing the boundary of the complex was high, but the ratio of space (park, square) was low. And the number of infrastructure seemed to meet the childcare environment, but the number of public facilities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was relatively low, which means that a lack of necessary facilities for a continuous educational environment was expected. In addition, the result of analysis confirmed the problem of infrastructure satisfaction of the small complex through the data that the components adjacent to the boundary of the complex decreased as the smaller the complex, when comparing before and after 2003 by size. In addition, infrastructure within a radius of 500 meters is expected to have problems with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residents of medium-sized complexes, as the majority of factors have decreased in medium-sized complexes. In particular, the lack of public facilities such as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shows that infrastructure due to population growth is not satisfied.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is, it seems necessary to review the standards for business approval under the current Housing Act, and when the development of residential-commercial apartments is approved, the standards for installation of auxiliary welfare facilities or infrastructure in the 「Regulations on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etc.」 seems to have to be applied. In addition,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secure facilities that accommodate the increasing number of students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 local education office to cope with the shortage of educational facilit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A Study on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Borderland of Mixed-use Apartment Complex by Semi-residential district of Seoul
Sung, Joo-Hee
Dept. of Civil, Environmental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 Technolgy Advised by Prof. Lee, kyung hoon
Korea's population was centralized in large cities due to industrialization in the 1970s. And especially in Seoul, the more concentrated the population is, the higher the demand for housing is. This rapid demand for housing has brought the problem of housing site shortage in Seoul. And this caused the land prices in Seoul to rise, so that the government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esperately needed policies for stopping the price going up. In response, the government expanded the housing supply by developing a new city in the outskirts of Seoul. Meanwhile, as part of resolving the housing and housing site shortag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pproved the simplified licensing process if apartments, which were only allowed in residential areas, were built in commercial area as the form of a combination of residential and commercial facilities, so called Mixed-use Apartment Complex, below a certain housing size. In the 1990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xpanded what was allowed only in commercial area to semi-residential areas and focused on the quantitative supply of housing in Seoul. However, experts have been concerned that there are many problems in securing infrastructure for Mixed-use Apartment Complex in commercial and semi-residential area because of the simplified licensing process which is only weighing up the business feasibility and uncomplicated approval system compared to the standard aparment in residential area. Previous studies mainly studied the problems of Mixed-use Apartment Complexes in commercial areas and presented the analysis results. So, this research attempts to identify problems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actual infrastructure condition of Mixed-use Apartment Complexes in the semi-residential area of Seoul. In order to find out the current situation of facilities for Mixed-use Apartment Complex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atio of facilities’ direct contacts along the boundary of Mixed-use Apartment Complexes and the number of infrastructure located within a certain distance from the center of it, quantified the collected data and analyzed them. First, to look for the components directly facing the boundary of the Complex, this study classified surrounding infrastructures by Complexes’ sizes which is the number of housing and completion times of the Complexes and compared them by converting the sum of the lengths into a ratio. Second, to figure out the current status of infrastructure within a radius of 500 meter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number of facilities related to residents' convenience, education, and welfare set in advance before the survey. Likewise, the surveyed data were classified by Complexes’ sizes and completion times and converted into the number of facilities per Complexes for comparing th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atio of roads and residential facilities directly facing the boundary of the complex was high, but the ratio of space (park, square) was low. And the number of infrastructure seemed to meet the childcare environment, but the number of public facilities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was relatively low, which means that a lack of necessary facilities for a continuous educational environment was expected. In addition, the result of analysis confirmed the problem of infrastructure satisfaction of the small complex through the data that the components adjacent to the boundary of the complex decreased as the smaller the complex, when comparing before and after 2003 by size. In addition, infrastructure within a radius of 500 meters is expected to have problems with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residents of medium-sized complexes, as the majority of factors have decreased in medium-sized complexes. In particular, the lack of public facilities such as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shows that infrastructure due to population growth is not satisfied.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is, it seems necessary to review the standards for business approval under the current Housing Act, and when the development of residential-commercial apartments is approved, the standards for installation of auxiliary welfare facilities or infrastructure in the 「Regulations on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etc.」 seems to have to be applied. In addition,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secure facilities that accommodate the increasing number of students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 local education office to cope with the shortage of educational facilit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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