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수출량에 2.3배에 해당하는 주류 수입량과 수출금액의 4.4배에 달하는 주류 수입액은 우리나라 주류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낮은 점유율과 약한 경쟁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최근 감소하는 추세의 수출량 대비 수입량의 증가 추세는 국내 주류가 국내 소비자들에게조차 외면받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수출량 대비 수입량의 증가로 인한 차이는 지속되거나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류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주류산업이 가지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류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다른 산업과의 ...
주류 수출량에 2.3배에 해당하는 주류 수입량과 수출금액의 4.4배에 달하는 주류 수입액은 우리나라 주류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낮은 점유율과 약한 경쟁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최근 감소하는 추세의 수출량 대비 수입량의 증가 추세는 국내 주류가 국내 소비자들에게조차 외면받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수출량 대비 수입량의 증가로 인한 차이는 지속되거나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류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주류산업이 가지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류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다른 산업과의 연관분석이 필요하고, 또한 주류산업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차이점에 기인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분석결과와 그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첫째, 주류산업은 기호성 비내구소비재를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수요가 10억 원 발생했을 때, 1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05억 원의 2차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는 산업이다. 주류상품의 수요에 따른 생산이 타 산업의 생산유발을 촉진시키고, 이렇게 이루어진 생산유발은 또 다른 산업으로 2차 생산유발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타 산업과 동일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육성산업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둘째, 수입의존도의 추세적 상승, 하방경직이 뚜렷한 생산세와 인건비 부담은 주류산업의 영업잉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개별 상품의 가격을 물가상승률에 맞추어 인상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셋째, 감응도계수가 추세적 하락을 보이는 것은 기술의 발달과 생산 공정의 변화로 인해 주류상품의 역할을 다른 산업의 상품들이 대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경제 체제 구조 내에서 주류와 관련한 산업의 형태와 역할이 변모해야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주류상품의 후방연쇄효과가 추세적으로 높아짐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분석해 보면 곧 주류산업이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자본재로 구입 및 투입하는 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주류산업은 자본집약적 산업임에도 민간·정부투자의 비중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주류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본 연구를 통해 본 주류산업의 주류상품은 일반적인 제조 공산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기호에 따른 향유성 상품이라는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어 담배상품과 더불어 생산세에 대한 비중이 40%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담배상품의 경우 정부주도의 독점생산과 수입으로 국내수요를 충당하고 있으나, 주류상품의 경우 국내 다수의 생산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해외로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주류상품이 수입되고 있는 점에서 상이하다고 본다. 결국 주류상품의 시장은 국내외 다수의 기업들이 시장경쟁을 통한 점유율 확장을 벌이는 여타 제조상품과 같은 시장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시장경쟁 구조 하에서 놓고 본다면, 국내 주류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제조 공산품과 같이 생산세의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 영업잉여의 불안정성은 앞으로의 주류산업에 대한 재투자와 성장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개선이나 자체노력 등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주류산업은 노동계수와 노동유발계수를 확인한 결과, 자본집약적 산업에 속한다. 노동투입이 작은 대신 생산설비와 R&D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을 추구해야하는 산업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과 정부의 투자 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국내의 주류상품 수입의존도 비중을 감안할 때 국내 소비자들에게 단순 애국심에 호소하거나 지역적 향토 상품에 의존하는 형태의 판매·홍보방식으로는 주류산업을 유지하거나 성장시키는 것이 한계에 직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생각과 방식에서 탈피해 국내외 소비자들의 변화된 트렌드와 기호에 맞춘 제품개발 계획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유통·마케팅·홍보 및 판매 등 일련의 과정에서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책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주류산업을 향유성 비내구소비재 산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후방연쇄효과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큰 주요산업으로의 인식 전환도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주류소비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질병, 건강악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나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킴으로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주세를 죄악세(Sin Tax)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 존재하기에 주류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른다. 주류산업 환경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의 국내 조세제도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류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국내 시장은 다른 나라의 주류상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변화에 대처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경제에 중요한 파급효과가 예측되는 우리나라 주류산업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수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선결조건을 제시하면, 인지도가 높은 상품개발을 필요하고 그 중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들의 품질향상을 통해 세계 주류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점진적인 세계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유도해야 한다. 정부적 지원을 위해 2023년 4월 11일 국세청에서 전통주 및 중소주류제조업체 수출지원을 위한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를 출범한 바 있다. 혁신적인 구조·세제제도 개혁 없는 지원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방안이지만, 중요한 관심의 시작이라는 점과 향후 발전적 대책과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다룬 주류산업에 대한 발전적 지원 대안을 제시하면, 단순히 한류를 활용하는 K-술 브랜딩은 주종의 개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며, 낮은 품질의 술이 성공적인 마케팅으로 단기적인 판매 증가 효과를 볼 수 있겠으나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주류에 대한 인식을 고착화시켜 되돌리기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 술을 세계적인 술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방법을 더욱 까다롭게 하여 품질을 높이거나 한국만이 가진 환경적 요인과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고품질의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위해 전통주의 법적 인증도 지금보다 현실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주류산업의 세제 개편 및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내수증대를 우선적으로 진작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영국 10대 상품 중 하나인 위스키는 180여 개 국가로 수출되고 있으며, 고급화와 대중화라는 두 가지 경쟁력을 모두 충족한 대표적인 주류상품이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의 기후와 대조적인 환경인 대만에서 출시한 위스키 양조장 ‘CAVALAN’의 위스키가 2015년 세계 위스키 어워드에서 최고의 맛으로 선정된 것은 우리가 가진 편견을 깬 참고할만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주류산업이 여타 산업에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논함에 있어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영향을 재무적 부분의 효과만 치중하여 분석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주류산업은 국가의 문화와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만 판단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나타날 수 있고, 정량적 지표에도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부수적인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K푸드, K팝 등 한국의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는 비재무적 효과를 지표로 함께 다루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류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른 국가들과의 산업연관분석 비교를 통한 주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국내와의 차이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류 수출량에 2.3배에 해당하는 주류 수입량과 수출금액의 4.4배에 달하는 주류 수입액은 우리나라 주류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낮은 점유율과 약한 경쟁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최근 감소하는 추세의 수출량 대비 수입량의 증가 추세는 국내 주류가 국내 소비자들에게조차 외면받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수출량 대비 수입량의 증가로 인한 차이는 지속되거나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류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주류산업이 가지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류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다른 산업과의 연관분석이 필요하고, 또한 주류산업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차이점에 기인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분석결과와 그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첫째, 주류산업은 기호성 비내구소비재를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수요가 10억 원 발생했을 때, 1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05억 원의 2차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는 산업이다. 주류상품의 수요에 따른 생산이 타 산업의 생산유발을 촉진시키고, 이렇게 이루어진 생산유발은 또 다른 산업으로 2차 생산유발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타 산업과 동일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육성산업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둘째, 수입의존도의 추세적 상승, 하방경직이 뚜렷한 생산세와 인건비 부담은 주류산업의 영업잉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개별 상품의 가격을 물가상승률에 맞추어 인상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셋째, 감응도계수가 추세적 하락을 보이는 것은 기술의 발달과 생산 공정의 변화로 인해 주류상품의 역할을 다른 산업의 상품들이 대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경제 체제 구조 내에서 주류와 관련한 산업의 형태와 역할이 변모해야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주류상품의 후방연쇄효과가 추세적으로 높아짐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분석해 보면 곧 주류산업이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자본재로 구입 및 투입하는 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주류산업은 자본집약적 산업임에도 민간·정부투자의 비중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주류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본 연구를 통해 본 주류산업의 주류상품은 일반적인 제조 공산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기호에 따른 향유성 상품이라는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어 담배상품과 더불어 생산세에 대한 비중이 40%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담배상품의 경우 정부주도의 독점생산과 수입으로 국내수요를 충당하고 있으나, 주류상품의 경우 국내 다수의 생산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해외로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주류상품이 수입되고 있는 점에서 상이하다고 본다. 결국 주류상품의 시장은 국내외 다수의 기업들이 시장경쟁을 통한 점유율 확장을 벌이는 여타 제조상품과 같은 시장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시장경쟁 구조 하에서 놓고 본다면, 국내 주류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제조 공산품과 같이 생산세의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 영업잉여의 불안정성은 앞으로의 주류산업에 대한 재투자와 성장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개선이나 자체노력 등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주류산업은 노동계수와 노동유발계수를 확인한 결과, 자본집약적 산업에 속한다. 노동투입이 작은 대신 생산설비와 R&D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을 추구해야하는 산업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과 정부의 투자 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국내의 주류상품 수입의존도 비중을 감안할 때 국내 소비자들에게 단순 애국심에 호소하거나 지역적 향토 상품에 의존하는 형태의 판매·홍보방식으로는 주류산업을 유지하거나 성장시키는 것이 한계에 직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생각과 방식에서 탈피해 국내외 소비자들의 변화된 트렌드와 기호에 맞춘 제품개발 계획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유통·마케팅·홍보 및 판매 등 일련의 과정에서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책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주류산업을 향유성 비내구소비재 산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후방연쇄효과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큰 주요산업으로의 인식 전환도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주류소비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질병, 건강악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나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킴으로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주세를 죄악세(Sin Tax)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 존재하기에 주류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른다. 주류산업 환경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의 국내 조세제도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류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국내 시장은 다른 나라의 주류상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변화에 대처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경제에 중요한 파급효과가 예측되는 우리나라 주류산업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수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선결조건을 제시하면, 인지도가 높은 상품개발을 필요하고 그 중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들의 품질향상을 통해 세계 주류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점진적인 세계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유도해야 한다. 정부적 지원을 위해 2023년 4월 11일 국세청에서 전통주 및 중소주류제조업체 수출지원을 위한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를 출범한 바 있다. 혁신적인 구조·세제제도 개혁 없는 지원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방안이지만, 중요한 관심의 시작이라는 점과 향후 발전적 대책과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다룬 주류산업에 대한 발전적 지원 대안을 제시하면, 단순히 한류를 활용하는 K-술 브랜딩은 주종의 개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며, 낮은 품질의 술이 성공적인 마케팅으로 단기적인 판매 증가 효과를 볼 수 있겠으나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주류에 대한 인식을 고착화시켜 되돌리기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 술을 세계적인 술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방법을 더욱 까다롭게 하여 품질을 높이거나 한국만이 가진 환경적 요인과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고품질의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위해 전통주의 법적 인증도 지금보다 현실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주류산업의 세제 개편 및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내수증대를 우선적으로 진작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영국 10대 상품 중 하나인 위스키는 180여 개 국가로 수출되고 있으며, 고급화와 대중화라는 두 가지 경쟁력을 모두 충족한 대표적인 주류상품이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의 기후와 대조적인 환경인 대만에서 출시한 위스키 양조장 ‘CAVALAN’의 위스키가 2015년 세계 위스키 어워드에서 최고의 맛으로 선정된 것은 우리가 가진 편견을 깬 참고할만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주류산업이 여타 산업에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논함에 있어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영향을 재무적 부분의 효과만 치중하여 분석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주류산업은 국가의 문화와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만 판단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나타날 수 있고, 정량적 지표에도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부수적인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K푸드, K팝 등 한국의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는 비재무적 효과를 지표로 함께 다루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류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른 국가들과의 산업연관분석 비교를 통한 주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국내와의 차이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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